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활용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이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운반 및 선별 판매를 위하여 각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재활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 적정처리의 의무가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 의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발생 및 판매현황,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한 수거 운반 및 선별시설의 운영실태 등 재활용품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 유형별로 재활용 단계를 수거 운반 및 선별 과정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을 표준원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재활용 유형별 직접경비를 비교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재활용품 중에서 포장용기에 대하여 통합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재활용품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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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기타규슈시간 중소기업 교류증진방안

본 연구는 1988년 인천 기타규슈간 자매도시협정 체결 이후 진행되어 온 기술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이를 통해 양 도시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기술협력 및 경제교류의 틀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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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방안

[연구의 목적] ○ 외채의 관리 및 도입 방안을 검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시가 도입한 외채 상환에 수반되는 환위험 회피 등 효율적인 외채 관리방안 모색 - 투자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저리 외채도입의 적정성 및 도입방안 검토 [연구의 내용] ○ 관련 국제금융 및 외환 관련 이론의 소개 - 관련 이론과 기초지식을 간결하고 정리 소개 ○ 국내 외환 시장의 실태 파악 - 실제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헤지 기법과 상품을 검토 비교 ○ 기도입 사무라이본드 상환 부담과 환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 2006년 60억엔 원금일시상환 예정인 사무라이채 관련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 은행차입방안 및 내국채 발행 검토 - 채권발행과 대비되는 개별은행 차입, 신디케이티드론, ABS 검토 -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의 비교 위해 내국채 발행 여건 분석 및 전망 ○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외채발행의 적정성 및 조건 검토 - 국제채 발행금리 등 조건과 환위험과 고려한 장단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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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관광] 1/4분기 여행소비가격지수 주요 동향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中 社 科 院旅游 究中心)는 2013년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의 변동 추세와 규칙을 분석한 ‘중국여행소비가격지수 모니터링 보고(中 旅游消 价格指 告)’를 발표함. 중국 50개 주요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소비물가 및 숙박, 교통, 입장료 등 중점적 검측을 시행함.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는 1월부터 3월까지 10%를 초과하는 큰 변동 폭을 보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다소 하락하며 완만해짐. 춘절이 있는 2월의 PTI는 1월 대비 35% 증가함.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등 연이은 명절효과 이후 5월, TPI 변동 폭은 점차 안정권에 접어듦.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급등하였고 여행소비가격지수(TPI)도 반년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TPI와 CPI는 일정한 일치성을 나타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TPI 변동 폭은 하이코우(海口), 산야(三 )지역이 극심하였으며, 시안(西安), 꾸이린(桂林), 두장옌(都江堰), 충칭(重 ), 샤오산(韶山) 등 도시에서는 성수기 가격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 이와 반대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종합형 대도시의 여행소비가격 변동 폭은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남. 상반기 숙박비는 완만하게 유지되었으나, 관광지 입장료는 여론의 초점이 되었으며, 큰 교통비 변동 폭은 전체 TPI 흐름에 영향을 줌. 50개 도시 중 도시 표준여행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결과, 2013년 6월, 산시성( 西省) 셴양시(咸 市)는 196위안, 둔황시(敦煌市)는 293위안, 하얼빈시(哈 市)는 3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됨. 그러나 다롄시(大 市)는 697위안, 우시시(无 市)는 664위안, 상하이시는 658위안으로 여행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시로 조사됨. 도시 표준여행 소요경비 중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샤오산시, 두장옌, 취푸시(曲阜市)의 입장료가 전체 여행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함. *. 1박, A급 관광지 2곳, 시내교통수단 이용을 근거로 여행경비 산출 【출처: 社科院 告 一季度旅游消 价格指 波 烈, 人民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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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연구결과요약집_웹용_컬러.pdf

2020_이슈브리프_Annual 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