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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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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9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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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0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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