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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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연구내용 및 목적] 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 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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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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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 : 상하이, 베이징, 텐진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2013년 중국서비스업발전보고(中 服 展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역 서비스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 상하이, 베이징, 톈진이 1위부터 3위에 랭크됨. 보고서는 서비스 규모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수준, 서비스 구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함. 2012년 1/4분기,중국서비스업 증가치는 공업증가치를 초과하며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제조업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인구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간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은 여전히 매우 불균형한 발전 상태로,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9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지역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을 앞서고 있음. 동부지역의 서비스업 성장효율은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중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크지 않음.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method)으로 서비스업 전체 성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이 중 서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은 비록 지역내 격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중부지역보다 앞서있음.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서비스업이 발전해있으나 업종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 서비스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중 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중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부지역보다 앞서있으며, 서부지역내 경쟁력은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그림> 지역별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둘째,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시켜 투자효과를 향상시킴. 셋째,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내 외 개방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함. 넷째, 조속히 세재 개혁안( 改增: 증치세 확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합리인 지역간 세수경쟁을 규범화시킴. 다섯째, 둥베이와 중서부 지역에 연해지역 제조업 이전을 적극 장려함. 여섯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재유동 정책 등 우대혜택과 유연한 정책을 제정함. 일곱째, 서비스업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특색 있는 서비스업 발전을 선도함. 【출처: 中 社科院 告: 京津名列中 服 力前三甲, 中 新 , 2013-09-03】

[관광] 2013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18% 증가

중국여행사협회(中 旅行社 )와 중국 해외여행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 얼라이언스(Ivy Alliance)는 공동으로 ‘2013년 중국 해외여행 분기별 보고서(中 出境旅游季度 告2013)’를 발표함. 2013년 1/4분기 중국 여행자수는 약 16%, 2/4분기는 약 21% 증가하는 등 상반기 해외여행자수는 약 18% 증가함. 전국 각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행사중 87%가 3/4분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체 해외여행객 유동량과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여행사 중 83%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22%는 단체여행객이 20%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여행사중 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2%는 여행객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2/4분기 해외여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 및 동남아시아와 섬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장거리노선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선정됨.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상승과 비자간소화, 항공노선확대 및 신규노선취항의 영향으로 세계는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흡수하고 있음. 10월 1일 시행되는 <여행법*>은 3/4분기 해외여행시장에 아직 실질적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음. 많은 여행사들은 여름휴가라는 성수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해외여행관련 설문에 응답한 여행사 중 68%는 4/4분기 패키지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8%는 자유여행상품이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4분기 여행법 시행으로 단순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바캉스 상품, 크루즈 상품, 여행 상품, 포상여행 상품, 고객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법(旅游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없음.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관광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옵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음. 또한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거나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처: 告 示:2013年上半年我 出境人 增 18%, 球 , 2013-08-28】

[사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민 목적국가이며, 중국도 흡인력이 큰 이민 목적국가로 자리 잡았음. 본 조사는 세계 150개 국가, 70만 명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된 객관적 이민현황 분석 자료임.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중국은 한국, 일본, 구미국가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으로 부터 회귀하는 화교들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행 이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중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됨. 또 하나의 현상은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유학생 온 학생들임.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돌아온 ‘하이구이(海 )’의 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발전중 경제권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이민이 여전히 주된 이민흐름이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이민목적 국가임. 현재 미국에는 멕시칸에서 온 이민자수(12,000명 이상)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90만 명 이상)이 잇고 있음. 【출처: 告 大 外 人10年增35% 留 生 量 大, 子 , 2013-09-15】

IDI도시연구_15_도시리포트 02 임에스더.pdf

IDI도시연구_15_도시리포트 01 오동욱.pdf

IDI도시연구_15_일반 06 박동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