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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베이경제발전보고 발표
올해 처음으로 허베이공업대학 징진지발전연구센터, 허베이경제무역대학, 허베이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발표한《2014년 허베이경제발전보고》에서 허베이의 도시화수준은 여전히 공업발전에 의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밝힘 2013년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48%로 전국 평균인 53.73%에 못 미치는 수준임 베이징은 86.3%, 톈진은 83%로 징진지 지역 내 차이가 매우 큼 허베이 내 지역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며, 탕산(唐山)의 도시화 발전종합력이 가장 높음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허베이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반대로 경제발전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허베이의 도시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맞지 않음 허베이 도시규모가 매우 작으며, 중소도시와의 연계도 부족함 조방(粗放)형 도시발전방식으로 자원소모가 커 종합경쟁력이 약함 농민공의 취업, 사회보장, 자녀교육, 주거환경, 의료위생 등 기본보장범위가 좁음 허베이성의 11개 도시의 발전수준이 매우 불균형함 도시화발전종합순위는 탕산(唐山), 칭황다오(秦皇 ), 스자좡(石家庄), 랑팡(廊坊), 한단(邯 ), 창저우( 州), 바오딩(保定), 청더(承德), 싱타이(邢台), 장자커우( 家口), 헝수이(衡水) 순임 탕산, 칭황다오, 스자좡, 랑팡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음 보고서에서는 중심도시, 중소도시, 중점위성도시, 특색있는 현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중심도시로는 스자좡과 탕산의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높여 도시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함 또한 한단, 바오딩 등 9개의 도시를 설정해 인구규모가 100만-200만에 달하는 중등도시로 발전시켜, 향후 허베이의 도시화에 중요 첸안( 安), 런추(任丘), 딩저우(定州)와 같이 기본 조건이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큰 현( )급 도시를 신형중등도시로 발전시켜 농촌 인구의 유입 통로로 활용 가능 도시군 시스템을 발전시켜, 수도도시군, 중남부두시군, 연해도시군을 형성해 중소도시간 연계 강화 방안 역시 제안됨 <출처:河北首部 展 告公布 9城建成中等城市, 新浪河北,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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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분양주택면적 5년 만에 최고치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은《부동산시장연구보고》를 발표 3월 말 20개 도시 비분양주택의 총면적은 8,401만㎢로 전년도대비 16.3%가 증가해 최근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둥 등 20개의 1선 도시 중 14개 도시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함 그 중 베이징, 선전, 마오밍(茂名)의 미분양량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각각 10%, 9.8%, 7.5%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거래량보다 주택공급량이 더 많이 미분양주택이 소폭 증가 3월 20개 도시의 공급면적은 769만㎢로 전월대비 112.7% 증가 반면, 거래면적은 592만㎢로 전월대비 42.9% 증가해, 공급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부 부동산기업은 신규 분양 주택을 풀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많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늦출 것이라 예상함 <출처:20城市 市 存 近5年新高, 京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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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문화소비 12.6% 증가
중국사회과학원문화연구센터가 4월 9일 발표한 『문화보고서』에서 2012년 전국문화소비가 12.64% 증가한 11,405.9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1인당 문화소비는 844.45 위안으로 나타남 문화소비의 성장은 생산액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와 농촌의 수입증가율·총소비·저축 증가율보단 낮게 나타남 문화소비의 도농간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1.97% 줄어듬 2012년 문화소비를 가장 많이 한 도시는 장쑤, 베이징, 상하이 순임 소비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톈진, 지린, 허난으로 나타남 <출처:文化 皮 :全 城 文化消 需求 增 12.64%, 中 ,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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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3월 16일 <국가신형도시화계획國家新型城鎭化規劃(2014~2020)>(이하 신형도시화계획) 발표 이번 <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에 바탕을 둔 내수 확대로 중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할 이해의 틀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 총 8편 31장으로 구성된 <신형도시화계획>은 2020년까지의 중국 도시화 중장기 전략으로서 향후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지방정부에서의 관련 정책 수립과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됨 <신형도시화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화 현황 및 과제 그리고 도시화 추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고찰함 <목 차> 1.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성과·한계 2. <신형도시화계획> 주요 내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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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를 출판,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수도권을 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 일체화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 예정 징진지 연석회의의 주석은 베이징시 시장, 톈진시 시장, 허베이성 성장이 차례로 맡게 됨 연석회의의 사무실과 비서처는 베이징에 설치해 중앙과 편리하게 소통할 예정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징진지 발전개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을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출처 : 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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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 도시군의 현황과 과제
2014년『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 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 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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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2014.2 중국 철강산업 연간통계 발표
중국철강공업협회는 2013년~2014년 2월까지의 일일 철강생산추이를 발표 중국 철강산업은 최근 몇 년간 과잉생산문제로 철강기업의 적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 중국 허베이성 발전개혁위원회는 허베이성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안을 제출함 2017년까지 철강의 생산능력을 6000만 톤 감축, 허베이 탕산(唐山)시 내 10개 철강사 통합을 목표로 함 2013년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율은 7.54%로 7.79억 톤에 달하며, 세계생산의 48.5%를 차지함 중국철강공업협회는 2012년 대비 2013년 6,920만 톤의 철강이 추가생산 되며, 산업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밝힘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의 과잉생산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 중국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으로 2013년 세계 철광석의 63%를 수입함 올해 2월부터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내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창고에 보관중인 물량과 새로 수입한 물량이 재고로 남게 될 것이라 우려함 2014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지난해 대비 6% 증가한 8.7억 톤에 달할 것이라 예측함 <출처 : 中 工 :中 行 短期 无法解 , 浦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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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료 부패사건의 유형과 특징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2014년 『법치보고서』에서 2013년 기율위원회가 공개한 부패사건의 특징과 함의를 탐색함 중앙기율위원회감찰부 정부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항 규정’을 실시한 이래, 전국 24,521건의 규정위반사례가 적발되었고, 30,420명이 처리됨 그 중 7,692명은 당 기율위원회의 처분을 받음 위반 사항 중에는 “공무 차량 부패”가 6,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규모 경조사”가 1,369건, “공금 연회”가 1,134건으로 집계됨 부패사건의 조사기간이 점차 짧고 신속해지고 있음 충칭시 베이베이구(北 ) 레이정푸(雷政富) 서기의 부패는 폭로에서 조사입안까지 63시간이 걸렸고, 전 네이멍구자치구 통일전선부 부장 왕쑤이(王素毅)의 부패사건은 입안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의 강제조치까지 7일이 소요됨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범죄 또한 1차 공개 재판에서 2차 판결까지 고작 32일이 소요됨 공직자들의 범죄는 발견에서 입안까지 사법기관 이송과 사법절차 소요시간의 간소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123명의 부패공직자 가운데, 성급(省部 )간부는 27명으로 22%, 관청급( 局 ) 간부가 가장 많은 70명으로 56.9%, 현급( )은 26명으로 21.1%로 집계됨 부패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퇴직이 가까운 연령으로 권력을 이용해 함부로 부정부패를 일삼음 적발된 부패 공직자 중 64세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는 39세로 나타남 51세~60세 부패공직자가 5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임 <출처 : 法治 皮 : 反八 定 “ 腐 ”居首, 北京晨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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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Ⅶ」 지역혁신체제수립과 지역경제발전 -허난(河南)・안후이(安徽)성의 사례-
2000년대 중반이후 중부굴기 전략의 추진,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고도화 강조 등의 정책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두 정책 추진의 공간대상인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 상기 배경에서 중부6성 중 경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허난 및 안후이성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체제론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역량을 분석 분석결과, 대상지역의 지역혁신역량 및 지역경제발전과의 인과관계, 공간적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출 결과를 토대로 공간연계형 발전전략과 효율적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시사점 제시 <목 차> 1. 허난·안후이성 경제발전현황 2. 지역혁신체제론의 개념 및 내용 3. 지역혁신역량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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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 지역 경제 경쟁력, 장쑤성 1위
2014년 『중국성역(城域)경쟁력보고서』에서 장쑤가 광둥을 제치고 1위를 차지 경제실질경쟁력, 경제구조경쟁력, 대외경쟁력을 기준으로 2012년 중국 31개 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제종합경쟁력 TOP10은 장쑤, 광둥,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톈진, 랴오닝, 푸젠, 쓰촨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광둥과 장쑤의 순위가 뒤바뀜 2012년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중국의 대외무역 및 광둥을 비롯한 연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 2011년과 비교해 21개 성의 경제경쟁력이 향상되었고, 11개 성의 순위가 변동됨 그 중, 티베트, 간쑤의 경제경쟁력이 큰 폭으로 상승함 안후이, 지린, 후베이의 순위가 크게 오름 중국 정부는 12·5(2011년-2015년)기간 중 지역 간 종합경쟁력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함 하지만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함 최하위인 티베트는 1위인 장쑤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중서부지역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동부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큼 2012년 중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종합경쟁력은 동부 47.22점, 중부 36.05점, 서부 31.46점, 동북 37.93점으로 나타남 <출처 : 中 省域 力排名公布:江 超 居首, 中新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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