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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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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 3. 다롄시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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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년 500대 민영기업 순위
전국 상공업연합회 경제부(全 工商 部)는 ‘2013년 500대 중국민영기업 조사연구보고(2013年中 民 企 500强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는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이 직면해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가격상승을 꼽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쑤닝전자그룹( 器集 ), 롄샹주식유한회사( 想控股有限公司),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 投 控股有限公司)가 1위~ 3위에 랭크됨. 또한 4위부터 10위까지는 장쑤사강그룹(江 沙 集 ), 산둥웨이차오(山 魏 ), 저장지리(浙江吉利), 다롄완다(大 万 ), 위룬주식회사(雨 控股), 완커기업(万科企 ), 메이디그룹(美的集 )이 순위에 들었음.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 총수입은 105,774.97억 위안(기업당 평균 211.55억 위안)이며, 성장속도는 2011년 대비 19.6% 감소한 13.65%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세금공제 후 순이익이 납세액보다 낮은 상황이 연출됨.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수익은 4,238.44억 위안이었으나 총 납부세금은 4,334.78억이었음. 납세액이 가장 큰 기업은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로 253억 위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3.8억 위안에 그침. 두 번째로 납세액이 큰기업은 완커기업으로 211.25억 위안을 납세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6.63억 위안으로 집계됨. 500대 민간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이익은 2011년보다 3.39% 감소하였으며,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0.08%보다 높은 수준임. 2012년 1인 평균 순이익 또한 2011년 9.48만 위안에서 8.12만 위안으로 감소함. 15년간 시행된 500대 민영기업 순위선정은 전국상공업연합회의에 등록된 규모이상 민영기업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함. 순위선정은 민영기업의 자원(自愿)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영업수입 5억 위안 이상인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민영경제발전 현황파악에 목적을 둠. 2012년 500대 민영기업 진입 카트라인은 영업수입 77.72억 위안으로 2011년 대비 12억 증가함. 【출처: 2013年中 民 企 500强 告, 中 行 究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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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항저우
미국경제잡지 포춘(FORTUNE) 중문판에 ‘2013년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중국 도시’로 항저우(杭州市), 칭다오( 市), 청두(成都市), 주하이(珠海市), 샤먼(厦 市)이 ‘최신 5대 도시’로 선정됨. 그중 항저우는 2011년부터 연속 3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샤먼은 2010년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후, 올해 5위권에 이름을 올림. 항저우는 전반적 생활수준, 사회복지, 인문환경 등 8개 항목의 표준평가에서 각 분야별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칭다오는 북방도시 중 유일하게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5대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중, 항저우의 평균 부동산가격은 1㎡당 1,700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칭다오와 청두의 1㎡당 부동산가격은 1만 위안에 못 미치는 수준임. 대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는 주하이로 대기질 1급인 날이 1년 중 235일로 가장 많았고, 청두는 30일에 불과함.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이 조사는, 고위급 행정 간부 25,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특색 있는 도시 50개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출처: 2013“中 最适宜退休城市”出 杭州三 冠, 中 新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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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정부 부정부패 가장심각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와 상하이교통대학 여론연구실험실(上海交通大 情 究 室)이 공동으로 ‘2013년 여론청서( 情 皮 )’를 발표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반부창렴(反腐倡廉: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함)관련 여론사건( 情事件)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4 5 6월 및 8 9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2012년 12월이 여론사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2년 11월 8일 ‘제18차 중공 전국대표대회’ 개최 후 형성된 여론 때문임. 많은 사건 중에서 반부패관련 사건, 특히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 지방정부가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57.0%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0년 72.4%에서 2011년 59.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인터넷으로 폭로되는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웨이보, 블로그, 칼럼 등을 통해 폭로된 사건 비율은 2012년 20.8%으로, 2010년 5.9%, 2011년 12.9% 대비 크게 상승함. 인터넷 폭로로 사회적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요사건은 정저우에 주택 11채를 보유한 부동산녀(房妹) 사건, 교통사고현장에서 웃은 산시 안감국장( 西安 局 ) 사건, 광둥 샨토 도로국장( 汕 公路局)의 여러 명의 내연녀 사건, 랴오닝 펑청시( 城市) 위원회 서기의 2억 횡령 출국사건 등이 있음. 2012년 여론지속기간이 일주일 이내인 사건비율은 55.2%로 2010년 37.3%와 2011년 53.8%에 비해 뚜렷이 증가함. 여론지속기간이 1~2주인 사건비율은 18.1%로 2011년의 26.9%보다 감소함. 여론이 2주에서 한 달간 지속된 사건이 주로 매체와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으며, 그 뒤를 2~3달 지속된 반부패 사건이 잇고 있음.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핫(hot)한 부정부패사건은 충칭 당서기 레이정푸(雷政富)의 '성상납' 동영상 폭로사건과 정저우 부동산녀 사건임. 【출처: 社科院 情 告:地方反腐居首位 雷政富 度最高, 法制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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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시장 교역액이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옴.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앙정부의 정부기금 지출액은 1,052억 위안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기금 지출액은 19,593억 위안으로 33% 증가함.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토지수용 철거보상비 등 원가성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임. 공공재정예산 집행현황 중,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 기업 소득세, 부동산 등록세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등 4대 항목 세수증가를 뺀 1-7월 지방재정소득은 약 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지방재정 지출액은 58,073억 위안으로 9.8% 증가함. 재정부는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을 대폭 지원하며 빈민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지급을 늘리고, 기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유도.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 【출처: 政部:前7月 有土地使用 出 收入超2万 元,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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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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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데일리(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그림 1>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상 2013년 일본인은 중국인에 대해 90.1%가 ‘인상이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도 응답률인 8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인상이 비교적 좋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15.6% 보다 감소한 9.6%임.또한 일본인 지식층은 중국인에 대해 전년대비 5%증가한 62.8%가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비록 전년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 중국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을 촉발하고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77.6%)’과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점(63.8%)’을 인상이 좋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음. 그밖에 원인으로,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린다고 응답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려남.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48.4%)’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비난(48.9%)’에 있음. 【출처: 中日 系 果出 方好感度急 下降, 中 日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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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시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州), 창샤( 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션양(沈 ) 등 7개 도시 18세 이상의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됨. 현재 중국은 어떤 한 발전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답하였으며, 11.0%는 ‘준선진국’, 7.2%는 ‘선진국’,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2013년 ‘개발도상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발전단계 관련 응답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에 대해, 응답자 중 43.6% ‘동의’하였으며, 51.8%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지난 조사 때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사회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반적으로 함께 잘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관련 응답 향후 5년, 중국경제 속도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0.4%는 ‘매년 상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7%는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응답함. 또한 ‘기본적으로 변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이며 ‘매년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임. 향후, 5년 중국경제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 관련 응답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66.2%가 ‘중국의 꿈(中 )’실현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중 19.0%는 아주 도움이 되며 47.2%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 중 2.8%는 ‘중국의 꿈’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7.3%는 관계없으며, 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그림 4>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사회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환경보호, 토지수용, 분배, 사회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음. 【출처: 球 情 :九成民 未 10年中 定, 球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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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 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 皮 》:中 城 化率被高 10%[ ]下 , 中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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