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지방정부 투명도지수 발표
중국사회과학원이《지방정부투명도지수보고》를 발표 2013년 55곳의 국무원부서, 31개 지방정부, 49개 대도시 정부의 정부정보 공개수준에 평가를 실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평가 기준은 공개목록, 정부보고, 규범성 문건, 행정비준, 환경보고, 연도보고 등으로 이루어짐 평가결과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확연히 향상됨 구이저우 지방정부는 “삼공(三公 :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경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 정부 행정부서는 웨이보 “구이저우의 소리” 를 운영하는 한편, 성 정부 상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의 사례 소개 <출처 : 法制 皮 :省政府透明度全 排第八, 黔中早 , 2014-02-2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 전인대 12기 2중전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4년 3월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전체회의 (12기 2중전회)가 14일 폐막함 지난 2013년 11월의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대내외에 공표된 시진핑 지도부의 심화개혁(深化改革) 기조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다 구체화할 것인가가 주목되었음 정부업무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인대 12기 2중전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12기 2중전회 개요 2. 전인대 12기 2중전회 주요 내용 3. 종합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지역] 허난성 선두 공업도시 정저우
허난성사회과학원은 『허난공업보고서』를 발표 허난지역의 공업경쟁력을 평가, 2013년 허난성의 공업경제현황을 분석하고 2014년을 전망 보고서는 허난성의 지급시(地級市)의 공업수준을 4등급으로 분류 공업경쟁력을 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환경을 수치화해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김 정저우의 공업경쟁력은 허난성에서 월등히 뛰어나 경쟁력, 발전잠재력, 발전환경 세부분에서 모두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도시로 자리매김 총 16가지 항목 중 11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 정저우가 1급 공업도시로 선정 뤄양(洛 ), 난양(南 ), 쉬창( 昌)은 2급 싼먼샤(三 ), 핑딩샨(平 山), 안양(安 ), 저우커우(周口), 푸양( ), 뤄허( 河)은 3급 카이펑( 封), 자오쭤(焦作), 허비( 壁), 신샹(新 ), 주마뎬( 店), 상추(商丘), 신양(信 )은 4급 그중 저우커우(周口)시는 전통농촌지역이지만, 단위 산업생산량 에너지 소모가 허난성에서 가장 우수하고, 공업 발전속도도 가장 빠름 최근 국제·국내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지만, 허난성의 공업은 점차 발전하고 있음 허난성의 공업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가짐 2013년 공업규모는 전년대비 11.8% 증가했고, 2014년에는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 河南工 皮 布 州工 力全省 先, 州日 , 2014-02-15>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중국도시 생태환경지표 최하위
상하이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와 공동으로 2월 12일 『국제도시보고서: 국제도시발전보고』를 발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생태환경, 지리적조건 총 6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세계 대도시 40곳을 평가 동아시아 도시들은 경제지수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여 도시 순위평가에 악영향을 미침 세계 대도시 40곳 가운데 도쿄, 런던, 파리, 뉴욕, 싱가포르가 TOP5로 선정 홍콩 8위, 상하이 21위, 베이징 31위, 타이베이 32위를 차지 보고서는 생태환경 방면에 있어, 모스크바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꼴등인 40위에 선정 상하이와 베이징은 각각 36위, 39위로 최하위권에 랭킹 베이징의 경우, 40곳의 대도시 중 경제발전능력은 17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환경문제에서는 오염정도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못한 정도의 수치를 보임 상하이는 36위로 주거 가능한 범위에 속하지만, 환경 오염 수치가 국제 평균 수준보다 낮음 지리적 조건에서도 상하이의 교통 인프라의 후진성으로 통근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선진국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임 국제도시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쟁이 점차 치열 홍콩의 금융시장은 매우 선진화되어 뉴욕, 런던과 비슷한 수준 경제면에 있어서도 평균을 한참 웃돌며, 전체 도시 순위를 끌어올림 그러나 환경과 문화 요소인 주거, 환경, 오염 항목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음 신흥도시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선진도시와 전체적으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신흥도시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출처 : 告 多城市生 境指 排名 底, 中 新 , 2014-02-13>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방양회] 22개 성(省)시 GDP 성장목표 하향조정
지난 2월 16일 후난성을 끝으로 지방양회 폐막, 31개 성(省)시는 정부공작보고를 발표 각 지방정부의 정부공작보고에서 2013년 GDP 총액, 2013년 GDP 성장률,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헤이룽장과 하이난이 유일하게 성장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높은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의 GDP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그 외 22개 성은 하향조정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7.7%로 최저 기록 2014년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7.5%로 설정 텐진, 구이저우, 티베트의 2013년 GDP 성장률은 12.5%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임 구이저우의 올해 성장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12.5%로 설정 <출처 : 地方 全部 幕 22省 市下 GDP目 , 新 , 2014-02-1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방양회] 2014 지방양회 주요 아젠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2014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양회가 2월 16일 후난성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됨 이번 지방양회의 공동의제는 다음과 같음 전면적인 심화개혁 2014년 지방양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혁으로 각 성의 정부공작보고에서 평균 50회 이상 언급되며, 올해의 정부 주요임무로 자리매김 개혁영역의 확대 정부기능 전환, 경제체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수체제 개혁, 농촌개혁,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논의됨 상하이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심화개혁개방 진행 시사 쓰촨성은 청두에 지역성 금융개혁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광둥성은 부정부패관리 방식을 확대 천명 GDP 성장속도 조절 중국의 31개 성·시 중 70%에 달하는 22곳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반면 헤이룽장성과 하이난성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한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은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 스모그 관리 개발이 더딘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닝샤(寧夏)자치구를 제외한 26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명시 15개 지방 정부가 스모그 혹은 초미세먼지(PM2.5)를 논의 베이징(北京)의 경우 PM2.5 농도를 5%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업무보고에 포함 두 자녀 정책 추진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광시(廣西) 등 3개 지방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장시(江西), 산시(陝西), 베이징(北京),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內蒙古), 지린(吉林) 등의 지방 정부가 추가로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 공무경비 감축 2014년 지방정부 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산경영예산, 사회보장기금예산 축소 장쑤성은 30%, 베이징 12%, 상하이 11.2%, 허베이성 6%, 장쑤, 닝샤, 칭하이는 5% 감축 정부 기능 전환 각 지방정부는 정부기능을 실행 가능한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안으로 전환 예정 저장성은 정부의 권력제도 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 법에 의거한 공개적인 권력이동과정, 이체자금, 기업수취 행정사업비의 간접 지급 방안 마련 베이징은 통제기구를 엄격하게 재편 상하이는 심사비준, 행정사업성 비용을 최대한으로 감축 시사 도시화 지방양회에서는 매년 도시화 비율을 1%포인트씩 올려 도시 인구를 1,300만 명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까지 40조 위안(7,200조원)을 투자해 도시화율을 60%까지 끌어올려 내수시장을 확대할 계획 베이징과 상하이의 상주인구는 이미 2000만을 넘어 특대형 도시로 분류, 유입인구를 엄격하게 제한 쓰촨은 도시와 자연의 융화를 중시하며, 자연보호와 도시문화를 보존 구이저우는 농민공의 현( )급 또는 소도시로의 편입이 문제 농민공의 취업, 창업, 주거 조건을 마련, ‘사람의 도시화(人的城 化)’ 문제를 언급 <출처 : 2014地方 点:促改革、 增速、 , 中 新 , 2014-01-28>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중국 주택시장 동향 및 2014년 전망
중국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환경과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주택 수요와 공급을 통해 2013년 주택시장을 분석해 2014년을 전망함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실거주 수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투기성 및 투자성 수요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는 정책(有保有 )을 구사함 2013년 중국 주택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공급은 수요의 54.8%에 미치지 못함 2014년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지역 별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2013년 주택시장 주변 환경 2. 2013년 주택시장 분석 3. 2014년 주택시장 전망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
[경제] 중국 인터넷의 질적 성장
2014년 1월 16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中 互 展 告)』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6억 1,8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보급률은 45.8%로 집계됨 그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5억 명 이상으로 계속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이 2013년 중국 인터넷 발전의 큰 특징 2013년 5,358만 명의 신규 사용자가 늘었고, 보급률은 2012년 대비 3.7% 증가함. 보급률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인터넷 발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됨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5억 명을 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1%로 인터넷 사용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은 2012년 74.5%에서 2013년 81%로 증가함 3G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영상, 음악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는 이용자수는 2.47억 명으로 애플리케이션 내 이용 비중이 가장 큼 또한 웨이보와 같은 SNS 이용률은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는 이미 안정적으로 발전해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기존 기능 외에 결제, 금융 등 서비스를 추가하며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 반면 게임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기존 PC 인터넷 게임 사용자는 2012년 59.5%에서 54.7%로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게임 사용자는 3.38억 명으로 234만 명 증가했지만, PC 인터넷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게임의 급속한 발전으로 어려움에 직면 온라인 소비 규모의 급속 확대 2013년 중국의 온라인 소비자는 3억 명으로 사용률은 48.9%로 2012년에 비해 6% 증가함 온라인 소비와 함께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이 기대 쇼핑 애플리케이션은 발전 단계로 대형 오픈마켓의 애플리케이션은 비교적 보편화 되었지만, 소규모 쇼핑몰은 아직 작은 규모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출처: CNNIC 布第33次《中 互 展 告》, 新 , 2014-01-16>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지역] 베이징 인터넷 소비, 백화점 매출 뛰어넘어
온라인 소비의 빠른 증가는 2013년 베이징 소비시장의 특징으로 꼽힘 『2013년 베이징 상업 발전 보고서(2013北京商 展 皮 )』에서 2013년 1-10월의 베이징 온라인 구매 소매액이 전통 백화점을 뛰어넘었다고 밝힘 2013년 베이징의 소비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13년 1-10월 베이징 시 사회소비품의 판매액은 6,81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월별 판매 성장률은 1, 2, 4, 10월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2013년도 베이징의 온라인 구매 소매액이 백화점 매출액을 뛰어넘어 베이징 소비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됨 베이징 도소매업의 온라인 판매액은 716.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4.9% 증가함. 사회 소비품 판매액의 10.5%를 차지해 백화점 비중을 초과함 백화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2012년 81곳의 중대형 백화점의 판매액은 2,28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9% 증가함, 이는 2011년 16.5%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 전문가들은 향후 백화점은 중산층을 잡아야 한다고 말함 온라인 소비는 기본적으로 저가상품을 판매, 백화점은 상류층의 소비가 주가 되었지만,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급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베이징의 성급 호텔은 객실수입뿐만 아니라, 요식업 수입, 상품 판매수입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그중 상품 판매의 감소폭은 36.3%를 기록함 삼공(三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소비와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침체가 호텔업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함 <출처:京 零 首超百 , 京 , 2014-01-29>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도시와 농촌의 연금제도 통일
리커창 총리는 2월 7일 개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금제도를 합병, 기본연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이라고 결정 중국사회과학원은『2014 사회보고서(社 皮 )』에서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균 연금액 수준이 각각 2.09만 위안, 859.15위안으로 그 차이가 24배 이상이라고 밝힘 도시화를 통해 도시의 노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도시로 유입된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음 농촌의 의료, 연금, 사회보장 항목은 아직 수립단계로 도시와 비교해 항목의 불완전, 협소한 수혜범위, 낮은 보장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은 재정 마련이 도농 간 연금제도 통일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 보험수준 통일에 있어 먼저 유동인구의 파악과 균등한 보장이 가장 중요함 이는 대도시, 동부와 중소도시, 서부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임 도농통합은 연금제도 합병을 시작으로 공평하고 완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연금보장은 교육과 같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익으로 중국정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 <출처: 一 老保 是 小城 差距的重要一步, 人民 , 2014-02-08>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