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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2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시설의 필요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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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1
도시자연공원의 친자연적 이용을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불리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존속이 어렵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은 환경정책 및 제도적인 접근, 환경과학 및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중에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관한(about) 교육, 환경을 위한(for) 교육, 환경 안(in), 또는 환경을 통한(through) 교육이나 환경과 더불어(within) 하는 교육 등 다양하다. 환경교육의 영역과 내용에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의 개념, 환경오염의 원인, 각종 환경오염, 환경위생, 건전한 소비생활, 교통문제에 대한 것 등 다양한데, 최근에는 환경오염 중심에서 환경윤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환경과 사회, 환경과 경제관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최석진, 2000). 또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후 생물종 보전과 복원,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자연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즉, 생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교육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과 생태계의 유기적 관계를 알게하고 생태계의 한 구성인자로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생태계적 이해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물, 환경요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환경친화적 감성, 의식,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환경윤리 확립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자연환경에서 소외된 채,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인공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새로운 심미적 기준을 갖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남상준, 1995; 남상준 등, 1999). 도시에서의 생태교육은 비교적 자연성이 풍부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생태공원이나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과 서울시에서는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한 생태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인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연간 약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이다. 관모산과 상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림과 장수천 유역, 초지, 식물원, 자연학습원 등은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은 인천시 육지부분에서는 야생생물의 서식에 비교적 적합한 환경 및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의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공간 확보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공원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대공원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외 생태교육 운영사례 분석, 공원 이용객 행태 분석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원내 입지 가능한 생태교육 시설 계획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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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1
인천광역시 국제화 추진전략
[연구 배경 및 목적] ○ 분권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도시는 보다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지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왔던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다 자율적인 조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세계적 차원의 정보화가 초래한 이른바 국가간・도시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개별 도시도 국가가 가졌던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국제적 차원의 도시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상호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별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게 되었다. ○ 인천의 입지와 지정학적 여건은 인천을 소통과 교류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륙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변 여건은 인천의 국제적 교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북한과의 교류 확대 등은 국제화에 있어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주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발전은 인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인천은 한반도 및 환황해에서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항만의 확충, 송도정보화도시 개발 등은 인천의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인천은 이러한 내외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와 방안의 모색 등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인천도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의식도 낮고 이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국제화 기능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화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인천의 국제화 수준과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들을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정책 및 국제화 행정, 그리고 국제화 인프라의 측면에서 인천 국제화의 과제와 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국제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지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지표의 설정 등이 필요하나, 現 국제화의 현실과 수준,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의 수준 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분야의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국제화를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우리는 주로 외향적 국제화에 치중한 나머지 내향적 국제화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래 국제화란 내외 양 방향에서 고루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그 뜻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서, 또 시민 자체가 국제적인 마인드와 예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화를 운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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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전국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全 假日旅游部 公室*)은 국가여행국,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황금연휴’ 여행정보통계조사제도>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국경절기간 여행객 방문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假期假日旅游 告)를 발표함. 2013년 국경절기간 여행객 총수는 4.28억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0.7% 증가함(불변가격에 근거 동기대비 15.1% 증가). 총 4.28억 명의 여행객중, 숙박여행객수(호텔, 초대소에 한함)는 약 9,393만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3.1% 감소함(10.7% 증가). 당일여행객수는 3.34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16.4% 증가)함. 2012년 국경절기간 여행수입은 2,23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함(21.25 증가). 여행객 1인 평균 521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여행수입 2,233억 위안 중, 민항기 이용수입은 82.5억 위안, 철도 이용수입은 30.8억 위안이었으며 39개 중점여행지*의 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조사됨. <표 1> 2013년 국경일 여행객수 및 여행수입 올 한해 국경절동안 전국 39개 중점여행지에 총 1.33억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숙박여행객수는 2,569만 명, 당일여행객수는 1.08억 명으로 집계됨. 125개 관광지에는 3,12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16.6억 위안이 발생함. 지역별 여행객현황과 총수입을 살펴보면, 산둥에 동기대비 11.6% 증가한 4,208.3만 명이 방문하여 총 309.9억 위안의 수입을 창출함. 또한 허난성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3,719.54명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입 211.9억 위안을 거둠. <표 2>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성시별 통계현황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국가여유국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안부, 건설부, 철도부 등 총 18개 부분 책임자로 구성된 휴일여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임. *. 北京, 天津, 承德, 秦皇 , 沈 , 大 , 春, 吉林, 哈 , 上海, 南京, 无 , 州, 杭州, 波, 山, 厦 , 南昌, 瑞金, , 洛 , 武 , 沙, 家界, 韶山, 州, 深 , 桂林, 海口, 三 , 重 , 成都, 安, , 遵 , 昆明, 西安, 延安, 川 【출처: 2013年 假期假日旅游 告: 票收入16.6 元, 中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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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보고서는 취업을 위한 우선전략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장려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제안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더욱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는 700만 명이며,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억 명, 이직인구는 800~900만 명에 이르며 2억 명 이상 농민공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보고서는 중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구조적 모순은 노동자의 능력이 경제사회 수요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첫째, 중국 노동자의 직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미국, 일본 영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61.1%, 39.9%, 31.9%이나 중국은 7.4%에 불과함. 또한 전국 구직자중 교육정도가 초등수준이하인 비율은 70.3%이며 대학이상 학력자는 12.94%에 불과함. 2012년 중국노동조합 총연합회(中 全 工 )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평균 교육기간은 12.95년이며 그중 52.7%가 전문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둘째, 중국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국가로 특히 첨단기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함. 현재 노동력시장에서 중급이상 기능공에 대한 수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3~1.4이며 심각한 지역은 1.6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능공(技工) 2,200~3,300만 명 부족한 실정임. 중국의 기능공 종사 비율은 약 13%로 이는 도시 근로자 수 1/3에 불과함. 더욱이 기능사(技 ), 고급 기능사의 비율은 전체 기능공의 4.8%에 불가함. 현재 중국은 노동연령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력 공급량도 충분하고 노동 참여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포화된 노동력 공급량 속에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필연적 과제임. 【출처: 人力 源 皮 :我 增 拉 就 能力下降, 一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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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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