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수도 보급방안 연구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도시지역이며,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물수급 예상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연구내용의 범위는 '인천시 물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물수급의 문제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검토', '외국의 중수도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인천시에 적용 가능성 분석', '인천시 중수도보급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중수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정비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중수도 사업의 경제적 지원방안과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천시의 물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중수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의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중수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제도, 조직, 경제성,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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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인천시에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가좌, 승기, 공촌, 굴포 4개소이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강화군과 옹진군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약간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발생되는 슬러지 100%를 해양투기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처리율은 80% 정도로 2016년까지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은 2011년까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화조 오니와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해양투기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800㎘/일 규모의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조 및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 220톤/일의 슬러지는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1년 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런던조약 등의 국제법 준수에 따라 향후 하수 및 분뇨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곤란하여 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몇몇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적정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 및 분뇨 슬러지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처리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시의 슬러지 발생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슬러지 처리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 적합한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처리방안을 환경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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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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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시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州), 창샤( 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션양(沈 ) 등 7개 도시 18세 이상의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됨. 현재 중국은 어떤 한 발전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답하였으며, 11.0%는 ‘준선진국’, 7.2%는 ‘선진국’,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2013년 ‘개발도상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발전단계 관련 응답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에 대해, 응답자 중 43.6% ‘동의’하였으며, 51.8%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지난 조사 때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사회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반적으로 함께 잘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관련 응답 향후 5년, 중국경제 속도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0.4%는 ‘매년 상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7%는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응답함. 또한 ‘기본적으로 변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이며 ‘매년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임. 향후, 5년 중국경제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 관련 응답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66.2%가 ‘중국의 꿈(中 )’실현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중 19.0%는 아주 도움이 되며 47.2%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 중 2.8%는 ‘중국의 꿈’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7.3%는 관계없으며, 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그림 4>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사회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환경보호, 토지수용, 분배, 사회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음. 【출처: 球 情 :九成民 未 10年中 定, 球 , 2013-08-05】

[사회]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 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 皮 》:中 城 化率被高 10%[ ]下 , 中 , 2013-07-30】

[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24.2%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1.2%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오염 원인은 PM2.5*인 것으로 나타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7.4%이며, 주삼각지역은 88.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오존(0₃)이 주된 오염 원인으로 조사됨. <표 1> 6월 3대 지역의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성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54.8%이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평균 7.5%, 엄중한 오염인 날은 2.8%로 조사됨. 상반기, 싱타이(邢台), 스자좡(石家庄), 한단(邯 ),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지난( 南), 헝수이(衡水), 시안(西安), 정저우( 州)와 랑팡(廊坊)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으며,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후이저우(惠州), 라싸(拉 ), 푸저우(福州), 선전(深 ), 주하이(珠海), 샤먼(厦 ), 리수이( 水)와 장먼(江 )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상반기,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31.0%이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6.2%이었으며 주된 오염물질은 PM2.5로 조사됨. 그중 특히 베이징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38.9%로 조사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57.8%이며 PM2.5가 주요오염원으로 조사됨. 상하이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5.2%이며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주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79.8%이었으며 주요 오염원인은 PM2.5와 오존으로 조사됨. 광저우는 64.6%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이었으며 역시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표 2> 상반기 지역별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도시 PM2.5 평균농도는 대기 1㎥당 76㎍이었으며, 징진기지역은 115㎍, 장삼각주지역은 69㎍, 주삼각주지역은 44㎍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을 초과함. PM10 오염정도와 관련 주삼각지역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장강삼각주와 징진기지역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석탄, 자동차, 공업, 건축과 교통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징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오염물질과 현지지역의 오염물질에 불리한 기상조건까지 더해지면 PM2.5, 0₃등 오염물질 농도는 한층 더 높아져 대기오염은 가중되게 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 먼지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함. 【출처: 保部:6月 京津冀地 空 量重度 染以上天次占21.2%, 新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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