인천광역시 시정시책평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① 시정의 주요시책을 선정하고, ② 구 군에서 추진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며, ③ 이러한 평가지표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 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당해시책 또는 타 시책의 차년도 기획과정과 예산편성에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정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책의 추진에 있어 시 본청의 추진부서간에 또한 각 구 군의 집행부서간에 상호경쟁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시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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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 내용 및 필요성] 역사적 전환기였던 1883년 2월 우리나라 3번째의 일반 상항(商港)으로 개항된 인천항은 인천의 도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의 경제성장과 인천의 도시발전의 속도에 따라 인천항의 이용은 점차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의 발생도 점차 증가해왔다. 특히 대형선박의 운항과 엄청난 물동량의 하역 이동은 인천항 주변지역의 환경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의 준비나 관리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천항 곡물하역장의 밀폐화와 집진시설 설치를 시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서 1997년 9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협약(MARPOL 부속서Ⅵ)을 채택하여 2000년에 발효할 예정에 있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중에 포함된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의 규제 협약에 따른 규제내용은 2000. 1. 1 이후 선박에 탑재(개조)되는 130㎾ 이상의 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준수의무화,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 사용 규제, 황함유량이 4.5%를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금지 등이다. 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있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검증방법이 요구될 것이고, 인천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차원의 실제적 대비와 항만대기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에 의한 환경문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에서 항만을 오가는 선박이나 제반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천항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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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로 및 주안로 가로경관정비에 관한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다른 대도시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도시로서 그 규모와 달리 도시환경에 있어서 질적 측면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 급속한 도시확장으로 일차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도시계획에 급급한 나머지 가로변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등은 도시경관과 보행자를 고려한 도시의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인천의 대표적 가로인 경인로 주안로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가로정비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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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인의 민주주의 성향 : '중도' 51.5%

중국사회과학원 정치문화연구실(中 社 科 院 政治文化 究室)은 ‘베이징, 선전(深 ), 샤오간(孝感), 위린( 林) 등 도시의 18세 이상 도시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한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함. 이번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있어,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좌파’라고 응답한 사람은 38.1%, ‘우파’는 8%이었으며, ‘중도파’는 51.5%로 가장 많았음. 1988년 제1차 조사때와 달리, ‘우파’의 비중은 감소하고 ‘좌파’의 비중은 증가함. 조사에서 시민들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덕치가 법치보다 우선하고, 반부패 척결과 시민을 감독하는 정부문제가 시민의 권리 및 자유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수가 응답함. 또한 형식과 과정보다 본질과 내용을 중시하며 표결보다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답함.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잠재적 정치참여와 실질적 정치참여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중도화’ 정치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남. ‘60후(1960~1969년 출생자)’세대가 ‘좌’에서 ‘중’과 ‘우’로 정치관이 바뀌는 전환점인 것으로 보여짐. 일부 지식계층은 ‘좌파’의 성향이 강하고 탈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上海社科院 皮 : 5.7% 干部反 公 , 一 , 2013-04-26】

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단순히 기업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1978년 이래 중국 개혁개방의 본질은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으로, 현재 계획경제 체제의 근간이던 국유기업의 개혁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주의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임. 더욱이 국유기업 개혁 문제 중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는 중국 내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념적 대립이 핵심 요인으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은 관료부패의 온상임.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함.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는 신좌파 VS 자유주의 간 이념 갈등의 최대 이슈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국유기업 개혁 방향, 특히 민영화 여부가 다시 부각된 바, 이는 향후 시진핑 시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임.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1978년 이래 추진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을 평가하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이의 종합으로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화 여부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함. <목 차> 1.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흐름 2. 국유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 3. 최근 국유기업 개혁 정책과 시사점

[경제] 1/4분기 중국 GDP 7.7% 성장

중국의 1/4분기 국내생산총액(GDP)은 11조8,85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7.7% 성장함.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0.4% 감소, 전년도 4/4분기대비 0.2% 하락한 수준임. 산업부분에 있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7,42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4,569억 위안으로 7.8% 증가함. 또한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5조6,859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함. 전체 산업부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증가함. <그림> 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 1/4분기, 중국은 ‘온중구진( 中求 )*'을 기조로 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율 제고를 위하여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정부 직능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으로 국민경제운영체계 안정을 강화함.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이 발표한 2013년 경제보고서 봄호( 皮 )에 따르면 2013년 중국 GDP 성장률을 8%대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2월에 전망한 GDP 성장률보다 0.2% 하락 수치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2013년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을 여전히 8% 혹은 8%를 웃도는 선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온중구진( 中求 ): '안정 속의 전진'이라는 뜻으로 '온'(안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적정한 상태로 관리해 나가는 걸 말함. 【출처: 字升降 中 升 版 和起步, 券日 , 2013-04-16, 中 社科院 2013年中 GDP增 率8%, 中 新 , 2013-4-26】

IDI도시연구_15_일반 03 김지영.pdf

IDI도시연구_15_일반 02 김정욱.pdf

IDI도시연구_15_일반 01 박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