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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전국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全 假日旅游部 公室*)은 국가여행국,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황금연휴’ 여행정보통계조사제도>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국경절기간 여행객 방문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假期假日旅游 告)를 발표함. 2013년 국경절기간 여행객 총수는 4.28억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0.7% 증가함(불변가격에 근거 동기대비 15.1% 증가). 총 4.28억 명의 여행객중, 숙박여행객수(호텔, 초대소에 한함)는 약 9,393만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3.1% 감소함(10.7% 증가). 당일여행객수는 3.34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16.4% 증가)함. 2012년 국경절기간 여행수입은 2,23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함(21.25 증가). 여행객 1인 평균 521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여행수입 2,233억 위안 중, 민항기 이용수입은 82.5억 위안, 철도 이용수입은 30.8억 위안이었으며 39개 중점여행지*의 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조사됨. <표 1> 2013년 국경일 여행객수 및 여행수입 올 한해 국경절동안 전국 39개 중점여행지에 총 1.33억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숙박여행객수는 2,569만 명, 당일여행객수는 1.08억 명으로 집계됨. 125개 관광지에는 3,12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16.6억 위안이 발생함. 지역별 여행객현황과 총수입을 살펴보면, 산둥에 동기대비 11.6% 증가한 4,208.3만 명이 방문하여 총 309.9억 위안의 수입을 창출함. 또한 허난성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3,719.54명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입 211.9억 위안을 거둠. <표 2>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성시별 통계현황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국가여유국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안부, 건설부, 철도부 등 총 18개 부분 책임자로 구성된 휴일여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임. *. 北京, 天津, 承德, 秦皇 , 沈 , 大 , 春, 吉林, 哈 , 上海, 南京, 无 , 州, 杭州, 波, 山, 厦 , 南昌, 瑞金, , 洛 , 武 , 沙, 家界, 韶山, 州, 深 , 桂林, 海口, 三 , 重 , 成都, 安, , 遵 , 昆明, 西安, 延安, 川 【출처: 2013年 假期假日旅游 告: 票收入16.6 元, 中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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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보고서는 취업을 위한 우선전략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장려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제안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더욱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는 700만 명이며,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억 명, 이직인구는 800~900만 명에 이르며 2억 명 이상 농민공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보고서는 중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구조적 모순은 노동자의 능력이 경제사회 수요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첫째, 중국 노동자의 직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미국, 일본 영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61.1%, 39.9%, 31.9%이나 중국은 7.4%에 불과함. 또한 전국 구직자중 교육정도가 초등수준이하인 비율은 70.3%이며 대학이상 학력자는 12.94%에 불과함. 2012년 중국노동조합 총연합회(中 全 工 )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평균 교육기간은 12.95년이며 그중 52.7%가 전문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둘째, 중국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국가로 특히 첨단기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함. 현재 노동력시장에서 중급이상 기능공에 대한 수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3~1.4이며 심각한 지역은 1.6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능공(技工) 2,200~3,300만 명 부족한 실정임. 중국의 기능공 종사 비율은 약 13%로 이는 도시 근로자 수 1/3에 불과함. 더욱이 기능사(技 ), 고급 기능사의 비율은 전체 기능공의 4.8%에 불가함. 현재 중국은 노동연령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력 공급량도 충분하고 노동 참여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포화된 노동력 공급량 속에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필연적 과제임. 【출처: 人力 源 皮 :我 增 拉 就 能力下降, 一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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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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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중국은 과거 굴욕적인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고 인식. 중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서태평양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동/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등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아태 지역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안보이슈가 해상분쟁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임. <목 차> 1.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재편 2. 중국 해양군사전략의 변화양상 3. 중국 해양군사력의 현대화 전략 4. 중국 해군력 증강과 군사안보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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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이 절반정도 실행된 지금, 당초 계획한 대외무역 수출입 목표는 이미 대부분 실현된 상태임.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전 세계 화물수출규모는 동기대비 0.62% 성장에 그침. 국가별 화물수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6.7% 성장하고 미국은 1.5% 성장하였으나 인도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는 오히려 감소함. 세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0.27% 증가한 11.54%를 기록함. 최근 2달간 뚜렷했던 대외무역 호조세 지속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현재 국내외 각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고 올해 하반기 생산량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9월, 10월의 장기휴가로 인한 약간의 무역량 변화는 예상되나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商 部:今年我 外 出口 模或首居全球第一, 中 播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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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년 양안( 岸) 교류 협력 5대 성과
현재까지 중국과 타이완은 양호한 경제협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양안 평화포럼, 양안 경제문화포럼 등 중요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양안간 교류협력과 평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양안이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후 서비스무역협정, 물류무역협정, 분쟁해결협정 등 후속협의와 새로운 진전을 거둠.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타이완기업은 동기대비 25.6%증가한 3.14억 달러 상당의 관세혜택을 받음. 또한 타이완 세관통계에 따르면, 동기간동안 중국기업이 받은 관세혜택은 동기대비 13.4% 증가한 2,963만 달러로 집계됨. 둘째, 양안은 산업협력부분에 있어 사회단체인 ‘양안기업가회담’을 설립하고 7개의 산업협력팀을 창설하는 등 새로운 진전을 이룸. 셋째,7 양안간 ‘삼통(三通)*’ 수준이 한 단계 제고됨. 2013년 8월을 기점으로 양안간 여객운송 직항노선은 매주 616편에서 670편으로 증가였으며 화물운송 직항편도 매주 56편에서 68편으로 증편됨.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양안간 무역교역액은 1,332.1억 달러로 동기대비 27.4% 증가함.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정부가 비준한 타이완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수는 1,165개이며 실제 사용한 타이완 외자투자액은 14.2억 달러에 이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기업이 타이완에 투자한 프로젝트 수는 175개로 총 10억 달러를 투자함. 넷째, 양안간 금융부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둠. 중국은 처음으로 타이완계 은행의 본토 지사 설립을 허가하여,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개 타이완계 은행이 지점을 설립함. 그중 6개 은행은 이미 위안화 서비스를 시행함. 중국은 현재까지 총 3개의 중국계 은행을 타이완에 설립함. 7개 은행이 신규 추가되어 총 24개 타이완금융기구가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자격을 얻게 됨. 또한 4월 1일부터 중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A주식 투자를 허용함. 다섯, 양안간 인원교류가 아주 활발해짐. 7월까지 양안간 인원교류 인원은 총 461.1만 명이었으며, 타이완행 중국인 관광객 수는 130.5만 명으로 동기대비 11.7% 증가함. 그중 단체 관광객은 104.6만 명으로 동기대비 4.5% 감소하였으나, 개인관광객은 25.9만 명으로 동기대비 249.4% 증가함. * ECFA는 2010년 6월 중국과 타이완이 중국 충칭에서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무역개방,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컬음. 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타이완과의 FTA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임. * 삼통(三通)이란 중국과 타이완 양안간의 전면적인 직접교역(통상·通商), 수송(통항·通航), 서신왕래(통우·通郵)를 뜻함. 【출처: 今年以 岸交流合作呈 五大亮点 , 新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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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4개 성시 2013년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 14개 성시는 2013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2013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그중 임금 표준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수(甘 )로 1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둥으로 10.5% 임. 최근 광둥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省人力 源和社 保障 ) 발표에 따르면, 광동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올 한해 조정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을 10.5%, 상한선은 16%, 하한선은 4% 상승으로 제안함. <표> 중국 14개 성시 2013년 임금 가이드라인 푸젠성의 임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가운데, 산둥성의 상한선이 22%로 가장 높으며, 상하이와 광둥성이 각각 16%로 가장 낮음. 임금가이드라인 하한선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간수와 스촨, 지린으로 모두 7%로 제안되었으며, 하한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닝샤로 제로 성장함. 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경제발전현황을 전망하여 기업에 임금 상승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임금 협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임금가이드라인은 표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나뉘며, 표준선은 기업의 임금 평균 상승폭을 지칭함. 상한선은 주의선( 警 )이라고도 하며, 기업임금 상승의 최대 허용정도를 말하며, 하한선은 기업임금의 최저 상승 폭을 일컬음. 기업은 실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임금 상승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출처: 14省 布2013年工 指 甘 最高 最低, 中 新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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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35개 도시 공공버스카드 통용: 베이징, 광둥 제외
10월 29일부터, 톈진(天津), 션양(沈 ), 푸저우(福州) 등 18개 도시가 추가로 ‘통합 카드(一 通)’ 연계 플랫폼의 대열에 합류해, 총 35개 도시에서 교통카드 통합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통합 카드’ 시행으로 거주지 IC교통카드 하나로 35개 도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할인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됨. 2008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도시 통합 카드 연계 플랫폼’사업에 2012년 7월 상하이(上海), 란조우( 州), 닝보( 波) 등 8개 도시를 시작으로 총 35개 도시가 가입함. 이 도시들은 주로 장강삼각주지역, 동북지역, 화중지역에 집중해있으며, 그중 2개 직할시, 4개 성회도시, 2 3선도시가 포함되어있음*. 타지역간 IC교통카드 통용에 있어 통일된 표준시스템과 안전체계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현재 160여개 도시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타지역간의 충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험단계에 있으며 곧 연계도시로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임. 현재 베이징, 광둥은 이미 통합연계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 광둥은 2 3선 도시와 달리 교통카드 발급량이 매우 많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한 소비지출, 세금납부 등 교통카드의 응용영역이 넓어, ‘통합 카드’ 통용을 위해 각 해당 부서 및 업종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2012년 7월 上海, 波, , 湖州, 台州, 常熟, 州, 白 등 8개 도시 가입, 2013년 4월 南昌, 永州, 葫芦 , 州, 江油, , 昆山, 江 , 淮安 등 9개 도시 가입, 2013년 10월말 天津, 沈 , 福州, 三 , 湛江, 无 , 南通, 源, 松原, 克拉 依, 林, 岩, 舟山, 泰州, , 店, 潭, 里 등 18개 도시가 가입할 예정임. 【출처: 全 35 城市一 通互 北京 州 未入 , 法制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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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Ⅲ」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함. 2013년 8월 22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설립 승인을 거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 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 경제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와 해외경제 접점이 넓은 상하이시는 혁신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와 외환 자유 거래의 대폭 허용 등, 과감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할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현황 및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 <목 차> 1.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배경 및 경과 2.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역 개요 및 주요 개방 산업영역 3. 전략적 함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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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수정
최근 통계국이 ‘잠정적 확인(初步核 )’작업을 통해 발표한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518,945억 위안으로 당초 ‘잠정적 집계(初步核算)’때보다 380억 위안이 감소함에 따라, 통계국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1% 감소한 7.7%로 하향 수정함. 통계국은 연말 재무자료 등 전면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GDP데이터를 수정 발표하게 됨. 중국의 GDP는 ‘잠정적 집계(初步核算)’, ‘잠정적 확인(初步核 )’, ‘최종 확인(最 核 )’ 3단계 작업을 통해 최종 산출됨. 중국 GDP 데이터 ‘잠정적 집계’본은 차기년도 1월 20일 이전에, 연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는 9월 이전에, 연도 GDP ‘최종 확인’ 데이터는 후년 1월에 완성됨. 통계국은 2012년 통계연보와 부분 업종별 재무자료, 표본조사자료를 근거로, 2012년 GDP 데이터 ‘잠정적 확인’작업을 실시함. 2012년 제1차 산업 GDP 총액은 52,374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때 대비 3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4.5%로 ‘잠정적 집계’때와 유사함. 2차 산업 GDP 총액은 235,162억 위안, 성장률은 7.9%으로 ‘잠정적 집계때’보다 157억 위안 감소, 0.2% 하락함. 3차 산업 GDP 총액은 231,406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 대비 220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8.1%로 ‘잠정 집계’때와 유사함. 잠정적으로 확인된 2012년 중국 3차산업 구조는 10.1%:45.3%:44.6%로 나타남. <표> 2012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 및 잠정적 집계 데이터 대비 【출처: 家 局 布公告:2012年GDP增速修 7.7%, 新 社,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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