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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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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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형성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계획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활동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재건축 규모로 인하여 초기와는 다른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화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불과 20여년이 채 안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주된 토지공급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된 지역에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실태 분석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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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 통관일체화

2015년 3월 20일 베이징시 상무공작회의 베이징항구통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의 통관일체화 이후 무역의 편리성 제고로 인해 2014년 베이징세관검사 화물총량이 2,101.7톤으로 363.1%증가했다고 밝힘 2014년 7월 1일 베이징과 톈진이 시범적으로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행했으며, 9월 22일은 스자좡세관으로 범위를 확대함 - 징진지지역의 통관일체화으로 세 지역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기업이 징진지세관을 통해 세관 신고한 수출입화물은 총 1,287.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5%증가했으며, 베이징 전체의 31%에 달함 - 통관일체화 개혁 이후, 외국계기업은 세 지역 중 편리한 세관으로 선택할 수 있어 통관효율이 매우 높아짐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의 통관시간은 평균 20~30% 가량 절약되며,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나타남 - 베이징기업은 톈진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 도착 당일 운송을 할 수 있어 전보다 통관비용이 1/3가량 절감됨 징진지지역의 해외무역 합작을 더욱 강화해, 징진지 세 지역의 발전협력시스템을 건설할 계획 - 베이징 톈란(天竺)종합보세구, 베이징 이좡(亦庄)보세물류센터와 허베이성 차오페이덴(曹妃甸) 종합보세구의 협력모델을 창출해 두지역의 보세구 연계 - 베이징-톈진, 베이징-허베이 및 인접지역과의 협력으로 통관효율 제고 - 톈진 자유무역구정책, 둥장( 疆)보세항구의 정책을 베이징에 적용 <출처:京津冀外 一 化 北京口岸 出口增三倍, 新 社, 2015-03-20>

중국 신창타이(新常 ) 시기 지역발전의 재구성- 3개 지지대 전략의 대두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를 통해 중국판 ‘뉴 노멀’로 불리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 )’시대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함 이번 회의에서는 신창타이 시대에 걸 맞는 산업구조 재편 및 내수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정책 방향, 과제와 함께 변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제기하였음 - 기존의 동부, 동북, 중부, 서부의 4대 권역 중심 지역발전 전략에서 3가지 지지대, 즉 일대일로(一 一路), 창장경제벨트( 江 ), 징진지(京津冀)전략으로 재편 신창타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정리에 기초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살펴 봄 <목 차> 1. 지역발전 전략의 재구성 2. 3개 지지대 전략의 주요 내용 3. 종합 및 함의

[경제] 중국 명품 소비의 76% 해외에서

중국 차이푸핀즈( 富品 FORTUNE CHARACTER)연구원은 2015년 1월 31일 《중국명품보고2014》를 발표 -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명품시장은 2,320억 달러로 전년대비 7% 증가함 - 이 중 중국인의 명품 소비는 1,060억 달러로 전년대비 4% 증가함 - 중국인이 전세계 명품의 46%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에서의 명품소비 증가세 - 중국인의 2014년 명품 해외소비는 810억 달러로 9% 증가함 - 2014년 중국인의 명품소비 중 76%가 해외에서 이뤄짐 반면 중국 내 명품소비는 25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p 하락 - 중국 내 명품소비시장은 2013년 13%에서 2014년 11%로 감소함 - 최근 아울렛과 인터넷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내 명품 소비의 증가를 이끌지 못함 ■ 최근 명품시장에 변화와 특징이 나타남 대형 명품브랜드 그룹의 판매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재고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잦은 할인행사 진행 - 점포 개점은 점차 줄고 운영비는 증가해, 대형 체험관이나 플래그쉽 스토어가 늘어나고 있음 최근 주문맞춤형 디자이너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명품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과거 브랜드중심의 소비에서 점차 제품중심의 소비로 패턴이 전환되고 있음 2014년 주문맞춤 브랜드 수는 대형명품브랜드의 20배 이상이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며, 약40%가 10년 이상 된 브랜드로 전체 명품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의류, 보석이 주를 이룸 소비의 다원화와 개성화로 인해, 명품브랜드들의 포지셔닝에도 변화가 생겨남 - 소비자의 ‘브랜드’ 소비의 대한 욕구는 감소하고, 명품브랜드의 대중화가 됨 - 명품브랜드는 최근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 저가 제품과 제품 라인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온라인과 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소비문화로 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명품 구입 늘고 있어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 중국 내 명품소비의 둔화요인, 해외관광소비·짝퉁상품 범람 최근 5년간 중국인의 해외관광은 20% 증가함 - 중국인의 1인당 평균 해외소비는 632달러로 주로 명품소비로 이어짐 -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중국 내 명품소비 하락 외에도 중국시장의 문제점이 존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짝퉁시장 규모는 정품시장의 6배 이상으로 시중 상품의 대부분이 짝퉁이라는 점에 있음 중국 내 명품소비의 감소로 인해 많은 명품 브랜드그룹은 중국사업의 2015년 예산을 축소 - 중국시장의 예산결정권을 본사로 변경하고, 모든 경비지출을 본사에 결재를 올리도록 하는 등 중국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 <출처:《2014中 奢侈品 告》出 :奢侈品消 76%在 外,中 市 成 肋, 察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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