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실태와 과제

[연구목적] Klein & Rosenberg(1986)가 제시한 기술혁신의 chain-link 모형은 연구개발활동을 축으로 하여 기업내부의 각 조직과 기업외부의 고객, 수요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각종 정부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chain-link 모형의 인식에 따라 OECD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의 기본 내용에 따라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업의 내부혁신역량(innovation dynamo), 기술 이전・흡수기능(transfer factors), 인력수급 및 자금수급실태로 구분한 다음, 기술혁신실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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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유수지 환경개선 방안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수지 수질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해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유수지에 의한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동공단 유수지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유수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천시 유수지의 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현장 측정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변 산업체 등 오염원 분포 실태와 오염부하량을 추정한다. 또,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기초조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방안과 유역내 폐수배출업소 감시・감독 대책 등을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내 오염물의 물리적(준설, 여과, 폭기), 생물학적(수생식물) 처리・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해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유수지의 친환경적 공간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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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요 문화 현황 분석

[연구 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는 인구 및 예산면에서 한국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도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01년 시정 목표로 문화도시 창조를 내걸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수립되어있지 못한 상태임. ○ 본 연구는 인천의 문화 현실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개발과, 예산의 운용 및 집행, 정책 우선 순위의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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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 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경제]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이 절반정도 실행된 지금, 당초 계획한 대외무역 수출입 목표는 이미 대부분 실현된 상태임.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전 세계 화물수출규모는 동기대비 0.62% 성장에 그침. 국가별 화물수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6.7% 성장하고 미국은 1.5% 성장하였으나 인도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는 오히려 감소함. 세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0.27% 증가한 11.54%를 기록함. 최근 2달간 뚜렷했던 대외무역 호조세 지속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현재 국내외 각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고 올해 하반기 생산량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9월, 10월의 장기휴가로 인한 약간의 무역량 변화는 예상되나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商 部:今年我 外 出口 模或首居全球第一, 中 播 , 2013-09-26】

408_인차브_중・러관계의 변화(웹용)최종.pdf

413_인차브_중국 공동부유 추진 동향과 시사점(웹용)최종.pdf

417_인차브_중국 리오프닝과 한중관계(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