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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경쟁력보고서 발표
5월 9일 중국사회과학원재경전략연구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중국사회과학원도시와 경쟁력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도시경쟁력보고서: 중국도시경쟁력보고 No.12》를 발표 2013년 종합경제경쟁력 지수 TOP10 도시는 홍콩(香港), 선전(深 ), 상하이(上海), 타이페이(台北), 광저우( 州), 베이징(北京), 쑤저우( 州), 톈진(天津), 포산(佛山), 마카오(澳 ) 순으로 나타남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이 모두 순위 안에 들었으며, 동남연해 도시가 5곳, 환발해지역 도시가 2곳임 반면, 중서부지역 도시는 한 곳도 순위에 들지 못함 중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도시는 우한(武 )으로 13위를 기록함 서북부에서는 시안(西安)이 34위로 가장 높음 행정등급으로 볼 때, 특별행정구, 직할시, 부성(副省)급 도시와 계획도시, 각 성(省)의 성도의 종합경제경쟁력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지역별 순위는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 동남지역, 환발해지역, 동북지역, 중부지역, 서남지역, 서북지역 순임 지역 내 경쟁력 불균형은 동남지역이 가장 심하고, 중부지역이 가장 양호함 <출처:《城市 力 皮 》:港深 位居 合 力三甲, 中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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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외무역 지원 정책 제시
5월 15일 국무원은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지지의 관한 의견》을 발표 2014년 1-4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동기대비 0.5% 하락함 그 중, 수출이 2.3% 하락해 무역흑자가 41.1% 줄어듬 《의견》은 크게 네 방면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 첨단기술설비와 관련 부품, 생필품, 소비재 수입 장려 화물무역 증가를 위해 일반 가공무역, 서비스 수출입 확대 무역환경 개선 무역편리성 제고를 위한 수출업자 세관검사 품목 축소 ‘한번 신고, 한번 검사, 한번 통관허가’ 관리감독 절차 간소화 정책보장 강화 위안화 환율시장화 메커니즘 강화, 해외무역 위안화결제 추진, 융자서비스 개선, 수출신용보험 장려, 수출세금 환급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수출신용보험의 규모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할 것 무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민영기업과 중소 무역회사를 적극 지원 무역회사의 생산기지 건설, 무역박람회 개최, 국제 판매 네트워크 개설, 해외 전자상거래 편리화 등을 통해 무역종합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 <출처: 院 公 印 《 于支持外 定增 的若干意 》, 新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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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민지역 농민 수입 증가
5월 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빈곤지역농민수입을 발표 2013년 중국 빈곤지역의 농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은 5,519위안으로 전년대비 787위안 증가함 증가 원인으로는 월급성 수입 증가, 빈곤현 농민의 수입 급증 등으로 분석됨 2013년 빈곤지역 농민의 월급성 수입 평균은 2,269위안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함 가정경영 순수입은 2,636위안으로 11.3% 증가함 경제구조전환과 산업이전으로 빈곤지역의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농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됨 비농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져 농민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국가가 지정한 빈곤구제중점지역의 농민 평균 순수입은 5,389위안으로 전년대비 782위안 증가함 “빈곤현( )”은《중국농촌구제개발개요(中 村扶 要)》(2011-2020년)에 의해 592개 구제개발중점현이 지정됨 정부 정책지원으로 “빈곤현”의 기초시설 개선, 사회사업수준이 제고되어 지역 경제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짐 전국 14곳의 특별빈곤지역의 농민 순수입은 5,583위안으로 15.4% 증가 《개요》는 근접한 빈곤지역을 연결해 특별빈곤지역으로 지정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교통운송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택건설부 등은 특별빈곤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 인민은행, 농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금융지원을 확대 <출처: 困地 民增收呈 良好 , 家 局,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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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Deep Reform 2》 중국 금융시장의 구조개혁 가속과 시사점
중국 금융시장은 지난 1949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시장의 통제기와 시스템 형성 및 발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틀을 마련 2001년 WTO 가입이후부터 대외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의 개방과 대내적으로 국유은행들의 주식제 개혁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개선 하지만, 양적 시스템 개선에만 치중하면서 국유중심의 융자시스템 지속, 지방정부의 높은 은행여신, 기업 및 가계 부채 확대 등 금융 리스크가 확대 이에 따라, 최근 시진핑 체제로 진입하면서 금융시스템 개혁뿐 아니라, 금리 및 환율시스템 개혁, 금융안정망 구축 등 다방면에서 금융의 질적 개혁을 추진이 예상 <목 차> 1.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화 과정 2.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현황 3. 중국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구조개혁 4. 종합 및 시사점 * 인천발전연구원 한중Zine에서는 <중국의 Deep Reform> 연중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심화개혁(深化改革)을 기치로 내 건 2014년 중국의 개혁조치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향방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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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징 청년 인구 주거문제 심각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은 4월 28일 『중국청년발전보고서No.2』를 발표 보고서는 4년제 대학을 나온 1980년대생 4321명을 대상으로 5개의 직업군을 나눠 ‘베이징청년 주거현황 조사’를 실시 청년공무원, 국유기업과 집체기업, 외국계회사, 사영기업, 비영리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진행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청년 중 대출을 받아 자가를 소유한 비율을 11.9%이며, 대출 없이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11.6%, 부모님과 동거 중인 청년은 24.3%, 월세의 거주형태는 52.1%를 차지함 청년들의 평균 월세금액은 1993.4위안으로 1인당 평균수입의 37.1%를 차지함 월세자들은 매달 지불해야하는 월세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말함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은 대학 졸업 5년 이내의 사영기업, 비영리기업에 종사하는 외지에서 온 청년들로 베이징 청년인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집단임 그들이 누리는 기업 복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연속근수도 짧고, 가정에서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임으로 베이징에서 주거문제가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출처: 年 皮 :北京 年人非自有性住房占比 76.4%, 新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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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억 명 넘은 허난성, 인구 노령화 심화
허난통계국은 5월 6일 《2013년 허난성인구발전보고》를 발표 허난성의 2013년 말 기준 총 인구는 10,601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58만 명 늘었음 상주인구는 9,413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6.92%에 달함 광둥성, 산둥성에 이어 세 번째로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2013년 도시화율은 43.8%로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허난성의 65세 이상 인구는 상주인구 비중의 9%를 넘어, 국제기준인 7%를 초과함 허난의 인구는 2000년부터 노령화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음 한자녀 정책으로 인구구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허난성의 인구부담이 점차 가중되어가고 있음 허난의 인구유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외지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 베이징, 저장, 장쑤 순으로 나타남 <출처:2013河南人口 展 告: 人口 老 化加 , 人民 ,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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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문화상품 수출 급증
후베이대학과 사회과학원출판사는 4월 17일 『중국문화발전보고서(2013)』를 발표 2010년에서 2013년 중국문화상품의 수출입이 연평균 17.2% 증가해, 2013년 중국의 문화상품 수출이 91.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문화상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10.8% 증가함 문화상품 총량의 증가와 함께, 상품구조에도 뚜렷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남 수출상품구조의 비율에서 시각예술품의 비중은 45%에서 68%로 급증 그 중, 인터넷 게임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기 이루어져,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애니메이션 상품은 2012년 중국 40개 기업의 177개 컨텐츠가 해외로 수출되었으며, 실질적인 수입은 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7.5% 증가함 최근 중국의 인터넷문화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터넷 오락상품의 저속화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 할 기관의 부재 문제가 제기됨 <출처:文化建 皮 : 游 品出口 模 大, 深 商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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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안전보고서 출판
중국국제관계학원에서 5월 6일 펴낸『국가안전보고서』에서 는 국가의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테러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2013년 중국 내에서 발생한 폭력 테러사건은 총 10건으로, 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음 테러활동 지역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격대상은 정부기관, 군인, 경찰로 칼과 같이 화학을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새로운 특징을 보임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지역에서 활동하던 가장 위협적인 테러집단 ‘동투( 突:동투르키스탄)’가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신장 이외의 지역은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테러성공률이 더 높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내륙의 대도시는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 정보전달이 매우 빠름 테러를 통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림 보고서에서는 지난 해 발생한 폭력테러사건의 공통점으로 종교 전파의 방식이 점점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며, 선동성과 기만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들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테러사건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부서의 중요성 강조 국가안전위원회는 국가안전과 관련한 최고정책결정 및 의사협조기관으로 국내외의 체계적인 안전 전략을 구상하고, 국가안전법과 국가안전업무방침 정책 등을 완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출처:我 首部 家安全 皮 出 :恐怖活 地域 大, 人民日 海外版,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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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Ⅷ」중부 핵심 거점도시, 우한(武漢)시 발전현황 분석
우한시의 일반현황, 발전정책 그리고 최근 발전양상 정리를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부 권역 대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중부굴기 발전전략에 따라 중부 6개 성에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 육성이 진행되고 있음 우한도시군 핵심인 우한은 상하이, 항저우의 창장 하류와 충칭의 창장 상류를 연결하는 증부 최대의 발전 거점도시임 <목 차> 1. 중부핵심 거점도시, 우한 2. 우한시 발전현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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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경제와 취업문제의 통로 초소형기업
국가공상총국( 家工商 局)은《전국초소형기업발전보고》에서 중국의 수많은 초소형기업 초소형기업이란 소형기업(小型企 ,微型企 ), 가내수공업(家庭作坊式企 ), 자영업자( 工商 )의 통칭임. 재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초소형기업의 발전을 위해 세금면제와 금융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이미 국가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밝힘 중국 초소형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음 국가공상총국은 2012년부터 소형기업 통계 조사를 시작해 전국의 소형기업 수, 기업 형태와 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파악함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절대적인 수준인데, 2013년 말 기준 1,527.84만 개 기업 가운데, 소형기업은 1,169.89만 개로 76.57%의 비중을 차지함 5,536.29만 개의 자영업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94.15%에 달함 소형기업은 사회방면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큼 소형기업의 수용인구는 1.5억 명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70%이상을 창출해나고 있음 현재 중국의 70%에 달하는 도시주민과 80%이상의 농민공이 초소형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출처: 局 告 示 小微企 已成 民 重要支柱和就 主要渠道, 中 工商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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