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비전과 미션

[비전과 미션의 의미와 체계] ○ 도시의 비전은 그 도시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미래상임.비전을 통해서 도시는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현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비전이 없다면 곧 지향하는 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도시는 정체(停滯)를 면할 수 없으며 정책 수립과 운용의 원칙이 사라지고 편의적 행정 운용,도시 경영상 주먹구구식의 관행이 일반화되게 될 것임. ○ 미션(mission)은 한 도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급의 전략이라고 할 수있음.비전만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상실할 것임.따라서 비전에 따르는 미션 역시 정책 수립과 운영의 방향을 안내하는 좌표가 될 수 있음. ○ 미션은 또한 세부 목표를 그 내용으로 함.도시의 비전이 설정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이 구체화된다면 그것의 내용을 채워줄 분야별 구체적 목표가수립될 수 있을 것임.분야별 세부 목표는 연도별 달성 지표,추진 계획 등을통해 핵심 내용이 채워짐. ○ 세부 목표는 다시 단위 사업으로 분화될 수 있음.즉 분야별 세부 목표가 수립되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의 단위 사업이 도출되게 되고 단위사업에 따라 이를 추진할 부서가 확정될 수 있는 것임. ○ 결국 비전으로부터 단위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와 방향으로 도시 정책의 수립과 운용이 결정된다면 합리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임.아울러 이런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음.즉 광범위한 시민 여론 조사나 전 문가 인터뷰,공무원들에 대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비전과 단위 사업에 이르는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임.물론 여기에 도시를 둘러싼 주변 환경,즉 지정학적 요소,경제,정치,문화적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도시 발전의 역사 역시 비전과 단위 사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비전과 미션,세부목표,단위 사업 도출 등에 이르는 과정은 연역적인 방식,귀납적인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할 수 있음.단위 사업으로부터 도시의 비전을 추론해 나갈 수 있으며,반대로 비전을 설정한 이후 단위 사업에 이르는 과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임.그러나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교호하는과정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비전과 미션의 한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비전과 미션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책 판단과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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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역사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 ・ 연구

[연구의 방법] 현황조사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공간적 위치와 문헌자료의 검증과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보완하여 실시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계획 등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면담조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구도심 일대에 위치하는 역사문화자원을 공간적 위치와 내용 및 기능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역사자원은 관련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현존 자원과 멸실 자원을 모두 조사하고, 문화자원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거리나 구역 등의 자원과 소프트한 자원으로서 축제 등의 자원을 조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도심 일대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다. 사업은 개별 시설에 대한 점적인 사업과 가로활성화와 같은 선적인 사업 그리고 특정 구역에 실시되는 면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인천의 시작이었던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공간적 정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포괄적인 대상지역으로 서측으로는 월미도지역, 동측으로는 도원역까지 포함하고, 북측으로는 화도진과 만석부두 일대, 남측으로는 소월미도를 포함하여 역사문화자원과 관련 사업을 조사한다. 하지만 중점적인 조사는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의 중구청과 자유공원 주변지역과 월미공원과 월미문화의 거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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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 지방세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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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반부패 조치 기대감 제고

중국사회과학원은 ‘2014년 중국 사회 형세분석 및 예측(2014年中 社 形 分析 )’ 보고서 발간 보고서에서는 현재 중국의 부정부패현상은 여전히 만연해있고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밝힘. 2011년 조사 응답자 중 37.3%가 현재 부정부패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9%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답함. 그러나 2013년 부정부패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이며 비교적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로 부패 관련 시민 인식의 변화가 있음. 또한 2013년 대중은 현재 당과 정부의 반부패척결 사업이 41.7%가 명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응답함(매우 명확: 8.0%, 비교적 명확: 33.7%). 2013년, 각종 사회문제 중 ‘부정부패문제’를 선택한 응답자비율은 34.6%로 2011년과 동일한 4위에 랭크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시행된 ‘향후 5~10년 중국의 반부패 조치가 명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확신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57.6%(그렇다: 18.5%, 비교적 그렇다: 39.1%)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73.7%(25.5%, 48.2%)로 향상 <출처: 皮 :公 反腐信心超七成 往年有 大提高, 政新 , 2013-12-26>

[사회] 중국 웹사이트 보안 취약

중국 360안전센터(360安全中心)가 발표한 ‘2013년 중국 웹사이트안전보고(2013年中 站安全 告)’에 따르면, 중국의 웹사이트는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불안전’한 상태이며, 특히 의료 보건 관련 웹사이트의 안전 취약도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13년 가장 취약한 부문은 ‘Struts2’ 명령실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해커들은 이를 이용해 웹사이트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내고 있음. 중국 당국은 현재 중국 여러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 은행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truts2프레임에 대한 최신 보완패치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2013년 ‘360안전센터’가 스캔한 플랫폼 취약건수는 3,807만 건이며 그중 고위험 검출건수는 1,281건에 달함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는 해커들이 활발히 공격하는 시간으로 중소웹사이트는 무인제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고위험 취약점 검출비율이 의료 보건 관련 웹사이트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백도어(backdoor)프로그램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웹사이트는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로 56%에 달함 반면 교육계와 정부기관이 웹사이트 보안이 가장 취약하였으나 2013년 고위험 취약점 비율이 25%로 감소, 안전성이 ‘중간’수준으로 다소 향상됨 <촐처: 中 站“不安全” 告:百万 站被黑客植入后 , 中 新 , 2013-12-26>

[행정] 20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정부의 채무 규모

2013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중국 국가심계서( 署)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말까지 전국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하는 채무액은 20조6천988.65억 위안으로 집계됨. 그밖에 전국 각급 지방정부 부채 중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조9천256.49억 위안, 구제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6조6천504.56억 위안으로 집계됨 심계서는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5만 여명의 회계감사요원을 조직하여, 중국 최초로 중앙정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5개 계획단열시( 列市), 391개 시급(지급시, 자치주, 맹, 지구), 2,778개 현급(시, 구, 기), 3,3091개 향(향진, 소목)을 대상으로 전면적 채무현황 감사를 실시함 2013년 6월말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9조 8천억 위안이며,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천 600억 위안, 구제책임성 채무액은 2조 3천억 위안으로 집계됨 또한 지방정부의 상환채무액은 10조 8천억 위안이며 담보책임성 채무액은 2조 6천 위안, 구제책임이 있는 채무액은 4조 3천억 위안으로 집계됨 지방정부가 상환을 책임지고 있는 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지방 정부성 채무는 토지양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지방정부과 지방 국유기업의 대출 및 정부성 채무자금 사용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출처: 20万 元:我 首次摸 政府 底 , 新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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