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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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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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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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전국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全 假日旅游部 公室*)은 국가여행국,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황금연휴’ 여행정보통계조사제도>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국경절기간 여행객 방문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假期假日旅游 告)를 발표함. 2013년 국경절기간 여행객 총수는 4.28억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0.7% 증가함(불변가격에 근거 동기대비 15.1% 증가). 총 4.28억 명의 여행객중, 숙박여행객수(호텔, 초대소에 한함)는 약 9,393만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3.1% 감소함(10.7% 증가). 당일여행객수는 3.34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16.4% 증가)함. 2012년 국경절기간 여행수입은 2,23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함(21.25 증가). 여행객 1인 평균 521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여행수입 2,233억 위안 중, 민항기 이용수입은 82.5억 위안, 철도 이용수입은 30.8억 위안이었으며 39개 중점여행지*의 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조사됨. <표 1> 2013년 국경일 여행객수 및 여행수입 올 한해 국경절동안 전국 39개 중점여행지에 총 1.33억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숙박여행객수는 2,569만 명, 당일여행객수는 1.08억 명으로 집계됨. 125개 관광지에는 3,12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16.6억 위안이 발생함. 지역별 여행객현황과 총수입을 살펴보면, 산둥에 동기대비 11.6% 증가한 4,208.3만 명이 방문하여 총 309.9억 위안의 수입을 창출함. 또한 허난성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3,719.54명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입 211.9억 위안을 거둠. <표 2>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성시별 통계현황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국가여유국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안부, 건설부, 철도부 등 총 18개 부분 책임자로 구성된 휴일여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임. *. 北京, 天津, 承德, 秦皇 , 沈 , 大 , 春, 吉林, 哈 , 上海, 南京, 无 , 州, 杭州, 波, 山, 厦 , 南昌, 瑞金, , 洛 , 武 , 沙, 家界, 韶山, 州, 深 , 桂林, 海口, 三 , 重 , 成都, 安, , 遵 , 昆明, 西安, 延安, 川 【출처: 2013年 假期假日旅游 告: 票收入16.6 元, 中 , 2013-10-09

[사회]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보고서는 취업을 위한 우선전략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장려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제안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더욱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는 700만 명이며,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억 명, 이직인구는 800~900만 명에 이르며 2억 명 이상 농민공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보고서는 중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구조적 모순은 노동자의 능력이 경제사회 수요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첫째, 중국 노동자의 직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미국, 일본 영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61.1%, 39.9%, 31.9%이나 중국은 7.4%에 불과함. 또한 전국 구직자중 교육정도가 초등수준이하인 비율은 70.3%이며 대학이상 학력자는 12.94%에 불과함. 2012년 중국노동조합 총연합회(中 全 工 )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평균 교육기간은 12.95년이며 그중 52.7%가 전문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둘째, 중국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국가로 특히 첨단기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함. 현재 노동력시장에서 중급이상 기능공에 대한 수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3~1.4이며 심각한 지역은 1.6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능공(技工) 2,200~3,300만 명 부족한 실정임. 중국의 기능공 종사 비율은 약 13%로 이는 도시 근로자 수 1/3에 불과함. 더욱이 기능사(技 ), 고급 기능사의 비율은 전체 기능공의 4.8%에 불가함. 현재 중국은 노동연령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력 공급량도 충분하고 노동 참여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포화된 노동력 공급량 속에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필연적 과제임. 【출처: 人力 源 皮 :我 增 拉 就 能力下降, 一 , 2013-10-10】

[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2022년기관경영평가결과.pdf

2022년CEO평가결과.pdf

2021경영평가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