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연구목적] ○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 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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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정보사업 시행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한 도시가 지역간.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21C에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생산, 생활, 위락과 같은 도시의 모든 기능이 교 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의 질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및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이 필요함. ○ 2000년 이후 기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TS사업 중에서도 최근의 지식기반, 정보화, 디지털시대에서 차지하는 통신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정보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됨. ○ 인천광역시도 기존의 정적 교통정보외에 실시간 교통정보에 의한 교통 정보제공, 교통운영, 교통관리 및 교통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첨단교통정보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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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역사(驛舍)는 오늘날 도시철도의 발달로 지역간 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이동의 편의성과 쾌적성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공공시설이 되고 있음. 또한 도시의 관문으로서, 승차 및 환승공간으로서, 만남과 대기의 장소로서 철도역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도시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철도는 1989년 서울 민자역사 개관을 시작으로 역사부지의 상업적 개발기회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동반하는 민자역사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방식의 속성상 철도역사로서의 공익성보다 사업성 위주로 추진됨. ○ 민자역사의 개발로 인한 역사공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의 유발, 도시경관의 저해, 일조 및 통풍차단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역사 공간 자체도 충분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는 경인전철에 의한 지역단절의 문제점을 경인전철 11개 역사(驛舍)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사(驛舍) 및 역세권개발 개선방안의 주요 시책으로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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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노동인구 연평균 115만 명씩 감소

중국사회과학원은 2014년 12월 24일 《사회보고서:2015년 중국사회 형세분석과 예측》을 발표 2014년 중국 도시의 신규취업은 지속적인 증가 - 3분기까지 1082만 명의 신규취업으로 2014년 목표치인 1000만 명 조기달성 - 도시 등록 실업률은 4.07%로 목표치인 4.6%보다 낮은 수준 구직시장의 수요·공급 동반하락 - 2012년 4분기부터(2014년 1분기 제외) 구직자가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인력자원 수급 하락의 원인은 중국노동력총량공급과 경제성장속도가 지속 하락하기 때문 - 2012년 중국노동인구와 노동참여율이 절대적으로 감소함 향후 중국노동인구의 감소세는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노동인구의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어 연평균 155만 명의 노동인구가 감소 - 2020~2030년 급격한 감소로 연평균 790만 명 감소, 2030~2050년 연평균 83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농촌의 노동인구가 이미 대규모로 유입된 후, 노동 공급 속도가 점차 하락 - 2013년 중국 농민공은 총 26,89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33만 명(2.4%) 증가함 - 이는 2012년보다 350만 명 적은 인원으로 1.5%p 하락함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상황에서도 도시 신규취업이 증가세에 있음 - 2010년 1,168만 명, 2013년 1,310만 명, 2014년 3분기기준 1,082만 명에 달함 - 하지만 경제침체가 중국 취업률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듦 - 2010년 신규취업자 수 성장률이 5.99%였던 반면, 2013년에는 3.48%로 2.51%p 하락함 <출처: 未 中 年 人口 加速 少 年均 少155万人, 中 , 2014-12-24>

[지역] 중국 스마트도시 발전순위 발표

2014년 12월 23일 중국정부 산하 전자과학기술정보연구소( 子科 技 情 究所)는《중국국제스마트도시발전보고서(2014)》발표 중국 스마트도시 발전정도를 3대 지표로 수치화함 - 기초지표 도시의 정보화발전 수준 - 정보화지표 양적·질적인 도시정보능력 - 지원지표 교육, 의료, 과학기술 등을 통한 발전현황 분석 중국 스마트도시 발전순위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충칭, 지난, 청두, 칭다오, 항저우, 톈진이 순으로 나타남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공업과 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공안부를 포함한 25개 중앙기관은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 - 중국 스마트도시 건설은 이미 발전단계에 진입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 반면 이념, 체계, 자금, 모델, 환경보호, 안전, 문화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 업무능력 분배, 정부와 기업의 협력강화, 비즈니스모델 창출, 환경보호시스템 구축 필요 시사 <출처: 中 智慧城市百强排名 布 全 列第八, 日 / , 2015-01-05>

중국 제3차 경제총조사(經濟普査) 내용 및 시사점 (1)- 기본현황 및 경제구조・지역별 변화

중국정부가 2014년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중국 제3차 전국경제총조사 공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국적 생산활동 법인의 규모, 형태, 고용 등의 기본현황을 파악함 인차이나브리프 Vol. 283(2015년 1월 19일)에서는 3차 경제총조사의 개요, 경제활동 법인 기본현황, 경제구조 및 지역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인차이나브리프 Vol. 284(2015년 2월 9일)에서는 3차 경제총조사의 공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함 <목 차> 1. 중국 제3차 전국경제총조사 개요 2. 경제활동 법인 기본현황 3. 경제구조·지역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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