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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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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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 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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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관광] 1/4분기 여행소비가격지수 주요 동향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中 社 科 院旅游 究中心)는 2013년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의 변동 추세와 규칙을 분석한 ‘중국여행소비가격지수 모니터링 보고(中 旅游消 价格指 告)’를 발표함. 중국 50개 주요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소비물가 및 숙박, 교통, 입장료 등 중점적 검측을 시행함. 상반기 전국 여행소비가격지수(TPI)는 1월부터 3월까지 10%를 초과하는 큰 변동 폭을 보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다소 하락하며 완만해짐. 춘절이 있는 2월의 PTI는 1월 대비 35% 증가함.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등 연이은 명절효과 이후 5월, TPI 변동 폭은 점차 안정권에 접어듦.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급등하였고 여행소비가격지수(TPI)도 반년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TPI와 CPI는 일정한 일치성을 나타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TPI 변동 폭은 하이코우(海口), 산야(三 )지역이 극심하였으며, 시안(西安), 꾸이린(桂林), 두장옌(都江堰), 충칭(重 ), 샤오산(韶山) 등 도시에서는 성수기 가격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남. 이와 반대로,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종합형 대도시의 여행소비가격 변동 폭은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남. 상반기 숙박비는 완만하게 유지되었으나, 관광지 입장료는 여론의 초점이 되었으며, 큰 교통비 변동 폭은 전체 TPI 흐름에 영향을 줌. 50개 도시 중 도시 표준여행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결과, 2013년 6월, 산시성( 西省) 셴양시(咸 市)는 196위안, 둔황시(敦煌市)는 293위안, 하얼빈시(哈 市)는 300위안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선정됨. 그러나 다롄시(大 市)는 697위안, 우시시(无 市)는 664위안, 상하이시는 658위안으로 여행경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도시로 조사됨. 도시 표준여행 소요경비 중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샤오산시, 두장옌, 취푸시(曲阜市)의 입장료가 전체 여행경비의 60% 이상을 차지함. *. 1박, A급 관광지 2곳, 시내교통수단 이용을 근거로 여행경비 산출 【출처: 社科院 告 一季度旅游消 价格指 波 烈, 人民 , 2013-07-10】

IDI도시연구_14_기획02_박진한.pdf

IDI도시연구_14_기획03_김윤정.pdf

IDI도시연구_14_기획01_고재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