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등은 기준의 모호, 개발자 및 지역주민 과의 갈등 등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정보상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차별 방안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공공사업에서의 토지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원칙을 고찰하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도출 - 인천시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발표, 지구지정, 개발완료 등의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변화 분석 - 토지가격변화와 토지보상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의 적정한 시기와 수준정도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이익정도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적정보상시기와 보상비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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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사례로

[연구목적] 인천광역시에 현존하는 문화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과 지방도시의 창의적이고 문화적 환경 조성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형 문화지구 제도의 정립방향을 인천시의 적용을 사례로 도출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문화광광부의 문화지구 제도개관 및 문제점 도출 - 기 지정된 문화지구 지역의 개관 및 분석 - 해외의 유사제도 도입 및 사례 분석 - 인천시의 문화지구 지정 검토가 필요한 지역 검토 - 인천시를 사례로 한 공공공간 및 사유공간의 문화공간화 방안 검토 - 차세대형 문화지구 제도의 정립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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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실현 방안 연구

[연구목적]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문제를 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 소재 3개 시 도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 차기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수도권 계획의 실효성 검토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 주요 선진 대도시권의 광역 대도시권계획 사례 검토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도개선방안 - 차기 광역 대도시권계획의 합리적 실현방안 - 상기 연구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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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반기 중국경제 지역, 산업 간 격차 커져

2015년 7월 2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간, 산업 간 격차가 점차 뚜렷해졌다고 밝힘 상반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2.5%p 하락함 - 4월, 5월, 6월의 성장률은 각각 5.9%, 6.1%, 6.8%로 소폭 상승세를 보임 - 6월 41개 업종 대분류 중 39개의 업종이 성장세를 보임 - 자동차 제조업, 비철금속제련, 압연가공업, 철로·항공·조선 제조업의 전월대비 성장률이 각각 3.5%p, 3.2%p, 2.9%p 증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공업비중의 50%이상이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서부지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상반기 동부지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그중 장쑤, 산둥, 광둥이 각각 8.3%, 7.4%, 7.4% 증가함 - 중부지역의 성장률은 7.3%로 1분기 대비 0.4%p 하락함 - 서부지역은 7.8% 성장을 보이며, 시짱, 충칭, 구이저우가 각각 15%, 11.1%, 10%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동북지역 증가율은 2.2% 하락함 상반기 중국의 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질이윤은 22,547억 위안으로 0.8% 하락함 - 업종별 이윤은 제조업 6.5% 증가, 전력가스용수 공급업 15.2% 증가 - 제조업 가운데 전자제조업의 이윤은 24.3%로 크게 늘어남 - 방직업, 경공업의 이윤도 각각 10.1%, 9.7% 증가함 - 의약산업의 이윤 11.1% 증가함 엔지니어링, 대형기계, 석유화학장비 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첨단기술을 탑재한 상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 - 상반기 공업용 로봇은 1.3배 증가했으며, 기관차는 90.8%, 스마트TV, 도시궤도차량, 태양열 건전지, 수질오염방지설비 등의 생산량이 25%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출처: 上半年 行 中 域、行 分化明 , 展改革委 站 2015-07-29>

[사회]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10,931위안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년 7월 15일 상반기 경제수치를 발표 - 2015년 상반기 중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931위안으로 명목성장률 9%, 실질성장률 7.6% 증가함 - 이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인 7%를 초과함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5,699위안으로 명목성장 8.1%, 실질성장 6.7% 증가 -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554위안으로 명목성장 9.5%, 실질성장 8.3% 증가함 국가통계국은 상반기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힘 - 도농간 주민소득격차는 2.83배로 전년 동기대비 0.04%p 감소함 2015년 2분기 말 기준, 농민공은 17,436만 명으로 18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3,002위안으로 9.8% 증가함 <출처: 上半年居民收入增幅“ ”GDP增速, 新 , 2015-07-15>

중국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냉동식품(frozen food) 수요 증가가 신선물류 유통시스템의 급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현재까지 중국의 신선물류산업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신선물류 산업규모는 약 3조 8,70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신선물류 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정부의 관련 정책 제정으로 냉장운영에 대한 기준 개선, 신선물류 시설의 적정온도 기준 등이 마련되는 등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 신선물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의 농수산물 생산 현황 2. 중국의 신선물류 규모 및 관련 정책 3. 종합 및 시사점

중국시장동향+제6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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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동향+제6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