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제화 추진전략

[연구 배경 및 목적] ○ 분권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도시는 보다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지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왔던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다 자율적인 조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세계적 차원의 정보화가 초래한 이른바 국가간・도시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개별 도시도 국가가 가졌던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국제적 차원의 도시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상호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별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게 되었다. ○ 인천의 입지와 지정학적 여건은 인천을 소통과 교류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륙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변 여건은 인천의 국제적 교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북한과의 교류 확대 등은 국제화에 있어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주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발전은 인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인천은 한반도 및 환황해에서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항만의 확충, 송도정보화도시 개발 등은 인천의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인천은 이러한 내외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와 방안의 모색 등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인천도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의식도 낮고 이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국제화 기능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화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인천의 국제화 수준과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들을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정책 및 국제화 행정, 그리고 국제화 인프라의 측면에서 인천 국제화의 과제와 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국제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지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지표의 설정 등이 필요하나, 現 국제화의 현실과 수준,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의 수준 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분야의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국제화를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우리는 주로 외향적 국제화에 치중한 나머지 내향적 국제화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래 국제화란 내외 양 방향에서 고루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그 뜻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서, 또 시민 자체가 국제적인 마인드와 예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화를 운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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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再 발견 (下)

- 공간계획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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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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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국내외 8대 도시 사회치안 종합 순위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市社 科 院)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비교 연구한 ‘2013년 베이징법치발전보고(北京法治 展 告 2013)’을 발표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 국내외 8개 도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상위권에 충칭, 베이징, 도쿄, 상하이가 차례대로 진입함. 사회치안 종합지수는 도시내 형사범죄율, 차량 만대당 사망률(万 死亡率)*, 화재발생률 등이 반영된 것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형사범죄율은 8개 도시 중 베이징이 가장 낮았으며 범죄발생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형사사건 해결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음. 교통관리에 있어 국외 4대 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의 교통수준이 중국 4대 도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8대 도시 중 차량 만대당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쿄이며 중국 4대 도시 중에서는 베이징이 가장 낮게 나타남. 베이징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해 981명, 974명, 924명으로 도쿄의 4.5배에 달함. 반면, 중국 4대 도시의 화재사망률은 국외 4대 도시보다 월등하게 낮게 나타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 화재사망자수는 각각 33명, 32명, 30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도쿄는 129명, 215명, 84명으로 조사됨. *. 차량 만대당 사망률 공식: RN=D/N*10000 RN: 만 대당 사망률, D: 교통사고사망자수, N: 자동차 보유량 【출처: 社科院 告:世界8大城市比 北京治安 不 , 北京 , 2013-11-02】

[환경] 기후변화보고서: 스모그현상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2013년 기후변화보고서: 기후변화대책보고( 候 化 皮 : 候 化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 빈도 증가 원인을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증가로 지적함. 지난 50년간 중국의 스모그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속형 스모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스모그 현상은 서부지역은 감소하고 동부지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주강삼각주(珠三角)지역과 장강삼각주( 三角)지역의 스모그 출현일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대기 속 초미세먼지(PM2.5)를 베이징을 예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의 약 30~40%는 본 지역 대기 중에 배출되었으며 20~30%는 대기 속 광화학 전환에 인한 것이며 30~40%는 다른 지역에서 운반된 것임. 징진기(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주변지역의 흙모래 먼지층이 베이징까지 날아들어 본지역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오염을 더욱 가중시킴.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기후 변화가 초래한 기상조건도 스모그 발생 빈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 대기질의 지속적 악화는 기후, 환경, 건강,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대기질 악화는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현상을 발생시키고,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야기하며, 만성질환, 호흡기 계통 및 심장계 질병을 악화시키며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 뒤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고 있음. *. 이런 오염은 주로 열전기 배출,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 생산, 자동차배출가스, 겨울철 난방, 주민생활(요리, 온수), 및 지면 먼지 등에서 비롯됨. 【출처: 中 社 科 院4日在北京 布 候 化 皮 , 新 社, 2013-11-04】

[사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홍콩의 억만장자 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5명이며 재산총액은 2,240억 달러로 7.2% 증가함. 홍콩 억만장자 중 25%만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외 60%이상은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것임. 중국대륙 억만장자 중 89%가 자수성가(세계 1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콩은 20%에 불가함. 개인 순자산액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주식, 개인소유 부동산 및 취미투자 등 포함)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세계 억만장자는 총 2,170명이며 순자산액은 6.5조 달러로 집계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세계 억만장자는 0.5% 증가하였으나 재산 총액 증가폭은 5.3%에 그침. 특히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508명에 이르렀으며 자산 총 가치는 13% 증가함. 향후 5년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수는 북미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지역 억만장자는 여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가업을 잇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창업투자, 의료분야, 재산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출처: 告 中 万富豪人 世界第二 九成白手起家, 中 新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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