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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 : 상하이, 베이징, 텐진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2013년 중국서비스업발전보고(中 服 展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역 서비스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 상하이, 베이징, 톈진이 1위부터 3위에 랭크됨. 보고서는 서비스 규모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수준, 서비스 구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함. 2012년 1/4분기,중국서비스업 증가치는 공업증가치를 초과하며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제조업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인구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간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은 여전히 매우 불균형한 발전 상태로,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9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지역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을 앞서고 있음. 동부지역의 서비스업 성장효율은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중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크지 않음.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method)으로 서비스업 전체 성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이 중 서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은 비록 지역내 격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중부지역보다 앞서있음.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서비스업이 발전해있으나 업종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 서비스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중 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중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부지역보다 앞서있으며, 서부지역내 경쟁력은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그림> 지역별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둘째,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시켜 투자효과를 향상시킴. 셋째,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내 외 개방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함. 넷째, 조속히 세재 개혁안( 改增: 증치세 확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합리인 지역간 세수경쟁을 규범화시킴. 다섯째, 둥베이와 중서부 지역에 연해지역 제조업 이전을 적극 장려함. 여섯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재유동 정책 등 우대혜택과 유연한 정책을 제정함. 일곱째, 서비스업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특색 있는 서비스업 발전을 선도함. 【출처: 中 社科院 告: 京津名列中 服 力前三甲, 中 新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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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3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18% 증가
중국여행사협회(中 旅行社 )와 중국 해외여행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 얼라이언스(Ivy Alliance)는 공동으로 ‘2013년 중국 해외여행 분기별 보고서(中 出境旅游季度 告2013)’를 발표함. 2013년 1/4분기 중국 여행자수는 약 16%, 2/4분기는 약 21% 증가하는 등 상반기 해외여행자수는 약 18% 증가함. 전국 각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행사중 87%가 3/4분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체 해외여행객 유동량과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여행사 중 83%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22%는 단체여행객이 20%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여행사중 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2%는 여행객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2/4분기 해외여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 및 동남아시아와 섬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장거리노선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선정됨.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상승과 비자간소화, 항공노선확대 및 신규노선취항의 영향으로 세계는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흡수하고 있음. 10월 1일 시행되는 <여행법*>은 3/4분기 해외여행시장에 아직 실질적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음. 많은 여행사들은 여름휴가라는 성수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해외여행관련 설문에 응답한 여행사 중 68%는 4/4분기 패키지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8%는 자유여행상품이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4분기 여행법 시행으로 단순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바캉스 상품, 크루즈 상품, 여행 상품, 포상여행 상품, 고객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법(旅游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없음.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관광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옵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음. 또한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거나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처: 告 示:2013年上半年我 出境人 增 18%, 球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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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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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Ⅱ」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大連)시 발전현황 분석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대외창구인 다롄시의 경제발전 현황 및 최근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다롄시는 동북아의 국제항운·물류·금융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친환경절전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결연 20주년을 맞는 인천시에서는 다롄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동안 두 도시 간 축적된 다양한 연계망 정비 및 활용을 통해 도시교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다롄시 행정·경제적 위상 2. 다롄시 주요 경제동향 3. 다롄시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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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년 500대 민영기업 순위
전국 상공업연합회 경제부(全 工商 部)는 ‘2013년 500대 중국민영기업 조사연구보고(2013年中 民 企 500强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는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이 직면해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가격상승을 꼽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쑤닝전자그룹( 器集 ), 롄샹주식유한회사( 想控股有限公司),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 投 控股有限公司)가 1위~ 3위에 랭크됨. 또한 4위부터 10위까지는 장쑤사강그룹(江 沙 集 ), 산둥웨이차오(山 魏 ), 저장지리(浙江吉利), 다롄완다(大 万 ), 위룬주식회사(雨 控股), 완커기업(万科企 ), 메이디그룹(美的集 )이 순위에 들었음. 500대 민영기업의 전체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 총수입은 105,774.97억 위안(기업당 평균 211.55억 위안)이며, 성장속도는 2011년 대비 19.6% 감소한 13.65%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세금공제 후 순이익이 납세액보다 낮은 상황이 연출됨. 2012년 500대 민영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수익은 4,238.44억 위안이었으나 총 납부세금은 4,334.78억이었음. 납세액이 가장 큰 기업은 화웨이투자주식유한회사로 253억 위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3.8억 위안에 그침. 두 번째로 납세액이 큰기업은 완커기업으로 211.25억 위안을 납세하였으며 같은 시기 순이익은 156.63억 위안으로 집계됨. 500대 민간기업의 세금공제 후 순이익은 2011년보다 3.39% 감소하였으며,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0.08%보다 높은 수준임. 2012년 1인 평균 순이익 또한 2011년 9.48만 위안에서 8.12만 위안으로 감소함. 15년간 시행된 500대 민영기업 순위선정은 전국상공업연합회의에 등록된 규모이상 민영기업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함. 순위선정은 민영기업의 자원(自愿)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영업수입 5억 위안 이상인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민영경제발전 현황파악에 목적을 둠. 2012년 500대 민영기업 진입 카트라인은 영업수입 77.72억 위안으로 2011년 대비 12억 증가함. 【출처: 2013年中 民 企 500强 告, 中 行 究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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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항저우
미국경제잡지 포춘(FORTUNE) 중문판에 ‘2013년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중국 도시’로 항저우(杭州市), 칭다오( 市), 청두(成都市), 주하이(珠海市), 샤먼(厦 市)이 ‘최신 5대 도시’로 선정됨. 그중 항저우는 2011년부터 연속 3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샤먼은 2010년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한 후, 올해 5위권에 이름을 올림. 항저우는 전반적 생활수준, 사회복지, 인문환경 등 8개 항목의 표준평가에서 각 분야별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칭다오는 북방도시 중 유일하게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5대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중, 항저우의 평균 부동산가격은 1㎡당 1,700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칭다오와 청두의 1㎡당 부동산가격은 1만 위안에 못 미치는 수준임. 대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는 주하이로 대기질 1급인 날이 1년 중 235일로 가장 많았고, 청두는 30일에 불과함. 올해로 4년째 시행되는 이 조사는, 고위급 행정 간부 25,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특색 있는 도시 50개를 선정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출처: 2013“中 最适宜退休城市”出 杭州三 冠, 中 新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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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정부 부정부패 가장심각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와 상하이교통대학 여론연구실험실(上海交通大 情 究 室)이 공동으로 ‘2013년 여론청서( 情 皮 )’를 발표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반부창렴(反腐倡廉: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함)관련 여론사건( 情事件)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4 5 6월 및 8 9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2012년 12월이 여론사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2년 11월 8일 ‘제18차 중공 전국대표대회’ 개최 후 형성된 여론 때문임. 많은 사건 중에서 반부패관련 사건, 특히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 지방정부가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57.0%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0년 72.4%에서 2011년 59.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인터넷으로 폭로되는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웨이보, 블로그, 칼럼 등을 통해 폭로된 사건 비율은 2012년 20.8%으로, 2010년 5.9%, 2011년 12.9% 대비 크게 상승함. 인터넷 폭로로 사회적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요사건은 정저우에 주택 11채를 보유한 부동산녀(房妹) 사건, 교통사고현장에서 웃은 산시 안감국장( 西安 局 ) 사건, 광둥 샨토 도로국장( 汕 公路局)의 여러 명의 내연녀 사건, 랴오닝 펑청시( 城市) 위원회 서기의 2억 횡령 출국사건 등이 있음. 2012년 여론지속기간이 일주일 이내인 사건비율은 55.2%로 2010년 37.3%와 2011년 53.8%에 비해 뚜렷이 증가함. 여론지속기간이 1~2주인 사건비율은 18.1%로 2011년의 26.9%보다 감소함. 여론이 2주에서 한 달간 지속된 사건이 주로 매체와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으며, 그 뒤를 2~3달 지속된 반부패 사건이 잇고 있음.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핫(hot)한 부정부패사건은 충칭 당서기 레이정푸(雷政富)의 '성상납' 동영상 폭로사건과 정저우 부동산녀 사건임. 【출처: 社科院 情 告:地方反腐居首位 雷政富 度最高, 法制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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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시장 교역액이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옴.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앙정부의 정부기금 지출액은 1,052억 위안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기금 지출액은 19,593억 위안으로 33% 증가함.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토지수용 철거보상비 등 원가성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임. 공공재정예산 집행현황 중,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 기업 소득세, 부동산 등록세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등 4대 항목 세수증가를 뺀 1-7월 지방재정소득은 약 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지방재정 지출액은 58,073억 위안으로 9.8% 증가함. 재정부는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을 대폭 지원하며 빈민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지급을 늘리고, 기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유도.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 【출처: 政部:前7月 有土地使用 出 收入超2万 元,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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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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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데일리(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그림 1>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상 2013년 일본인은 중국인에 대해 90.1%가 ‘인상이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도 응답률인 8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인상이 비교적 좋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15.6% 보다 감소한 9.6%임.또한 일본인 지식층은 중국인에 대해 전년대비 5%증가한 62.8%가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비록 전년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 중국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을 촉발하고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77.6%)’과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점(63.8%)’을 인상이 좋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음. 그밖에 원인으로,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린다고 응답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려남.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48.4%)’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비난(48.9%)’에 있음. 【출처: 中日 系 果出 方好感度急 下降, 中 日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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