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지특성 및 녹지공원정책 장기구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 도시계획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변화와 자원이용형태의 변화는 주의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경관변화의 생태학적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동식물과 다른 자원들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생태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경관생태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는데, 경관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정량화한 한 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산림녹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림녹지의 파편(patch)특성을 파악하여 식생고립화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급속한 개발위주의 정책이 과연 환경보전적이었는지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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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토지이용-교통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배경] 한 도시의 장래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토지이용수요의 추정 및 입지할당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입지배분이나 용도별 수요의 추정은 계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단순한 계량적 수단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며, 이는 각 부문별 계획담당자간의 의견차이와 함께, 시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과정은 명확한 계획근거의 제시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량적수단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각 유형별 토지이용 수요추정에만 그치고 있고, 각 세부지역에 대한 입지배분과정에는 정성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교통환경을 비롯한 영향요인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획의 정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의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그다지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장래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기법인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교통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이용수요를 추정하고 입지를 배분하는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중에서 특히, 미국 샌디에고의 토지이용계획에 적용되어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는 PLUM(Projective Land Use Model), SOAP(SOphisticated Allocation Process)기법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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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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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 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 4. 향후과제 및 시사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 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中 社 科 院法 究所 ) 가 발표한 ‘2013 년 법치보고서 ( 法治 皮 )’ 에 ‘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 ( 中 政府透明度排行 告 )’ 가 게재됨 . 베이징 , 텐진 , 산둥 등 26 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 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 에 그침 .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 ( 海南省 ) 이 70.65 점을 획득하여 1 위 , 쓰촨성 ( 四川省 ) 이 69.75 점으로 2 위에 각각 랭크됨 . 연구팀은 2012 년 26 개 성시 정부가 「성급 정부정보공개규칙 ( 政府信息公 例 ) 」에 근거하여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 정부공보 , 규범성 문건 ( 范性文件 ), 행정심사 , 환경보호 , 정부공개청구 , 연도보고 등 7 개 지표를 마련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함 . 26 개 성시 정부 중 합격점 60 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전년대비 2 개 증가한 10 개 지역에 불과하고 60% 성시 정부는 여전히 낮은 점수에 머묾 . < 표 > 2013 년 중국 26 개 성시 정부 투명도 순위 > 【출처 : 社科院 布 2013 年中 政府透明度排行 江西排第 5 位 , 大江 , 2013-02-26 】

01_IDI도시연구_11호_기획01.pdf

02_IDI도시연구_11호_기획02.pdf

IDI도시연구_통권제17호_일반논문01_박인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