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의 구도심지역은 정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 구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함대상지를 블록단위로 구분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생활환경 정비항목을 도출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정비방향과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수립함또한 공공부문의 추진사업 등 사업 실현수단을 검토함으로써, ○ 구도심주거환경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적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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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연구배경 및 목적] ○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높은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경제상황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고려할 때 서구지역을 능가하는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 ○ 1997년 경제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듯 하였으나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와 맞물려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충실히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예측이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직면한 여러 다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서로의 필요사항을 상호 보완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조류와 관련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의 구상과 관련된 제반사항들‐필요성, 가능성, 실질적인 장애요인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각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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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분석 ○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역할 -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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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경쟁력보고서 발표

5월 9일 중국사회과학원재경전략연구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중국사회과학원도시와 경쟁력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도시경쟁력보고서: 중국도시경쟁력보고 No.12》를 발표 2013년 종합경제경쟁력 지수 TOP10 도시는 홍콩(香港), 선전(深 ), 상하이(上海), 타이페이(台北), 광저우( 州), 베이징(北京), 쑤저우( 州), 톈진(天津), 포산(佛山), 마카오(澳 ) 순으로 나타남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이 모두 순위 안에 들었으며, 동남연해 도시가 5곳, 환발해지역 도시가 2곳임 반면, 중서부지역 도시는 한 곳도 순위에 들지 못함 중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도시는 우한(武 )으로 13위를 기록함 서북부에서는 시안(西安)이 34위로 가장 높음 행정등급으로 볼 때, 특별행정구, 직할시, 부성(副省)급 도시와 계획도시, 각 성(省)의 성도의 종합경제경쟁력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지역별 순위는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 동남지역, 환발해지역, 동북지역, 중부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순임 지역 내 경쟁력 불균형은 동남지역이 가장 심하고, 중부지역이 가장 양호함 <출처:《城市 力 皮 》:港深 位居 合 力三甲, 中 , 2014-05-09>

[경제] 대외무역 지원 정책 제시

5월 15일 국무원은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지지의 관한 의견》을 발표 2014년 1-4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동기대비 0.5% 하락함 그 중, 수출이 2.3% 하락해 무역흑자가 41.1% 줄어듬 《의견》은 크게 네 방면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 첨단기술설비와 관련 부품, 생필품, 소비재 수입 장려 화물무역 증가를 위해 일반 가공무역, 서비스 수출입 확대 무역환경 개선 무역편리성 제고를 위한 수출업자 세관검사 품목 축소 ‘한번 신고, 한번 검사, 한번 통관허가’ 관리감독 절차 간소화 정책보장 강화 위안화 환율시장화 메커니즘 강화, 해외무역 위안화결제 추진, 융자서비스 개선, 수출신용보험 장려, 수출세금 환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수출신용보험의 규모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할 것 무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민영기업과 중소 무역회사를 적극 지원 무역회사의 생산기지 건설, 무역박람회 개최, 국제 판매 네트워크 개설, 해외 전자상거래 편리화 등을 통해 무역종합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 <출처: 院 公 印 《 于支持外 定增 的若干意 》, 新 , 2014-05-15>

[사회] 빈민지역 농민 수입 증가

5월 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빈곤지역농민수입을 발표 2013년 중국 빈곤지역의 농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은 5,519위안으로 전년대비 787위안 증가함 증가 원인으로는 월급성 수입 증가, 빈곤현 농민의 수입 급증 등으로 분석됨 2013년 빈곤지역 농민의 월급성 수입 평균은 2,269위안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함 가정경영 순수입은 2,636위안으로 11.3% 증가함 경제구조전환과 산업이전으로 빈곤지역의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농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됨 비농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져 농민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국가가 지정한 빈곤구제중점지역의 농민 평균 순수입은 5,389위안으로 전년대비 782위안 증가함 “빈곤현( )”은《중국농촌구제개발개요(中 村扶 要)》(2011-2020년)에 의해 592개 구제개발중점현이 지정됨 정부 정책지원으로 “빈곤현”의 기초시설 개선, 사회사업수준이 제고되어 지역 경제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짐 전국 14곳의 특별빈곤지역의 농민 순수입은 5,583위안으로 15.4% 증가 《개요》는 근접한 빈곤지역을 연결해 특별빈곤지역으로 지정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교통운송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택건설부 등은 특별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 인민은행, 농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금융지원을 확대 <출처: 困地 民增收呈 良好 , 家 局,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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