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구도심 간선도로변 교통소음 실태 분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음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환경공해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간선도로 연도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깊은 환경문제의 하나다. ○ 인천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 주변의 주택 건설 등으로 교통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1998년도에 3건에 불과하던 교통소음 관련 민원은 1999년에 1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7건, 2001년에는 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도로교통소음은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폭로되는 주택은 1 ㏈(A)당 0.5%씩 집값이 하락하고, 부산시에서는 환경소음도가 1 ㏈(A) 증가하면 지가가 0.63% 하락하고, 서울 대도시권에서는 소음 1 ㏈(A)증가하면 주택가격은 평균 85만원 하락한다. ○ 도로교통소음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난청,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유발한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인천시의 2002년 환경 관련 예산 2,191억 9,300만원 중 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 전체 환경 관련 예산의 0.15%에 불과하다. ○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내 구도심의 간선도로변 도로교통소음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서 구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 그리고 남구를 연구의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35개 간선도로의 118개 구간을 소음 측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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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척 및 매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어, 세계 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8가지 보호구역 관리 법률에 의거한 지정 및 관리로 인한 명목적인 보호구역의 지역적 발생과 공간적인 중복지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보호구역의 개념 및 개요 정리 - 국내 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지정목적, 지정절차, 관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 선진국들의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제와 주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및 접경지역 관리 사례 등을 조사 - 인천연안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검토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분석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인터뷰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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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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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경제 이슈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최신중국동향은 2014년 총 91개의 중국 동향을 경제, 정치·사회, 산업·관광, 지역으로 나누어 중국 언론기사와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작성함

2014 중국 정치・사회 이슈

2014 중국 산업・관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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