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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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과 혁신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고 첨단업종보다는 전통적인 가공조립업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화학산업, 특히 기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는 인천의 지식기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 기계산업은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화정책과 남동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지역내 상당한 정도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집적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하며, 나아가 기계산업 내부의 업종별 특성이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업체들이 보다 긴밀한 혁신연계를 가지면서 지역내에 착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아직까지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지원기관들의 지리적 집중'(Porter 1998)으로 정의되는 산업집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업들은 투입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긴밀한 인적 연계를 통해 정보의 흐름이 용이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기존에 집적된 산업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형성이 부진한 상대에서 기존의 집적지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은 해당 산업공동화와 이에 따르는 지역내 소득의 저하 및 고용불안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지구이론을 검토해 봄으로써 제조업 집적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다음, 인천지역 기계제조업체의 지역 및 혁신관련 연계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현황과 기술혁신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산업 내 대표적 업종 중의 하나인 공작기계산업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산업의 구체적인 집적과 혁신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산업정책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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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접경지역계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년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지체되어 온 지역으로 그간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경쟁력약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와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강화군 옹진군 일대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대한 통일전후를 포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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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 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경제]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이 절반정도 실행된 지금, 당초 계획한 대외무역 수출입 목표는 이미 대부분 실현된 상태임.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전 세계 화물수출규모는 동기대비 0.62% 성장에 그침. 국가별 화물수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6.7% 성장하고 미국은 1.5% 성장하였으나 인도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는 오히려 감소함. 세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0.27% 증가한 11.54%를 기록함. 최근 2달간 뚜렷했던 대외무역 호조세 지속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현재 국내외 각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고 올해 하반기 생산량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9월, 10월의 장기휴가로 인한 약간의 무역량 변화는 예상되나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商 部:今年我 外 出口 模或首居全球第一, 中 播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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