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따렌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 및 진출기업에 관한 연구: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따렌시는 동북3성에 속하는 지역이면서도 연해지역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일찍이 개방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 1992년 韓中 수교직후 한국의 對中진출이 조선동포가 밀집한 동북지역에 집중되면서 진입 관문도시인 따렌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심지역이 되어, 한국의 따렌 투자는 증가 ○ 90년대 중반이후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가 주로 남하하는 경향을 띠면서 동북, 따렌의 중요성이 감소하여 동북, 따렌의 투자환경 및 투자기업실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동북진흥 계획으로 인한 향후 외국인 투자환경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따렌에 기 진출한 외자기업 현황, 특히 한국 일본 기업의 실태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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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시민단체는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여 주며,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매년 시민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 폐지라는 보조금 지급 방식 개편에 따라 사회단체별 지원 보조금 규모 산정의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게 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주 대상으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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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취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48.2%로 전국 평균인 49.8% 보다 낮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대도시간 순위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서울(51.6%), 대구(50.0%), 경기도 (48.4%) 그리고 인천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천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인 74.8%보다 높은 75.8%로 나타남. 대도시간 순위를 나타내면 울산(78.6%), 경기도(77.2%) 다음으로 인천이 3위임. 경제활동참가율만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음. ○ 인천시에서는 그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거나 취업알선 및 상담 실시 기관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을 해왔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2005년 3월 인천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한 인천여성취업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취업 연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교육기관 협의체 역할 등 여성취업과 관련한 종합 네트워킹 기능을 가짐. ○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인천여성취업센터는 그 목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시는 인천여성취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인천여성취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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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장경제벨트 지역 연계 발전 현황

■ 창장경제벨트 지역 간 불균형 현황 창장경제벨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에서 서쪽으로 창장유역을 따라 지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임 창장상류는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으로 전국에서 산업발전이 더딘 곳으로 동부지역으로부터 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편 창장상류는 생태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과 보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장중류 지역은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와 같은 내륙형 경제로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임 - 하지만 각 도시군의 지방정부간 육성산업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이 중복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창장하류 지역은 장쑤, 저장, 상하이로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과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창장경제벨트의 타 지역과의 협력 부족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벨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군 연계 방안 제기 창장경제벨트는 창장삼각주도시군, 창장중역도시군, 청위도시군, 첸중도시군, 뎬중도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군간 교통망 강화 등 연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중국 국무원이 2014년 9월 발표한 《국무원의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에서도 5개 도시군 발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창장삼각주도시군의 국제경쟁력 제고 · 상하이의 금융, 해운, 무역센터 건설과 난징, 항저우, 허페이의 국제화 수준 향상 - 창장중역도시군의 발전 도모 · 우한, 창사, 난창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산업 내 분업과 협력으로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 청위도시군의 일체화 추진 ·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창장상류의 개방지이자 내륙의 개발시험구로 발전 - 첸중, 뎬중도시군의 발전 제고 · 쭌이(遵 )-구이양( )-안순(安 )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가공, 특색있는 경공업, 민족문화의 문화관광지로 개발 · 쿤밍은 동남아와 남아시아개방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 <출처: 于 江 要知道的十件事, 人民 , 2015-03-25>

[지역] 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현황

■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 출판된『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에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수도권을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 징진지 도시군 현황과 과제 『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지역] 징진지 통관일체화

2015년 3월 20일 베이징시 상무공작회의 베이징항구통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의 통관일체화 이후 무역의 편리성 제고로 인해 2014년 베이징세관검사 화물총량이 2,101.7톤으로 363.1%증가했다고 밝힘 2014년 7월 1일 베이징과 톈진이 시범적으로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행했으며, 9월 22일은 스자좡세관으로 범위를 확대함 - 징진지지역의 통관일체화으로 세 지역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기업이 징진지세관을 통해 세관 신고한 수출입화물은 총 1,287.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5%증가했으며, 베이징 전체의 31%에 달함 - 통관일체화 개혁 이후, 외국계기업은 세 지역 중 편리한 세관으로 선택할 수 있어 통관효율이 매우 높아짐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의 통관시간은 평균 20~30% 가량 절약되며,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나타남 - 베이징기업은 톈진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도착 당일 운송을 할 수 있어 전보다 통관비용이 1/3가량 절감됨 징진지지역의 해외무역 합작을 더욱 강화해, 징진지 세 지역의 발전협력시스템을 건설할 계획 - 베이징 톈란(天竺)종합보세구, 베이징 이좡(亦庄)보세물류센터와 허베이성 차오페이덴(曹妃甸) 종합보세구의 협력모델을 창출해 두지역의 보세구 연계 - 베이징-톈진, 베이징-허베이 및 인접지역과의 협력으로 통관효율 제고 - 톈진 자유무역구정책, 둥장( 疆)보세항구의 정책을 베이징에 적용 <출처:京津冀外 一 化 北京口岸 出口增三倍, 新 社,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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