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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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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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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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인 1회 여행 소비지출액 세계 1위

후룬바이프(胡 百富)가 발표한 ‘중국호화여행보고서(中 奢 旅游白皮 )’에 따르면 중국인의 여행 소비지출액은 3년 연속 세계 1위임. 2012년 중국인 여행객이 1회( ) 여행시 지출하는 비용은 약 875유로(한화 약 130만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세계 평균보다 71% 높은 수준임. 세금환급대행업체인 ‘글로벌 블루(Global Blue)’의 2012년 글로벌 여행자 소비데이터¹ 에 따르면, 중국인 여행객 소비지출액은 3년 연속 세계 1위로 총 30억 유로(약 4조 5천억 원)에 이름. 또한 소비지출액 세계 점유율은 24%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함. 중국을 이어 2위 러시아, 3위 일본, 4위 인도네시아, 5위 미국이 랭크되었으며, 소비지출액 점유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아시아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아시아의 막대한 소비능력은 과시하고 있음. 중국인 여행객 소비지출액 증가율는 2년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약 50%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 중국인 여행객 소비지출액 증가율은 5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여행객은 약 3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호화 해외여행시 중국인은 매회 1인 평균 6,000달러를 소비하고 있으며, 1인 평균 5,000달러 이상 지출하는 비율은 43%, 1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비율은 11%로 조사됨². 또한 여행 일정 수립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쇼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전문 판매점, 명품매장, 백화점 등에서 보석과 시계, 의류와 장신구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¹. 공항면세점 소비 및 글로벌 블루 회원외의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². 1인 평균 1만 달러 이상 소비하는 호화여행은 9.6일이 평균여정이며, 하루 평균 7,000위안을 소비함. 【출처: 究 告 中 游客 消 仍第一, 州日 , 2013-06-04】

[지역] <베이징> 향후 5년 생활수준 향상 기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北京市人民代表大 常 委 )는 베이징 통계국 산하의 사회상황 및 민의조사센터(社情民意 中心)에 의뢰, ‘2013년 베이징민생현황(2013年北京民生 )’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한 베이징 시민 중 69.4%는 향후 5년, 중국과 베이징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힘입어 자신의 생활수준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연령별로 30세 이하 응답자 79%, 31~40세 응답자 65.6%, 41~50세 응답자 60.5%, 51세~65세 응답자 59.3%가 향후 5년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치는 낮음. 열악한 거주환경, 물가 상승, 비싼 의료비, 잘못된 사회풍조, 양로문제, 높은 자녀교육비 및 입학난 등이 생활곤란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것으로 조사됨. 그중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열악한 거주환경이 1위(28.7%)에, 다음으로 물가상승이 2위(19%)에 랭크됨. 곤란한 생활환경에 처했을 때 54.1%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46.6%는 정부관련 부서에, 33.8%는 사법기관에, 21.4%는 지역사회 조직에, 19.4%는 언론매체에 도움을 청하며, 11.9%는 당 조직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응답함(복수 선택). 베이징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의료, 물가상승, 주택문제를 꼽음. 응답자 38.4%는 정부의 의료개혁 역량강화로 진찰받기 어렵고 값비싼 의료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희망함. 또한 31.6%는 지나치게 빠른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27.1%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제하고 보장성 주택 건설을 늘리길 기대함. 개인 및 가정의 재산, 인신(人身), 교통, 의료, 식품, 노동, 개인정보 등 7개의 부분에 대한 안전감(安全感)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신, 개인 및 가정의 재산부분을 가장 안전하게(50% 이상)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노동, 의료, 교통부분에 안전감(40%)을 느끼고 있으며, 식품과 개인정보부분은 각각 24.1%와 19.3%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출처: 北京七成受 者:近5年生活水平改善, 北京日 , 2013-06-04】

[사회] 2013년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최대

베이징 청년 스트레스 관리서비스 센터(北京 年 力管理服 中心)는 5년 연속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조사보고서 (2013年中 大 生就 力 告)를 발표하고 있음. 2013년 졸업한 대학생이 기대하는 월평균 월급은 3,683.6위안으로 최근 3년중 가장 적은 금액임. 지난 3년, 각계 정부기관의 취업장려 정책으로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는 완화된 듯하였으나, 2013년 스트레스 지수가 확연하게 증가함으로서 ‘최대 취업난’을 증명하고 있음. 대학 졸업 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80만 명(대학교 졸업생 699만 명 중 25.8% 차지)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였으며, 희망인원중 절반가량이 취업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추측됨. <그림 1> 취업 스트레스 정도 <그림 2> 대학 졸업 후 진로 대학교 졸업 후 기대 월급은 2011년 최고 수준인 5537.5위안이었으나 2012년 4592.5위안, 2013년 3683.6위안으로 크게 하락함. 2013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월평균 기대 월급은 약 6,000위안으로 전년대비 1,160위안 하락한 수준임. 기대 월급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역시 극심한 취업난황으로 구직자 스스로가 기대치를 낮추고 있음. <그림 3> 학력별 기대 월급 <그림 4> 연도별 기대 월급 【출처: 大 生就 力 告:期望月薪 年降 千, 新京 , 2013-05-30】

2024_이슈브리프_01호_민규량_항공MRO.pdf

388_인차브_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웹용)최종.pdf

389_인차브_중국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전략과 시사점(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