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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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목적] ○ 인천지역 소재 기업 현황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역량을 평가 ○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주요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 ○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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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수 관리 및 수질보전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말 현재 인천시에는 6,638개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수가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주요한 공업・농업용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보급의 혜택이 적은 옹진군, 강화군, 중구 등 몇몇 구군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현재 인천시 지하수개발가능량은 총 용수이용량의 28.2%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지하수자원은 부분적이나마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지하수는 1996 ~ 1998년 평균 수질 부적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폐수방류시설의 밀집, 오염원 및 오염경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1993년 지하수법 제정과 2차에 걸친 개정 이후에도 지하수 자원이 공적 개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이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상세한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렵다. 특히 인천시 지하수의 문제점은 정책, 제도,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인천시 지하수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 중 지하수의 관리와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일부 다루었다. 다만 지하수를 인천시의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 이용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시 전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 수질 및 오염원 파악, 지하수 관리실태 조사, 지하수 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첫째, 지하수 관리정책의 방향을 국가적 차원과 인천시 차원에서 제시하고, 둘째,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해 지하수오염원을 먼저 파악하고 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인천시 지하수관리의 정책적 방향이 세워지고 제도와 업무가 개선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수질관리 대책을 통해 시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지하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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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 3. 다롄시 발전전망

[경제] 2013년 500대 민영기업 순위

전국 상공업연합회 경제부(全 工商 部)는 ‘2013년 500대 중국민영기업 조사연구보고(2013年中 民 企 500强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는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이 직면해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가격상승을 꼽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쑤닝전자그룹( 器集 ), 롄샹주식유한회사( 想控股有限公司),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 投 控股有限公司)가 1위~ 3위에 랭크됨. 또한 4위부터 10위까지는 장쑤사강그룹(江 沙 集 ), 산둥웨이차오(山 魏 ), 저장지리(浙江吉利), 다롄완다(大 万 ), 위룬주식회사(雨 控股), 완커기업(万科企 ), 메이디그룹(美的集 )이 순위에 들었음.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 총수입은 105,774.97억 위안(기업당 평균 211.55억 위안)이며, 성장속도는 2011년 대비 19.6% 감소한 13.65%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세금공제 후 순이익이 납세액보다 낮은 상황이 연출됨.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수익은 4,238.44억 위안이었으나 총 납부세금은 4,334.78억이었음. 납세액이 가장 큰 기업은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로 253억 위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3.8억 위안에 그침. 두 번째로 납세액이 큰기업은 완커기업으로 211.25억 위안을 납세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6.63억 위안으로 집계됨. 500대 민간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이익은 2011년보다 3.39% 감소하였으며,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0.08%보다 높은 수준임. 2012년 1인 평균 순이익 또한 2011년 9.48만 위안에서 8.12만 위안으로 감소함. 15년간 시행된 500대 민영기업 순위선정은 전국상공업연합회의에 등록된 규모이상 민영기업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함. 순위선정은 민영기업의 자원(自愿)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영업수입 5억 위안 이상인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민영경제발전 현황파악에 목적을 둠. 2012년 500대 민영기업 진입 카트라인은 영업수입 77.72억 위안으로 2011년 대비 12억 증가함. 【출처: 2013年中 民 企 500强 告, 中 行 究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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