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부 공업지역 개편 방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도시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학제 간 중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분야이다. 도시계획, 교통공학, 지리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고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연구할 경우 도시계획,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이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도시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도시경제학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입지이론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적 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형성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하였다.도시의 공업지역은 장기적으로 주거와 업무지역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성장 동력의 약화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도시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어떤 경제적 함의를지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도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주체와 기능들이 밀집해있고 공공재의 역할이 큰 대상이다. 즉 외부성과 공공재라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도시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계획입지 밖의 공업지역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산업단지 중 주공혼재 현상이 심한 곳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의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주물단지)와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적용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두 지역 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 부평이나 주안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대결정이론에 입각하여 도시입지이론을 살펴보고 도시의 공업지역이 변화를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도심 내 공업지역이 잔존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심공업지역의 정비사례를 기존의 재개발 사례와 연결하여 살펴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입지의 성격상 시장논리의 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든 사정이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법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주거 및 업무지역과 상충되지 않고 재개발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밀도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개편하기 위해 취해야 방안으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부담금제, 민간주도 개발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와 이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이를 인천의 현실에 적용하여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비방안은 비공업 용도로의 전환과 공업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법률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치중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장조사와 해당지역 주민과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가 필요하나 이 역시 시행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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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업의 구조 변화배경 및 대응방안

[연구목적] 인천 제조업 구조 변화과정과 업종별 현황 및 입지분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제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본 연구는 제조업 구조 변화와 업종별 구조변화의 원인 및 배경 파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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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밀도 관리정책의 실현성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도시밀도를 제어하는 각종 제도 및 법규와 이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들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대상과 기준, 상호연관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해 할아보고 이를 통해 도시밀도관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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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세계 2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1월 28일 발표한 ‘세계투자동향보고서’에서 작년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270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 1위인 미국과 320억 달러 차이를 보임 2013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11% 상승, 2012년 1조 3,170억 달러에서 1조 4,610억 달러로 증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투자가 비슷하게 증가 개발도상국에 높은 투자 지난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52%를 차지 7,5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급증이 돋보임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9%에 그침 미국이 여전히 세계외국인직접투자 1위 국가로 1,590억 달러에 달하지만,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 국가 중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투자도 증가, 그중 독일이 392% 증가했지만, 프랑스는 77%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外 直接投 居全球第二, 京 , 2014-01-30>

「중국도시정보 Ⅵ」 중국 中原 거점도시, 정저우( 州)시 발전현황 분석

정저우의 일반현황, 발전정책 그리고 최근 발전양상 정리를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부 권역 대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중부굴기 발전전략에 따라 중부 6개 성에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 육성이 진행되고 있음 정저우시는 허난성 도시네트워크인 중원도시군의 핵심도시로서, 도시육성 정책에 힘입어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소비시장이자 물류 연계점으로서의 지위와 역량이 제고되고 있음 <목 차> 1. 중부굴기와 정저우 2. 정저우 발전현황 3. 전망 및 연계방안

최신중국동향 vol.126

*. 본 Vol.126는 2013년 하반기 인천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인천과 중국 간의 경제ㆍ산업동향 기사를 모은 것으로 2014년 인천-중국 관계내실화를 위해 2013년 경제 및 산업 전반을 되짚어 보고자합니다. <목 차> 1. [경제] 韓·中 FTA 호기··· 항만업 활성 도모 2. [산업] 도화에 中자본 ‘창조패션타운’ 만든다 3. [기업] 급변하는 中시장 대처하려면 4. [물류] 인천-다롄 노선의 가치 5. [관광] ‘바다·하늘’ 품은 인천 ‘명품 관광도시’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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