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용촉진훈련 실태 및 중도탈락 감소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대책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직자와 저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제도는 시행 이후 양적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훈련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으며 특히 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중도탈락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98년에는 41.7%, '99년에는 46.1%가 중도에 퇴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도 1차 고용촉진훈련생의 경우 37.5%가 중도탈락하였다. 전액 무료로 시행되는 고용촉진훈련의 높은 중도 탈락자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중도 탈락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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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수도 보급방안 연구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도시지역이며,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물수급 예상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연구내용의 범위는 '인천시 물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물수급의 문제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검토', '외국의 중수도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인천시에 적용 가능성 분석', '인천시 중수도보급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중수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정비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중수도 사업의 경제적 지원방안과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천시의 물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중수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의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중수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제도, 조직, 경제성,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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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인천시에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가좌, 승기, 공촌, 굴포 4개소이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강화군과 옹진군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약간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발생되는 슬러지 100%를 해양투기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처리율은 80% 정도로 2016년까지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은 2011년까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화조 오니와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해양투기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800㎘/일 규모의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조 및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 220톤/일의 슬러지는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1년 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런던조약 등의 국제법 준수에 따라 향후 하수 및 분뇨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곤란하여 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몇몇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적정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 및 분뇨 슬러지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처리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시의 슬러지 발생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슬러지 처리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 적합한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처리방안을 환경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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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 3. 다롄시 발전전망

[경제] 2013년 500대 민영기업 순위

전국 상공업연합회 경제부(全 工商 部)는 ‘2013년 500대 중국민영기업 조사연구보고(2013年中 民 企 500强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는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이 직면해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가격상승을 꼽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쑤닝전자그룹( 器集 ), 롄샹주식유한회사( 想控股有限公司),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 投 控股有限公司)가 1위~ 3위에 랭크됨. 또한 4위부터 10위까지는 장쑤사강그룹(江 沙 集 ), 산둥웨이차오(山 魏 ), 저장지리(浙江吉利), 다롄완다(大 万 ), 위룬주식회사(雨 控股), 완커기업(万科企 ), 메이디그룹(美的集 )이 순위에 들었음.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 총수입은 105,774.97억 위안(기업당 평균 211.55억 위안)이며, 성장속도는 2011년 대비 19.6% 감소한 13.65%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세금공제 후 순이익이 납세액보다 낮은 상황이 연출됨.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수익은 4,238.44억 위안이었으나 총 납부세금은 4,334.78억이었음. 납세액이 가장 큰 기업은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로 253억 위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3.8억 위안에 그침. 두 번째로 납세액이 큰기업은 완커기업으로 211.25억 위안을 납세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6.63억 위안으로 집계됨. 500대 민간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이익은 2011년보다 3.39% 감소하였으며,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0.08%보다 높은 수준임. 2012년 1인 평균 순이익 또한 2011년 9.48만 위안에서 8.12만 위안으로 감소함. 15년간 시행된 500대 민영기업 순위선정은 전국상공업연합회의에 등록된 규모이상 민영기업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함. 순위선정은 민영기업의 자원(自愿)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영업수입 5억 위안 이상인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민영경제발전 현황파악에 목적을 둠. 2012년 500대 민영기업 진입 카트라인은 영업수입 77.72억 위안으로 2011년 대비 12억 증가함. 【출처: 2013年中 民 企 500强 告, 中 行 究 , 2013-08-30】

2022년_주요사업계획서.pdf

2021년_주요사업계획서.pdf

II_2020년_사업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