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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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유수면매립지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연구의 배경] ○ 외적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설정, 내적으로 연안관리법 제정 등으로 최근 연안의 개발과 이용 및 보전과 관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해안도시 특성을 가진 인천은 오랜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면 매립에 따른 기존 해안선 변화 및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평가 전무함 ○ 해면의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연구의 목적] ○ 도시의 부족한 토지확보를 위해 해면을 매립하여 만든 새로운 토지는 당초 어떤 목적으로 매립되었으며, 매립에 의해 인천의 도시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공간속에서 해안선 변화와 인천의 공간구조변화를 매립시기별로 정리한후 도면Database화 함 ○ 당초 매립목적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종전의 토지이용에 덧붙여 앞으로의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인천연안관리지역계획의 기초자료제공과 도시전체로서 균형있는 연안통합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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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첨단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VMS 설치방안

[연구의 배경]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에 시행되어 온 공급 위주의 교통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교통 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민들의 교통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한 시기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인천광역시에서는 IT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천 교통방송도 금년 내에 개국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여행자 정보 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중에서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s)를 이용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 설치를 위한 기본 사항 검토 -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 도로 선정 -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 행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 수립 [연구의 활용 방안]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도로전광표지(VMS)를 이용하여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 대상 도로 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를 설치할 때 미리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교통류 분산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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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홍콩의 억만장자 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5명이며 재산총액은 2,240억 달러로 7.2% 증가함. 홍콩 억만장자 중 25%만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외 60%이상은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것임. 중국대륙 억만장자 중 89%가 자수성가(세계 1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콩은 20%에 불가함. 개인 순자산액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주식, 개인소유 부동산 및 취미투자 등 포함)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세계 억만장자는 총 2,170명이며 순자산액은 6.5조 달러로 집계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세계 억만장자는 0.5% 증가하였으나 재산 총액 증가폭은 5.3%에 그침. 특히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508명에 이르렀으며 자산 총 가치는 13% 증가함. 향후 5년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수는 북미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지역 억만장자는 여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가업을 잇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창업투자, 의료분야, 재산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출처: 告 中 万富豪人 世界第二 九成白手起家, 中 新 , 2013-11-07】

「중국도시정보 Ⅳ」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후진타오를 이은 시진핑 중국 신지도부의 핵심 국가운영 기조인 권역 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의 대표사례로서 선양경제구(沈 )를 살펴봄. 중국 동북3성은 도시군 발전전략을 통하여 도시 간 통합과 연계가 가속화되고 공간적으로 확산, 과거 낙후 노후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동북아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음. 랴오닝성 성도(省都)이자 동북 3성 최대도시인 선양을 중심으로 한 선양대도시권 육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선양경제구의 핵심인 선양시는 조만간 중국의 5번째 직할시로 승격될 것임. 랴오닝성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소속 14개 도시가 모두 11~1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과정에 놓여 있음. 지역 별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는 대도시들을 인위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 여타의 중국 도시군과 달리 선양경제구 도시군은 공간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업종 유사성 등 도시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선양경제구는 출해항구로서 잉커우(營口)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환황해 권역의 국제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2. 동북부 지역발전과 도시군 육성 3. 선양경제구 육성전략 개요 4. 발전현황 및 전망

[정부] 최근 5년 공직자 부패척결 현황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 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이는 지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된 사항임.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 )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 )이상은 32명, 청국급( 局 )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그림> 최근 5년간 조사된 사건 현황 입안된 사건 중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공여를 강요한 공직자수는 65,629명이고 고의로 국가 공무원을 끌어들여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23,246명임.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5년 전 대비 각각 19.5%와 60.4%로 증가함. 지난 5년간 권력을 빌어 독직, 탈세, 뇌물수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라오후(老虎: 호랑이)’ 13명은 사형집행유예(死 )*를 선고 받음. 그밖에 9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중 최고 고위공직자는 보시라이(薄熙 )와 천량위( 良宇)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역임함. 최근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천량위는 18년형을 구형받음. *. 사형 집행 유예(判 死刑, 期二年 行):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함. 【출처: 5年 30余名省部 以上官 刑 近半 死 , 新京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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