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전문성 확보방안

[연구목적] ○ 공무원 개인 차원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함. (그래야만 비로소 일류행정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임.) [연구내용] ○ 인천시 행정역량의 현실과 한계를 검토한 후,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검토 제안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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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의 구도심지역은 정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 구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함대상지를 블록단위로 구분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생활환경 정비항목을 도출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정비방향과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수립함또한 공공부문의 추진사업 등 사업 실현수단을 검토함으로써, ○ 구도심주거환경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적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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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고찰

[연구배경 및 목적] ○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높은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경제상황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고려할 때 서구지역을 능가하는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 ○ 1997년 경제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듯 하였으나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와 맞물려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충실히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예측이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직면한 여러 다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서로의 필요사항을 상호 보완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조류와 관련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의 구상과 관련된 제반사항들‐필요성, 가능성, 실질적인 장애요인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각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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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개인재산, 중국 2위

보스턴컨설팅그룹은《세계재산보고(2014)》에서 2013년 중국의 개인재산이 세계2위라고 발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세계개인재산은 14.6% 증가한 152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아태지역(일본 제외)의 개인재산이 31%로 급증해, 37조 달러에 달함 중국의 개인재산 규모는 49.2%로 대폭 증가해 22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인재산 규모가 큼 일본, 영국, 독일이 각각 3, 4, 5위를 차지함 보고에서의 개인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과 기타재산으로 부동산, 사치품, 기업은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음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개인재산 증가는 주로 주식시장 상승의 영향이 큼 반면 중국 부호들은 주식투자로 재산이 6.8% 감소함 중국인의 재산 급증 원인은 신탁 등 전문 금융상품에 의한 것으로, 2013년 신탁상품 투자규모가 82% 늘어남 보고는 2018년 중국의 개인재산이 40조 달러로 80%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함 중국의 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도 2012년 15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의 15%를 차지함 2013년 세계백만장자는 1,6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함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710만 명으로 조사됨 <출처:中 私人 富 模全球第二, 新京 , 2014-06-12>

《중국의 Deep Reform 3》시진핑 시대 국유기업 개혁 심화 - 핵심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2013년 11월 이후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방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핵심 정책은 ① 혼합소유제 유형의 국유기업 발전 도모, ② 국유자본 투자운영공사 신설을 통한 자본관리 중심의 국유자산 관리체제 구축, ③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혁신을 통한 현대적 기업제도 구현 등임 시진핑 정권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방안은 전면적인 민영화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가치 보전 및 증대라는 목표 하에 추구된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조치로 기존 정책의 제도화를 추구한 것임 국유기업 개혁은 향후 업종별로 다른 경로로 추진되고 현대적인 국유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되 영미식 주주모델이 아닌 중국식 이해관계자 모델을 추구하여 향후 민진국퇴와 국진민퇴가 모두 가능한 거대한 금융-산업 자본융합 체제를 지향 <목 차> 1. 시진핑 시대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2.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핵심 정책 3.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의미와 평가

[사회] 노동자 연간 평균임금이 45,676위안

5월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3년 노동자 연간 평균임금이 45,676위안이라고 발표함 그중 기관책임자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107,374위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2.35배에 달함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가장 낮은 39,322위안으로 나타남 2013년 전국 사영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2,706위안으로 연평균 10.9% 증가함 반면, 비사영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51,474위안으로 7.3% 증가함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노동자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서부, 동북부, 중부 순으로 나타남 서부지역 평균임금의 빠른 증가 서부지역의 비사영기업과 사영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른 지역보다 확연하게 높음 동북지역의 비사영기업의 평균임금은 처음으로 중부지역을 초과함 2013년 노동자 임금수준은 증가세에 있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느림 사영기업의 임금수준은 비사영기업보다 낮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13년 사영기업의 평균임금은 비사영기업의 64%에 달함 이는 지난해 61%에서 3%p 증가한 수준 비사영기업 대다수의 노동자가 평균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음 업종별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짐 상위 10위의 업종 종사자는 34%에 불과하며, 이들만 전국 평균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음 외상투자기업의 평균임금은 주식회사보다 높아, 기업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기록함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회사 가운데 외상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투자회사의 실질이윤 증가율은 15.5%로 주식회사 11%보다 높아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 <출처: 局:2013年就 人 平均工 45676元, 南方周末,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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