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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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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형성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계획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활동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재건축 규모로 인하여 초기와는 다른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화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불과 20여년이 채 안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주된 토지공급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된 지역에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실태 분석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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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구도심(주로 동인천, 부평 등 경인철도 역세권)에서 신도심으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인철도 역세권 지역은 심각한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철도로 인한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경인철도의 역세권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인철도 역세권의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및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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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관련 정책동향
“한국상품을 사려면, 웨이하이로”의 슬로건 하에 편리한 교통을 이용, 웨이하이를 전국 각지의 한국상품 구매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 2015년 2월 3일에서 15일까지 13일간 후난성 창사에서 열린 설맞이상품교역박람회에 총 400개의 기업이 참가함 - 박람회에 참가한 웨이하이의 15개 기업은 3,000종의 한국상품 판매를 통해 80만 위안의 수입을 올림 2014년 초 웨이하이시는 《한국식품·일상용품 교역집결센터 건설을 위한 실시의견》을 발표 현재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에는 “한러팡( 坊: 쇼핑복합센터가 융합된 한인타운)”을 조성해 한국 화장품 매장 및 다양한 한국 상품과 야시장,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 환추이구 국제쇼핑광장, 임항구 한국신도시, 롱청구 한중변경무역성, 원덩구 장강광천국제비즈니스센터(文登 江 泉 商 城) 등 5개의 한국식품·일상용품 교역센터 건설 계획과 전문 수입관을 경영할 것이라 발표 현재 한러팡에 입주한 상점은 53개로, 6개월이 채 안된 영업기간 내 수입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함 - 한중 변경무역성은 2014년 10월 25일 개막식을 열고, 새로운 한국 상품의 집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 웨이하이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상품집결지 건설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음 - 각 거래센터의 임대세 감면 등 우대정책으로 많은 기업의 입주를 유도 <출처: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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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구 및 교역관련 정책동향
웨이하이 임항경제개발구는 선진제조업과 현대물류업을 중심으로 한중전자기계설비산업원과 한중현대물류산업원을 건설할 예정 - 또한 웨이하이 국제물류원, 스다오신항 콜드체인물류원 등 한국상품의 보세창고센터, 제3자 물류택배센터 건설 예정과 함께 웨이하이 신항국제여객터미널 등 항구시설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임 웨이하이수출가공구는 종합보세구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 해관총서《해관특수관리감독구적용항목지침》에 따라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며, 해관에 정식신청을 마쳐 심사절차에 있음 통관편리화는 대외개방수준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웨이하이는 중국 최초의 시범지로 웨이하이-인천 한중 육해 연계운송채널을 개통할 계획 - 산둥성에 연계운송이 개통된 6개 항구 중 웨이하이의 3개 항구(웨이하이, 롱옌, 스다오)가 포함되어있으며, 2014년 말까지 한중 육해 연계운송의 누적 수출입 트레일러는 778대, 운송화물량은 2,156톤, 교역액은 약 2,430만 달러에 달함 - 웨이하이시는 2014년 5월《“대통관(大通 )”건설촉진 해외경제무역발전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 항구비자 긴급서비스, 365일 서류처리, 출입국 서류 자동화 처리, 전자결재 등을 추진해 통관 효율을 높일 예정 2014년 웨이하이시와 한국의 교역액은 52.3억 달러로, 전체 웨이하이시 총액의 31.5%에 달함 - 현재 웨이하이에 주재한 한국투자기업은 803곳으로 실질 투자액은 16.3억 달러로 전체 시의 35%, 산둥성의 17%, 중국 전체 한국자본의 5%에 달함 웨이하이시에서는 현대서비스업은 한국-웨이하이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간주하고 있음 - 웨이하이시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미용산업에 주목하고 있음 - 웨이하이시는 한국투자 독자병원 시범도시로 “한국연세의과대학 정형외과 웨이하이합작병원”건설을 추진 - 한국의료미용센터 설립, 환추이구 한중 국제라이프건강센터 건설을 추진할 예정 한중 금융업의 새로운 협력 제기 - 금융업 협력에 있어, 중국인민은행 등 관련 위원회의 금융정책 선도시험의 허가를 전제로, 개인 외화환전특수업무 추진, 서비스영역 및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완화된 환전정책을 시행할 계획 - 또한 한중 양국 은행의 금융서비스 방식의 개선과 외화결제상품, 무역대출상품, 환율헤징 및 한국독자 혹은 한중합작 보험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임 웨이하이 한국의류디자인센터 건설 계획 추진 중 - 2014년 한국의 패션의류업체 아비스타를 인수한 중국 디샹그룹은 “중국(웨이하이)의류디자인창조센터”을 위탁건설하여, 산둥반도를 의류 트렌드와 산업기지로 발전시켜는 노력을 진행 한중문화창조산업 협력 강화를 추진 - 한중합작영화 ‘엽기적인 그녀2’를 웨이하이 남해신구를 배경으로 촬영 세관, 우편, 비즈니스의 부문의 협력을 통한 한중전자상거래의 발전도모 전자상거래 서비스플랫폼은 한국의 유명기업과 온라인상품센터를 만들어 한국과 웨이하이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중해운택배를 개발 할 계획 - 해운택배는 “해외직구”의 새로운 운송모델로 발전 추진 <출처: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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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광관련 정책동향
웨이하이시는 2015년과 2016년은 웨이하이-인천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 “관광의 해”를 위한 인천시와의 협력 강화를 제안 한국의 중국인관광객이 최근 빠르게 증가, 시장조사와 회의 등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단체도 점차 늘고 있음 - 산둥은 한국과의 거리적 이점이 매우 뛰어나며, 여행상품의 가격은 동남아보다 저렴함 - 스다오에서 출발해 “서울+인천 5일 여행”의 최저가는 약 780위안으로 2014년 크루즈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1.3만 명이며, 2015년에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한중 FTA 체결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됨 - 웨이하이시 계획에 따르면, 웨이하이항구 변경여행업을 개방해 웨이하이항을 이용한 한국출입국의 편리함을 도모할 계획 - 중국여행객에게 여권 대신 변경여행통행증을 발급, 중국여행객이 웨이하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웨이하이와 한국 간 비자완화정책 노력 - 웨이하이시는 적극적으로 웨이하이-인천 간 단체여행객 도착지비자 정책을 시행을 위한 방안 강구 현재 웨이하이와 인천 항공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중국동방항공이 매일 운항을 하고 있음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위동항운을 통해 매주 월, 수, 토 웨이하이로 가는 페리가 운항중임 <출처: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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