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방안

[연구의 목적] ○ 외채의 관리 및 도입 방안을 검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시가 도입한 외채 상환에 수반되는 환위험 회피 등 효율적인 외채 관리방안 모색 - 투자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저리 외채도입의 적정성 및 도입방안 검토 [연구의 내용] ○ 관련 국제금융 및 외환 관련 이론의 소개 - 관련 이론과 기초지식을 간결하고 정리 소개 ○ 국내 외환 시장의 실태 파악 - 실제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헤지 기법과 상품을 검토 비교 ○ 기도입 사무라이본드 상환 부담과 환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 2006년 60억엔 원금일시상환 예정인 사무라이채 관련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 은행차입방안 및 내국채 발행 검토 - 채권발행과 대비되는 개별은행 차입, 신디케이티드론, ABS 검토 -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의 비교 위해 내국채 발행 여건 분석 및 전망 ○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외채발행의 적정성 및 조건 검토 - 국제채 발행금리 등 조건과 환위험과 고려한 장단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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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학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문학경기장의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경상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예상. 이에 사후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경기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 인천문학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경기장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임. ○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함 첫째, 기존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함. 둘째,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수익성을 검토함. 셋째, 인천 문학경기장의 사후 관리 운영 방안의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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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

인천시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질, 생활환경의 질이 높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 녹지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녹지축 형성의 잠재력이 높은 녹지를 발굴하여 인천시 전체의 공원 녹지축 연결 체계 즉, 생태네크워크의 구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핵심골격이 되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생태계 특성과 공원 녹지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시생태계의 특성, 생태네트워크와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중요성의 관계, 생태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시 공원 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녹지감소와 녹지축 단절현황, 녹지의 자연성, 시민 이용상 문제점, 환경보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향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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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시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州), 창샤( 沙), 청두(成都), 시안(西安), 션양(沈 ) 등 7개 도시 18세 이상의 보통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됨. 현재 중국은 어떤 한 발전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9.1%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답하였으며, 11.0%는 ‘준선진국’, 7.2%는 ‘선진국’,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2013년 ‘개발도상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년 이래 최고 수준임. <그림 1> 중국의 발전단계 관련 응답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다’라는 관점에 대해, 응답자 중 43.6% ‘동의’하였으며, 51.8%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지난 조사 때보다, ‘동의’한다는 비율은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더 많은 사회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전반적으로 함께 잘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관련 응답 향후 5년, 중국경제 속도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0.4%는 ‘매년 상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7%는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한다고 응답함. 또한 ‘기본적으로 변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이며 ‘매년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임. 향후, 5년 중국경제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 관련 응답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66.2%가 ‘중국의 꿈(中 )’실현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중 19.0%는 아주 도움이 되며 47.2%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응답자 중 2.8%는 ‘중국의 꿈’은 생활여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7.3%는 관계없으며, 3.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그림 4>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인은 사회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환경보호, 토지수용, 분배, 사회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음. 【출처: 球 情 :九成民 未 10年中 定, 球 , 2013-08-05】

[사회]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농업전이인구( 移人口)의 시민화(市民化)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고 직업전환과 동시에, 도시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임. 사회신분의 변화, 평등한 정치권리 획득, 공공서비스 전면화, 경제생활여건 개선, 종합문화수준 제고, 광범위한 사회인정 등을 내포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율은 불과 40%이며, 정치권리, 공공서비스, 경제생활, 문화수준 등 각 방면에서 시민과 큰 차이를 보임. 2012년 전국 호적인구를 근거로 한 도시화율은 불과 35.29%이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 이보다 10.4%가 낮음. 즉,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10% 높게 발표되고 있음. 보고서는 거대한 농업전이인구 규모와 낮은 시민화 수준, 막대한 자본의 수요로 시민화 실현은 장기간의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2030년까지 약 3.9억 명의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9억 명은 현재 시민화 과정 중에 있으며 2.0억 명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 농민공을 시민화하기까지 1인 평균 공공자본 약 13만 위안이 소요되며,그중 단기내 집중적으로 투자될 금액은 약 2.6만 위안이며 장기적으로 는 매년 약 2,400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또한 1인 평균 개인지불 비용은 매년 1.8만 위안임. 정부는 2025년 까지 기본적인 농민전이인구 시민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공평한 대우를, 모두를 평등하게’를 원칙으로 단계적인 시민화 추진을 제안함.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구전이를 위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을 분담하여 협동적으로 시민화 메커니즘을 추진해야함. 농민전이인구는 도시호구 시민과 똑같은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고 공평공정하게 사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며, 나아가 가치관, 사회인식, 생활방식에 있어 도시사회로 완전히 융화되어야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구, 토지, 주택,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및 농촌소유권제도 등에 있어 진일보 심화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도시농촌간 통일된 호구등기관리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공공서비스 전면시행, 농업전이인구의 직업전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2013《城市 皮 》:中 城 化率被高 10%[ ]下 , 中 , 2013-07-30】

[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24.2%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1.2%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오염 원인은 PM2.5*인 것으로 나타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7.4%이며, 주삼각지역은 88.5%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오존(0₃)이 주된 오염 원인으로 조사됨. <표 1> 6월 3대 지역의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성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54.8%이었으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평균 7.5%, 엄중한 오염인 날은 2.8%로 조사됨. 상반기, 싱타이(邢台), 스자좡(石家庄), 한단(邯 ),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지난( 南), 헝수이(衡水), 시안(西安), 정저우( 州)와 랑팡(廊坊)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으며,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후이저우(惠州), 라싸(拉 ), 푸저우(福州), 선전(深 ), 주하이(珠海), 샤먼(厦 ), 리수이( 水)와 장먼(江 )의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상반기, 징진기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31.0%이며, 심각한 오염인 날은 26.2%이었으며 주된 오염물질은 PM2.5로 조사됨. 그중 특히 베이징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38.9%로 조사됨. 장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가장 낮은 57.8%이며 PM2.5가 주요오염원으로 조사됨. 상하이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65.2%이며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주삼각지역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79.8%이었으며 주요 오염원인은 PM2.5와 오존으로 조사됨. 광저우는 64.6%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이었으며 역시 심각한 오염일은 없었음. <표 2> 상반기 지역별 대기상태 표준부합일 비율 2013년 상반기 74개 도시 PM2.5 평균농도는 대기 1㎥당 76㎍이었으며, 징진기지역은 115㎍, 장삼각주지역은 69㎍, 주삼각주지역은 44㎍로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인 25㎍/㎥을 초과함. PM10 오염정도와 관련 주삼각지역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장강삼각주와 징진기지역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석탄, 자동차, 공업, 건축과 교통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징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의 오염물질과 현지지역의 오염물질에 불리한 기상조건까지 더해지면 PM2.5, 0₃등 오염물질 농도는 한층 더 높아져 대기오염은 가중되게 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뉨.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마이크로미터, 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 먼지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킴. 황산염ㆍ질산염ㆍ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함. 【출처: 保部:6月 京津冀地 空 量重度 染以上天次占21.2%, 新 , 2013-07-31】

IDI도시연구_15_기획 01 김병권.pdf

IDI도시연구_16_서평_이창재 1230.pdf

IDI도시연구_16_도시리포트(해외)_김상희 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