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지역] 중국 국내외 8대 도시 사회치안 종합 순위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市社 科 院)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비교 연구한 ‘2013년 베이징법치발전보고(北京法治 展 告 2013)’을 발표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 국내외 8개 도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상위권에 충칭, 베이징, 도쿄, 상하이가 차례대로 진입함. 사회치안 종합지수는 도시내 형사범죄율, 차량 만대당 사망률(万 死亡率)*, 화재발생률 등이 반영된 것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형사범죄율은 8개 도시 중 베이징이 가장 낮았으며 범죄발생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형사사건 해결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음. 교통관리에 있어 국외 4대 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의 교통수준이 중국 4대 도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8대 도시 중 차량 만대당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쿄이며 중국 4대 도시 중에서는 베이징이 가장 낮게 나타남. 베이징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해 981명, 974명, 924명으로 도쿄의 4.5배에 달함. 반면, 중국 4대 도시의 화재사망률은 국외 4대 도시보다 월등하게 낮게 나타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 화재사망자수는 각각 33명, 32명, 30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도쿄는 129명, 215명, 84명으로 조사됨. *. 차량 만대당 사망률 공식: RN=D/N*10000 RN: 만 대당 사망률, D: 교통사고사망자수, N: 자동차 보유량 【출처: 社科院 告:世界8大城市比 北京治安 不 , 北京 , 2013-11-02】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환경] 기후변화보고서: 스모그현상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2013년 기후변화보고서: 기후변화대책보고( 候 化 皮 : 候 化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 빈도 증가 원인을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증가로 지적함. 지난 50년간 중국의 스모그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속형 스모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스모그 현상은 서부지역은 감소하고 동부지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주강삼각주(珠三角)지역과 장강삼각주( 三角)지역의 스모그 출현일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대기 속 초미세먼지(PM2.5)를 베이징을 예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의 약 30~40%는 본 지역 대기 중에 배출되었으며 20~30%는 대기 속 광화학 전환에 인한 것이며 30~40%는 다른 지역에서 운반된 것임. 징진기(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주변지역의 흙모래 먼지층이 베이징까지 날아들어 본지역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오염을 더욱 가중시킴.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기후 변화가 초래한 기상조건도 스모그 발생 빈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 대기질의 지속적 악화는 기후, 환경, 건강,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대기질 악화는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현상을 발생시키고,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야기하며, 만성질환, 호흡기 계통 및 심장계 질병을 악화시키며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 뒤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고 있음. *. 이런 오염은 주로 열전기 배출,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 생산, 자동차배출가스, 겨울철 난방, 주민생활(요리, 온수), 및 지면 먼지 등에서 비롯됨. 【출처: 中 社 科 院4日在北京 布 候 化 皮 , 新 社, 2013-11-04】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홍콩의 억만장자 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5명이며 재산총액은 2,240억 달러로 7.2% 증가함. 홍콩 억만장자 중 25%만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외 60%이상은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것임. 중국대륙 억만장자 중 89%가 자수성가(세계 1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콩은 20%에 불가함. 개인 순자산액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주식, 개인소유 부동산 및 취미투자 등 포함)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세계 억만장자는 총 2,170명이며 순자산액은 6.5조 달러로 집계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세계 억만장자는 0.5% 증가하였으나 재산 총액 증가폭은 5.3%에 그침. 특히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508명에 이르렀으며 자산 총 가치는 13% 증가함. 향후 5년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수는 북미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지역 억만장자는 여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가업을 잇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창업투자, 의료분야, 재산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출처: 告 中 万富豪人 世界第二 九成白手起家, 中 新 , 2013-11-07】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도시정보 Ⅳ」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후진타오를 이은 시진핑 중국 신지도부의 핵심 국가운영 기조인 권역 별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의 대표사례로서 선양경제구(沈 )를 살펴봄. 중국 동북3성은 도시군 발전전략을 통하여 도시 간 통합과 연계가 가속화되고 공간적으로 확산, 과거 낙후 노후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고 동북아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음. 랴오닝성 성도(省都)이자 동북 3성 최대도시인 선양을 중심으로 한 선양대도시권 육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선양경제구의 핵심인 선양시는 조만간 중국의 5번째 직할시로 승격될 것임. 랴오닝성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소속 14개 도시가 모두 11~1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과정에 놓여 있음. 지역 별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포해 있는 대도시들을 인위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 여타의 중국 도시군과 달리 선양경제구 도시군은 공간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업종 유사성 등 도시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선양경제구는 출해항구로서 잉커우(營口)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환황해 권역의 국제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 거점도시·도시군 육성전략 2. 동북부 지역발전과 도시군 육성 3. 선양경제구 육성전략 개요 4. 발전현황 및 전망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정부] 최근 5년 공직자 부패척결 현황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 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이는 지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된 사항임.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 )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 )이상은 32명, 청국급( 局 )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그림> 최근 5년간 조사된 사건 현황 입안된 사건 중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공여를 강요한 공직자수는 65,629명이고 고의로 국가 공무원을 끌어들여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23,246명임.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5년 전 대비 각각 19.5%와 60.4%로 증가함. 지난 5년간 권력을 빌어 독직, 탈세, 뇌물수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라오후(老虎: 호랑이)’ 13명은 사형집행유예(死 )*를 선고 받음. 그밖에 9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중 최고 고위공직자는 보시라이(薄熙 )와 천량위( 良宇)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역임함. 최근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천량위는 18년형을 구형받음. *. 사형 집행 유예(判 死刑, 期二年 行):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함. 【출처: 5年 30余名省部 以上官 刑 近半 死 , 新京 , 2013-10-23】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경제] 중국 2014년 개혁 개방 속도 강화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중국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 보고(中 形 分析 )’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3-2014년에도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며 개혁개방과 구조조정 속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 대외무역과 인구부분의 보너스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초고속 경제성장도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 中求 )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고속 성장단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함. 2014년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중앙정부는 개혁 개방심화에 힘쓰고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임. 또한 201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7.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명목성장률은 20.1%, 실질성장률은 18.5%로 2013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은 각각 13.3%, 11.3% 성장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또한 수출과 수입에 있어 2013년보다 다소 높은 각각 9.1%, 8.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보고서는 최근 설립된 상하이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하여 경제세계화와 지역화는 세계적 발전추세이고 국제무역 수준제고를 위한 중국금융체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 전제하며, 상해무역구 설립으로 중국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세계경제에서 더 유리한 지위와 발언권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社科院 告:我 加快改革 放步伐, 中 新 , 2013-10-14]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도시 노동자 급여 최근 5년간 7배 증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동자 급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간 약 7배 증가함. 중국 노동자 급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전국 도시 직장인 연평균 급여는 2007년 24,721위안에서 2011년 41,799위안으로 69.1% 상승함.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발표된 수치적 증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 인구, 사회보장을 연구하는 베이징이공대학 법학연구원(北京理工大 法 院)의 리우궈푸( 福)교수는, 발표된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기본적 사실에 부합하지만 최근 몇몇 인기직업의 급여 상승 등이 전체 평균을 상승시켰음을 지적함.가사관리서비스, 건축 등 과거 저급 노동력이라고 여겨지던 업종들의 급여가 최근 몇년새 100% 이상, 많게는 월 1만 위안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신장됨. 또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승한 소득은 결코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 않음. 2012년 전국 도시 민영기업 노동자 연평균 급여는 28,752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은 17.1%이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14% 성장함. 2012년 전국도시 비영리기업(非私 )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46,769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은 11.9% 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9% 성장에 그침. 【출처: 社科院:城 工工 五年增七成 , 北京商 , 2013-10-11】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역]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 순위
동북아개발연구원( 北 究院), 중국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 중소도시경제발전위원회(中小城市 展委 )는 공동으로 2013년도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가 소개된 ‘2013년 중소도시보고서(2013年中 中小城市 皮 )’를 발표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科 展指 )에서 최고점 68.9점을 획득한 장수성(江 ) 쿤산시(昆山市)는 연속 9년간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함. 2013년 중소도시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과학발전지수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친환경, 정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산출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 최고점은 68.9점으로 2012년 대비 0.8점 향상됨. 거시적 환경영향과 경제성장, 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지수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등 변동 폭을 나타냈으나, 민생사업, 생태환경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학발전지수 상승을 이끎.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는 75.3점으로 여전히 동북지역(65.0점), 중부지역(68.1), 서부지역(64.0)을 앞서고 있음. 그러나 중부지역의 과학발전지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2% 향상되었으며, 동부지역의 발전 속도는 가장 낮은 0.5% 향상에 그침.「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에 동부지역 도시 59개, 중부지역 도시 16개, 서부지역 도시 14개, 동북지역 도시 11개가 진입함. 성(省)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순위에 장수성의 18개 도시, 산둥성(山 )의 16개 도시, 저장성(浙江)의 14개 도시가 진입함. 100대 도시 중 절반에 가까운 도시가 장수성, 산둥성, 저장성에 소재한 도시로 전국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장수성 쿤산시는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후난성(湖南省) 장샤현( 沙 ), 스촨성(四川省) 슈앙리유현( 流 ), 랴오닝성( 省) 하이청시(海城市)는 각각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중 상위 10위권 현시 【출처: 2013中 中小城市百强 市公布 昆山市 膺第一, 中 , 2013-10-22】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시진핑 개혁의 청사진-'383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국내외 언론들은 18기 3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제도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기적 전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 회기의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 정 군의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매 회기 3차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노선과 방침을 제시함.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은 지난 10월 27일 ‘383 개혁방안’을 발표함. ‘383 개혁방안’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개혁 영역 및 그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음. 본호에서 ‘383 개혁방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383 방안 개요 2. 383 방안 개혁 방향 3. 8대 중점 개혁 영역 4. 종합 및 시사점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사회]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연휴의 문제점을 장기휴가의 부족으로 보고 유급휴가와 황금연휴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법정휴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 1만 명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중신왕(中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또한 펑황왕( 凰 )에는 134만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68.48%가 불만을 나타냄.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중신왕에 따르면, ‘장기휴가’ 유지에 46.9%가 찬성하였으나 47.8%는 반대하였으며, ‘3일 휴가’에 대해서는 47.5%가 찬성을, 46.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함. 펑황왕에 따르면, 44.82%가 ‘장기휴가’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50.61%는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일 휴가’ 제정과 관련 49.37%가 찬성하였으나 44.89%는 반대 입장보임. 7일간의 장기휴가동안 수억 수천 명의 여행객이 한 번에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 혼잡 및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여행지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휴가와 주말대체근무 등 깨져버린 생활패턴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우며, 당초 황금휴가제정 목적이었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도 미미한 상황으로 ‘황금연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출처: 法定假日放假安排 束 "中 式休假"有望改 , 中 新 , 2013-10-13】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