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평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장수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시발하여 서창동 해면으로 흐르는 유로연장 6.9km, 유역면적 16km2인 준용하천이다. 장수천 상류의 관모산 일원에 조성된 인천대공원에는 약 50,000평 규모의 호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유하수를 저류시킨 다음 장수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99년 '장수천 살리기 사업' 1차사업으로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 좌측부지에 자연학습장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 2차사업으로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 약 780m 구간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조성된 장수천 상류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의 자연형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을 현재의 실태와 비교검토 함으로써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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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변화와 인천 개방화의 과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이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천의 개방화 방안을 재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를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차원에서 중국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1부와 제2부에서 취급하였다. 제3부는 앞의 두 파트에서의 검토를 전제로 인천의 개방화에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의식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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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내용] -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특징과 문제 - 성매매 방지 대책의 필요성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 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제언 [기대효과 ] - 인천서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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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년 상반기 IPO 시장조사 보고

2014년 9월 1일 중국경제주간과 중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상반기 경제보고 5편 ≪세계 IPO 시장조사 보고: 2014년 상반기 회고 및 하반기 전망≫을 발간 중국 증시는 2014년 4월 18개월 만에 IPO(기업공개) 심사가 개재 2014년 약 100개 중국기업이 상장, IPO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014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미국증시 상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10개 기업이 미국증시상장에 성공했으며 규모는 31억 달러임 2014년 상반기 중국 A주 시장은 52개 기업이 IPO에 성공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증감회”)는 신주발행 감독절차를 강화해, 신주발행액과 주가수익률이 하락 2014년 A주 시장은 의료업의 IPO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음 과학기술, 방송통신업이 2위를 차지하고, 물류기업의 투자수익률이 3위로 TOP3 업종의 비중이 44%에 달함 A주 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이 주를 이룸 홍콩:IPO건수와 규모 대폭상승 2014년 상반기 홍콩증시는 44개 기업이 상장, 규모는 807억 홍콩달러로 각각 110%, 104% 증가함 세계경제 회복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중국기업의 홍콩 H주 상장 리커창 총리는 2014년 4월 “후강통( 港通)” 개설 계획을 발표 후강통은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시행예정 후강통제도 시행으로 투자자들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중국투자자들은 상하이거래소를 통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짐 많은 중국본토 기업은 중국의 강화된 A주 증시상장 절차로 홍콩증시 상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중국 A주 시장의 IPO 회고 2014년 4월 말, 18개월만의 IPO 심사 재개로 상반기 52개 기업이 기업공개를 진행 2014년 A주 시장의 특징 실질적인 신주발행 심사 완화로 IPO 수량 증가 정보공개 요구조건 강화, 엄격한 재무조사와 장기간 IPO 중단, 우회상장 감소 등의 요인으로 많은 기업이 직접상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임 증감회는 2014년 6월 27일 IPO 706개 기업을 심사한 결과 664곳이 정상, 42곳은 거래중지, 60개 기업은 상장폐지 됨 융자규모 5억 위안 미만 상장회사 비중 66% 자본시장 개혁 추진 2020년까지 기본개혁방안 마련, 시스템 완비, 규범화, 고효율과 개방성 자본시장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 신주발행 절차의 개혁으로 예정 발행 가격 주가수익비율(PER)이 동종 업계 상장사 평균 PER보다 높으면 발행 공고 때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모집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명확히 설명, 엄격한 가격 결정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 증권발행과 매도관리방법을 개정, 자금조달, 주식양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 “3高”(높은 발행가, 높은 주가수익비율(PER), 높은 자금조달)를 개선 IPO 상장지역 선택 개방 차스닥( 板)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9대 업종 제한을 철폐,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014년 하반기 IPO시장 전망 2014년 약 150개 기업이 IPO 발행, 융자규모는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여전히 중소기업의 IPO가 A주 시장을 주도할 것 주요업종은 공업, 과학기술, 방송통신이며, 국가 전략산업인 문화·레져 서비스업, 농업, 환경보호 및 신재료 업종의 성장이 돋보일 것 자본시장 개방은 하반기 “후강통”실행으로 중국 본토에 새로운 투자자와 투자금이 유입되어, 활황할 것으로 전망 상하이와 홍콩 연계거래로 국제시장에 한걸음 다가가, 점차 성숙된 금융시장으로의 발전이 기대됨 <출처: 全球IPO市 告:2014年上半年回 及下半年展望, -中 周刊, 2014-09-01 [IN CHINA] 개혁 나선 주식 시장 증권 선진화 이뤄질까, 한경비즈니스, 2014-08-08>

《한중 지방교류 3》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및 당면과제에 대해 고찰함 한중수교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교류로는 부산이 가장 빠르게 시작할 정도로 민첩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는 미흡함 중국은 부산의 최대 교역국가로 부상했으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이며,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대 중국 수출 주력상품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 부산시는 대중국 교류과제로 “차별화된 전략수립”, “기업 및 도시간 협력촉진”, “중국 및 화교자본 유치” 등을 고려하고 있음 <목 차> 1.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도시교류 현황 2.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경제교류 현황 3. 부산-상하이 교류에 대한 부산시민 실태조사 4.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협력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사회] 2014년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2014년 7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하여 통과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계속적인 호구제도개혁을 실행해왔으나, 농업인구의 도시 유입 및 도시호구 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음 시진핑 주석의 거듭된 호구제도개혁 강조와 심화개혁의 일환인 이번 호구제도개혁은 수많은 농민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민대표, 정치협상위원회와 전문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 ≪의견≫은 2020년까지 1억 명 가량의 농민 및 기타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호구 진입을 목표로 삼음 농업인구의 시민화 호구이전 정책의 개선으로 약1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과 기타 상주인구에게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의료위생, 주택보장 등 도시공공서비스 혜택을 모든 상주인구에게 제공 신형호구제도 수립 호구제도개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를 통일, 거주증 제도를 전면실행 합법적인 고정거주지와 직업을 기본조건으로, 해당 상주거주지를 기준으로 호구이전 등기제도를 마련 국가인구의 데이터화, 부서와 지역을 아우르는 정보통합은 전면소강사회의 필요조건으로 국가통치체계와 현대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임 공안부는 ≪거주증관리방법≫ 초안을 완성했으며, 현재 국무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각 지방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함 ≪방법≫의 주요내용은 거주증 신청과 수령 조건, 처리 절차 및 거주증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짐 약1억 명의 농촌인구의 호적이전의 핵심은 “도시화” “시민의 꿈”을 실현을 위해 농촌인구의 도시사회 유입, 국민의 대중생활수준 제고를 목표로 함 2014년 3월 16일 발표한《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은 호구제도개혁의 힘입어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 소도시 전면개방, 중형도시 단계적 개방, 대도시 합리적 결정, 특대도시 엄격통제 ≪의견≫ 규정에 따라 도시를 인구별로 나누어 호구등기를 시행 사실상 소도시의 전면개방을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중국 지역공간 분포와 규모의 불합리성 해결 동부의 도시 높은 도시밀집도를 해결하고, 중서부의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인한 잠재력 적극 활용 기대 현재 중소도시의 인구부족으로 잠재력 발휘가 어려움 특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대기오염, 교통 혼잡, 치안문제 등이 날로 심각해짐 이번 호구개혁은 단순히 행정상의 도시별 정책시행이 아님. 도시의 실제인구규모를 바탕으로 도시등급을 나누어 관리수용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수립함 <출처: 1. 中 出台 籍制度改革新政 多部 回 点 , 中 新 , 2014-07-30 2. 威 :一 助 万人市民 的重大改革, 新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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