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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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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 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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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이 절반정도 실행된 지금, 당초 계획한 대외무역 수출입 목표는 이미 대부분 실현된 상태임.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전 세계 화물수출규모는 동기대비 0.62% 성장에 그침. 국가별 화물수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6.7% 성장하고 미국은 1.5% 성장하였으나 인도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는 오히려 감소함. 세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0.27% 증가한 11.54%를 기록함. 최근 2달간 뚜렷했던 대외무역 호조세 지속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현재 국내외 각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고 올해 하반기 생산량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9월, 10월의 장기휴가로 인한 약간의 무역량 변화는 예상되나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商 部:今年我 外 出口 模或首居全球第一, 中 播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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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년 양안( 岸) 교류 협력 5대 성과
현재까지 중국과 타이완은 양호한 경제협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양안 평화포럼, 양안 경제문화포럼 등 중요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양안간 교류협력과 평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양안이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후 서비스무역협정, 물류무역협정, 분쟁해결협정 등 후속협의와 새로운 진전을 거둠.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타이완기업은 동기대비 25.6%증가한 3.14억 달러 상당의 관세혜택을 받음. 또한 타이완 세관통계에 따르면, 동기간동안 중국기업이 받은 관세혜택은 동기대비 13.4% 증가한 2,963만 달러로 집계됨. 둘째, 양안은 산업협력부분에 있어 사회단체인 ‘양안기업가회담’을 설립하고 7개의 산업협력팀을 창설하는 등 새로운 진전을 이룸. 셋째,7 양안간 ‘삼통(三通)*’ 수준이 한 단계 제고됨. 2013년 8월을 기점으로 양안간 여객운송 직항노선은 매주 616편에서 670편으로 증가였으며 화물운송 직항편도 매주 56편에서 68편으로 증편됨.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양안간 무역교역액은 1,332.1억 달러로 동기대비 27.4% 증가함.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정부가 비준한 타이완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수는 1,165개이며 실제 사용한 타이완 외자투자액은 14.2억 달러에 이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기업이 타이완에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175개로 총 10억 달러를 투자함. 넷째, 양안간 금융부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둠. 중국은 처음으로 타이완계 은행의 본토 지사 설립을 허가하여,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개 타이완계 은행이 지점을 설립함. 그중 6개 은행은 이미 위안화 서비스를 시행함. 중국은 현재까지 총 3개의 중국계 은행을 타이완에 설립함. 7개 은행이 신규 추가되어 총 24개 타이완금융기구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자격을 얻게 됨. 또한 4월 1일부터 중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A주식 투자를 허용함. 다섯, 양안간 인원교류가 아주 활발해짐. 7월까지 양안간 인원교류 인원은 총 461.1만 명이었으며, 타이완행 중국인 관광객 수는 130.5만 명으로 동기대비 11.7% 증가함. 그중 단체 관광객은 104.6만 명으로 동기대비 4.5% 감소하였으나, 개인관광객은 25.9만 명으로 동기대비 249.4% 증가함. * ECFA는 2010년 6월 중국과 타이완이 중국 충칭에서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컬음. 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타이완과의 FTA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임. * 삼통(三通)이란 중국과 타이완 양안간의 전면적인 직접교역(통상·通商), 수송(통항·通航), 서신왕래(통우·通郵)를 뜻함. 【출처: 今年以 岸交流合作呈 五大亮点 , 新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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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4개 성시 2013년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 14개 성시는 2013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2013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그중 임금 표준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수(甘 )로 1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둥으로 10.5% 임. 최근 광둥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省人力 源和社 保障 ) 발표에 따르면, 광동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올 한해 조정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을 10.5%, 상한선은 16%, 하한선은 4% 상승으로 제안함. <표> 중국 14개 성시 2013년 임금 가이드라인 푸젠성의 임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 산둥성의 상한선이 22%로 가장 높으며, 상하이와 광둥성이 각각 16%로 가장 낮음. 임금가이드라인 하한선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수와 스촨, 지린으로 모두 7%로 제안되었으며, 하한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닝샤로 제로 성장함. 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경제발전현황을 전망하여 기업에 임금 상승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임금 협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임금가이드라인은 표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나뉘며, 표준선은 기업의 임금 평균 상승폭을 지칭함. 상한선은 주의선( 警 )이라고도 하며, 기업임금 상승의 최대 허용정도를 말하며, 하한선은 기업임금의 최저 상승 폭을 일컬음. 기업은 실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임금 상승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출처: 14省 布2013年工 指 甘 最高 最低, 中 新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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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35개 도시 공공버스카드 통용: 베이징, 광둥 제외
10월 29일부터, 톈진(天津), 션양(沈 ), 푸저우(福州) 등 18개 도시가 추가로 ‘통합 카드(一 通)’ 연계 플랫폼의 대열에 합류해, 총 35개 도시에서 교통카드 통합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통합 카드’ 시행으로 거주지 IC교통카드 하나로 35개 도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할인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됨. 2008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도시 통합 카드 연계 플랫폼’사업에 2012년 7월 상하이(上海), 란조우( 州), 닝보( 波) 등 8개 도시를 시작으로 총 35개 도시가 가입함. 이 도시들은 주로 장강삼각주지역, 동북지역, 화중지역에 집중해있으며, 그중 2개 직할시, 4개 성회도시, 2 3선도시가 포함되어있음*. 타지역간 IC교통카드 통용에 있어 통일된 표준시스템과 안전체계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현재 160여개 도시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타지역간의 충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험단계에 있으며 곧 연계도시로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임. 현재 베이징, 광둥은 이미 통합연계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 광둥은 2 3선 도시와 달리 교통카드 발급량이 매우 많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한 소비지출, 세금납부 등 교통카드의 응용영역이 넓어, ‘통합 카드’ 통용을 위해 각 해당 부서 및 업종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2012년 7월 上海, 波, , 湖州, 台州, 常熟, 州, 白 등 8개 도시 가입, 2013년 4월 南昌, 永州, 葫芦 , 州, 江油, , 昆山, 江 , 淮安 등 9개 도시 가입, 2013년 10월말 天津, 沈 , 福州, 三 , 湛江, 无 , 南通, 源, 松原, 克拉 依, 林, 岩, 舟山, 泰州, , 店, 潭, 里 등 18개 도시가 가입할 예정임. 【출처: 全 35 城市一 通互 北京 州 未入 , 法制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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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Ⅲ」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함. 2013년 8월 22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설립 승인을 거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 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 경제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와 해외경제 접점이 넓은 상하이시는 혁신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와 외환 자유 거래의 대폭 허용 등, 과감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할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현황 및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 <목 차> 1.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배경 및 경과 2.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역 개요 및 주요 개방 산업영역 3. 전략적 함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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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수정
최근 통계국이 ‘잠정적 확인(初步核 )’작업을 통해 발표한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518,945억 위안으로 당초 ‘잠정적 집계(初步核算)’때보다 380억 위안이 감소함에 따라, 통계국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1% 감소한 7.7%로 하향 수정함. 통계국은 연말 재무자료 등 전면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GDP데이터를 수정 발표하게 됨. 중국의 GDP는 ‘잠정적 집계(初步核算)’, ‘잠정적 확인(初步核 )’, ‘최종 확인(最 核 )’ 3단계 작업을 통해 최종 산출됨. 중국 GDP 데이터 ‘잠정적 집계’본은 차기년도 1월 20일 이전에, 연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는 9월 이전에, 연도 GDP ‘최종 확인’ 데이터는 후년 1월에 완성됨. 통계국은 2012년 통계연보와 부분 업종별 재무자료, 표본조사자료를 근거로, 2012년 GDP 데이터 ‘잠정적 확인’작업을 실시함. 2012년 제1차 산업 GDP 총액은 52,374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때 대비 3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4.5%로 ‘잠정적 집계’때와 유사함. 2차 산업 GDP 총액은 235,162억 위안, 성장률은 7.9%으로 ‘잠정적 집계때’보다 157억 위안 감소, 0.2% 하락함. 3차 산업 GDP 총액은 231,406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 대비 220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8.1%로 ‘잠정 집계’때와 유사함. 잠정적으로 확인된 2012년 중국 3차산업 구조는 10.1%:45.3%:44.6%로 나타남. <표> 2012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 및 잠정적 집계 데이터 대비 【출처: 家 局 布公告:2012年GDP增速修 7.7%, 新 社,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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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 : 상하이, 베이징, 텐진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2013년 중국서비스업발전보고(中 服 展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역 서비스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 상하이, 베이징, 톈진이 1위부터 3위에 랭크됨. 보고서는 서비스 규모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수준, 서비스 구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함. 2012년 1/4분기,중국서비스업 증가치는 공업증가치를 초과하며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제조업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인구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간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은 여전히 매우 불균형한 발전 상태로,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9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지역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을 앞서고 있음. 동부지역의 서비스업 성장효율은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중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크지 않음.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method)으로 서비스업 전체 성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이 중 서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은 비록 지역내 격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중부지역보다 앞서있음.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서비스업이 발전해있으나 업종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 서비스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중 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중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부지역보다 앞서있으며, 서부지역내 경쟁력은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그림> 지역별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둘째,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시켜 투자효과를 향상시킴. 셋째,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내 외 개방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함. 넷째, 조속히 세재 개혁안( 改增: 증치세 확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합리인 지역간 세수경쟁을 규범화시킴. 다섯째, 둥베이와 중서부 지역에 연해지역 제조업 이전을 적극 장려함. 여섯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재유동 정책 등 우대혜택과 유연한 정책을 제정함. 일곱째, 서비스업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특색 있는 서비스업 발전을 선도함. 【출처: 中 社科院 告: 京津名列中 服 力前三甲, 中 新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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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3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18% 증가
중국여행사협회(中 旅行社 )와 중국 해외여행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 얼라이언스(Ivy Alliance)는 공동으로 ‘2013년 중국 해외여행 분기별 보고서(中 出境旅游季度 告2013)’를 발표함. 2013년 1/4분기 중국 여행자수는 약 16%, 2/4분기는 약 21% 증가하는 등 상반기 해외여행자수는 약 18% 증가함. 전국 각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행사중 87%가 3/4분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체 해외여행객 유동량과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여행사 중 83%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22%는 단체여행객이 20%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여행사중 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2%는 여행객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2/4분기 해외여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 및 동남아시아와 섬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장거리노선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선정됨.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상승과 비자간소화, 항공노선확대 및 신규노선취항의 영향으로 세계는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흡수하고 있음. 10월 1일 시행되는 <여행법*>은 3/4분기 해외여행시장에 아직 실질적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음. 많은 여행사들은 여름휴가라는 성수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해외여행관련 설문에 응답한 여행사 중 68%는 4/4분기 패키지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8%는 자유여행상품이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4분기 여행법 시행으로 단순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바캉스 상품, 크루즈 상품, 여행 상품, 포상여행 상품, 고객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법(旅游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없음.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관광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옵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음. 또한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거나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처: 告 示:2013年上半年我 出境人 增 18%, 球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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