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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반기 중국경제 지역, 산업 간 격차 커져
2015년 7월 2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간, 산업 간 격차가 점차 뚜렷해졌다고 밝힘 상반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2.5%p 하락함 - 4월, 5월, 6월의 성장률은 각각 5.9%, 6.1%, 6.8%로 소폭 상승세를 보임 - 6월 41개 업종 대분류 중 39개의 업종이 성장세를 보임 - 자동차 제조업, 비철금속제련, 압연가공업, 철로·항공·조선 제조업의 전월대비 성장률이 각각 3.5%p, 3.2%p, 2.9%p 증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공업비중의 50%이상이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서부지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상반기 동부지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그중 장쑤, 산둥, 광둥이 각각 8.3%, 7.4%, 7.4% 증가함 - 중부지역의 성장률은 7.3%로 1분기 대비 0.4%p 하락함 - 서부지역은 7.8% 성장을 보이며, 시짱, 충칭, 구이저우가 각각 15%, 11.1%, 10%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동북지역 증가율은 2.2% 하락함 상반기 중국의 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질이윤은 22,547억 위안으로 0.8% 하락함 - 업종별 이윤은 제조업 6.5% 증가, 전력가스용수 공급업 15.2% 증가 - 제조업 가운데 전자제조업의 이윤은 24.3%로 크게 늘어남 - 방직업, 경공업의 이윤도 각각 10.1%, 9.7% 증가함 - 의약산업의 이윤 11.1% 증가함 엔지니어링, 대형기계, 석유화학장비 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첨단기술을 탑재한 상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 - 상반기 공업용 로봇은 1.3배 증가했으며, 기관차는 90.8%, 스마트TV, 도시궤도차량, 태양열 건전지, 수질오염방지설비 등의 생산량이 25%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출처: 上半年 行 中 域、行 分化明 , 展改革委 站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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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10,931위안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년 7월 15일 상반기 경제수치를 발표 - 2015년 상반기 중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931위안으로 명목성장률 9%, 실질성장률 7.6% 증가함 - 이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인 7%를 초과함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5,699위안으로 명목성장 8.1%, 실질성장 6.7% 증가 -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554위안으로 명목성장 9.5%, 실질성장 8.3% 증가함 국가통계국은 상반기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힘 - 도농간 주민소득격차는 2.83배로 전년 동기대비 0.04%p 감소함 2015년 2분기 말 기준, 농민공은 17,436만 명으로 18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3,002위안으로 9.8% 증가함 <출처: 上半年居民收入增幅“ ”GDP增速, 新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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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선물류 현황과 시사점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냉동식품(frozen food) 수요 증가가 신선물류 유통시스템의 급속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현재까지 중국의 신선물류산업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신선물류 산업규모는 약 3조 8,70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신선물류 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정부의 관련 정책 제정으로 냉장운영에 대한 기준 개선, 신선물류 시설의 적정온도 기준 등이 마련되는 등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 신선물류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의 농수산물 생산 현황 2. 중국의 신선물류 규모 및 관련 정책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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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2 - 관광
■ IPA "인천항, 동북아 크루즈 중점항 도약할 것" 인천일보, 2015.05.21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서 크루즈 마케팅을 펼쳐 그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인천항만공사(IPA)는 4명의 세일즈단이 상하이에 본사를 둔 크루즈 본사 및 크루즈 전문 중국여행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5 상하이 크루즈설명회'에 참가 중이라고 밝힘 상하이는 다수의 글로벌 크루즈선사 아시아 본사가 모여 있는 곳으로, IPA는 이번 크루즈설명회에서 세계 유수의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침 특히 크루즈 전문 여행사가 선박을 전세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크루즈 비즈니스 형태를 감안, 중국 여행업계와의 접촉에 세일즈의 포커스를 맞추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동북아 지역에 대한 선대투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로열캐리비안크루즈, 코스타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관계자들을 만나 인천항 기항 확대를 유도한데 이어 크루즈선대 신규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들도 발굴, 인천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인천항의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계획과 진행상황, 승객 만족도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 인천항이 가진 매력과 시장성 어필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IPA의 계획임 세일즈단은 이번 일정 중 중화권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CSCL 및 중국발 대형 화주사를 찾아가 인천신항 개장에 대비한 대형 컨테이너 선대 기항을 유도하고, 신규화물도 적극 유치하기로 함 ■ 회춘하는 한·중 카페리 경인일보, 2015.05.26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 업계에서 선박 건조 또는 교체 붐이 일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선박 안전 규정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사들이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선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고선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 한·중 카페리 업계가 중고선 또는 새 카페리의 건조를 추진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임 - 특히 2014년 개최된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25년이 넘는 카페리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선박 검사를 받도록 함 아울러 인천남항에 개발 중인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2018년 개장하는 것과 관련, 선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박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카페리 여객 선사들의 전략으로도 풀이됨 한·중 카페리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노후 선박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새로운 배가 투입되면 여객과 화물 수송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함 ■ 동북아중심 관광항만 그리는 국제여객터미널 경인일보, 2015.05.29 인천항은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을 통해 한·중 카페리 이용객들을 비롯해 크루즈 관광객들, 화물과 더불어 사람들이 인천항에 북적일 전망임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내항과 연안부두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에서 매년 여객 100만 여명이 입항하고 있음 2014년 크루즈는 인천항으로 92회 입항, 크루즈 관광객도 18만 명에 달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2020년에는 160만 명, 2030년에는 220만 명이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추정됨 - 인천항의 크루즈 관광객 수도 2015년에 15만 9,000명, 2020년에 30만 명, 2030년에는 64만 명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 인천항의 카페리, 크루즈 여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원화돼 운영 중인 여객부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현재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어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 이에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송도 9공구 서쪽 해상에 인천항 새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사업을 진행 중으로, 사업비 5,805억 원에서 정부로부터 1,400억 원을 지원받음 - 인천항에 새 국제여객터미널과 복합지원용지가 개발되면 단순 기항지에 지나지 않았던 인천항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PA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 사업에 ‘골든하버’라는 콘셉트로 개발에 나섬 -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크루즈, 카페리 등을 이용해 인천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 레저, 휴양, 친수공간 등을 갖춘 새로운 복합관광단지의 개념임 - 각각의 부지는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하반기부터 민간 투자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임 - IPA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동북아의 대표해양관광항만 인천항을 만들 방침으로 인천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2015년 상하이 크루즈 설명회’를 가졌음 해양수산부도 최근 크루즈 국적 선사의 유치를 골자로 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인천을 비롯해 국내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아울러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장관은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환자 많이 늘었지만 ‘서울 집중’ 여전 경인일보, 2015.05.29 인천·경기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환자가 서울지역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함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13년 1만 432명에서 1만 7,701명으로, 경기지역 외국인 환자는 2013년 2만 5,673명에서 지난해 3만 9,990명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인천·경기지역 외국인 환자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014년 인천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1만 7,701명 가운데 4,516명이 중국인이며 다음으로는 러시아(1,416명), 미국(856명), 몽골(593명)에서 온 환자가 많음 201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100명 중 58명은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환자의 서울 의료기관 집중 현상은 이어지고 있음 -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0%대를 기록한 반면 지난해 인천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비율은 6.6%, 경기도는 15%에 불과함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서울의 의료 인프라가 인천의 10배 정도가 되는데 인천의 외국인 환자 비율이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는 것은 약진한 것이라고 말함 - 이어서 올해 인천의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당선돼 국비를 확보했다며 인천시 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비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함 ■ 인천시 "관광공사 설립 추진…'유커' 잡고 지역경제 살린다" 인천일보, 2015.06.17 인천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꺼냄 이에 따라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기관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며, 공사는 설립 후 관광자원 개발·운영, 교육·연구·컨설팅,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에 매진할 예정임 하지만 수익형 사업 4건에서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다,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도 매년 200억~300억 원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관광공사 설립에 반대하고 있음 관광공사는 설립자본금 현금 50억 원과 현물 450억 원을 시로부터 출자 받아 출범할 계획임 인천시는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8,735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6,050명, 소득유발효과 2,393억 2,5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786억 원 등으로 분석됨 - 단순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정성적 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마케팅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전문인력 배출, 신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이 있음 관광공사 설치 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시가 인천시의회에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부의한 상태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공사 설립에 필요한 현금 10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임 하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통합해 인천도시공사로 합쳐진지 2년 6개월 만에 다시 분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옴 하지만 인천시는 통합 이후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오히려 상승했고, 관광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관광공사 설립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 또 인천공항을 지닌 지리적 장점과 근대 지정학적 강점과 근대 개항장·강화도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인천 찾은 유커 “‘언어소통 불편’ 가장 힘들어” 기호일보, 2015.06.05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언어소통 불편’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며, 특히 쇼핑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껴 중국어 관광안내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최근 인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 방문지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언어소통 불편을 불만 요인으로 꼽았음 - 또 관광객들이 주로 생활하는 호텔 역시 중국어 전담 안내직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어 설명 관광안내판과 쇼핑면세점 부족 등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됨 이와 함께 설문에 참여한 26.3%는 중구 차이나타운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택했고, 이어 부평 문화의 거리(22%), 월미도(19%), 계양산(10%), 연안부두(7%)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여전히 인천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612만 명 중 인천을 방문한 이는 54만 명(8.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됨 ■ 유커 몰려왔는데 … 준비 안된 부평상가 '우왕좌왕' 인천일보, 2015.05.26 2015년 5월 23일 중국인 여행객 700여명은 송도 신항으로 입항하여 서울에 들려 청와대 관광과 면세점 쇼핑을 마친 뒤 2시간 동안 단체로 부평지하상가를 찾음 하지만 상인과 부평구, 지하도상가연합회 등의 준비가 미흡해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함 유커는 은련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원화로 적용이 되냐, 위안으로 적용이 되냐 등을 물었고, 상인은 자원봉사자의 통역을 통해 질문을 듣고도, 은련카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난감한 상황이 이어짐 - 결국 유커는 상인과 10여 분간 진땀 빼는 대화 끝에 간이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 현금으로 살 수 밖에 없었음 또한 부평구는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지하상가 곳곳에 배치, 지하상가연합회는 상인들에게 간단한 화폐 환산표를 나눠줬지만 관광객 수 대비 통역 자원봉사자가 부족했고 일부 자원봉사자는 중국어에 서툴러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를 겪었음 이 밖에도 유커들은 과자류와 보온병 등을 찾은 반면 상점의 대부분은 화장품과 옷, 악세서류 등으로 구성돼있어 대부분의 유커들이 빈 손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음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을 마련하고,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앞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함 ■ 인천공항 작년 4500만 명 이용 인천일보, 2015.01.08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항공운송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여객은 2013년 대비 9.7%가 늘어나 4,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항공화물도 전년보다 3.8% 증가한 256만t을 기록했고, 항공기 운항은 6.9% 늘어난 29만 회로 집계됨 인천공항의 여객은 개항 13년째인 2013년부터 연간 이용객 4,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형공항' 반열에 들어선 상태임 - 이 같은 성장 배경은 한·중국 간 항공노선 개척, 중국인 여행객의 급증, 저유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도 중요한 요인임 특히 2014년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오간 여행객은 전년보다 21.9% 증가한 1,086만 명으로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의 23.9%에 달함 - 이는 중국 노선 강화 정책과 동남아 정세 불안이라는 내·외부 요인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됨 -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2013년보다 26.3%나 늘어난 617만 명의 여객을 수송했음 인천공항공사는 내국인의 여행 및 외국인의 방한 수요 증가로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작년보다 5.8% 증가한 4,81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 항공화물은 무역규모 증가세 지속과 저유가에 따른 비용 경감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1.2% 늘어난 259만t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항공기 운항은 7.1% 늘어난 31만 회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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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2 - 사회・문화
■ 외국인주민 업무 지원기관 인천에도 건립 기호일보, 2015.06.30 인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함 - 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출입국 업무나 국제면허 취득과 관련된 행정지원은 물론 한국어교육 및 직업훈련과 상담업무를 담당함 인천은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천 내 외국인 주민은 8만 2,523명(2014년 기준)으로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53%를 차지하고 있음 - 인천시는 오는 2020년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약 12만 3,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인 방문객과 거주 인원이 늘어나 행정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시 차원의 센터가 전무한 상황임 - 현재 글로벌센터는 서울과 안산에만 있으며, 지역 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군·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는 각각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위주로 한정돼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사업비 75억 4,700만원을 투입해 인천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종합상담실과 외국인 주민 통역상담 지원센터, 교육장, 무료진료센터(보건소), 문화의 집, 북카페, 유학생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됨 하지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선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일반 시설물을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학경기장 활용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음 ■ 인천 온 외국인유학생 인천홍보 메신저 된다 기호일보, 2015.04.30 인천시는 ‘인천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대학교류협의회’를 출범 한중FTA와 관광객 증가 등 최근 한중 교류 확대로 인천으로 오는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 이들의 인천 생활을 돕고 나아가 고국에서 인천 유학을 알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중국인 유학생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생활 편의와 졸업 후 진로관리 등에 대해서도 협력 사업을 벌이기로 함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인천에 있는 중국 유학생 및 대학의 학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유학생 유치 공동설명회 및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유학생 유치 공동 추진사업 발굴, 유학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학별 정보교류 및 협력,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외 현지설명회 공동 개최 등도 진행 예정 협의회에 참가한 인천지역 대학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경인교대, 경인여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인하대, 청운대 인천캠퍼스, 한국 뉴욕주립대, 한국 조지메이슨대 등이 있음 ■ 中청년엘리트 200명 ‘한식, 하오하오’ 경인일보, 2015.05.18 중국 전역에서 모인 이른바 ‘청년 엘리트’ 200명이 인천을 찾아 한식을 만들어 보고, 한국 가정을 체험함 중국 명문대학교 재학생, 청년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대표단이 한식만들기 체험을 위해 미추홀 전통음식문화원을 방문 - 중국 청년들이 만든 음식은 불고기로 중국은 센 불에 볶는 요리가 많아 재료를 공중으로 던지듯 섞는 게 보통인데, 이와 달리 한식은 차분하고 다소곳하게 재료를 섞는 모습이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임 한식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따라 반드시 오방색 재료를 써야 한다는 강사의 설명에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교의 한 학생은 한식에 철학이 담겨 있는 줄은 몰랐다며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 중국에 가서도 직접 만들어 먹을 것이라고 함 같은 시각, 또 다른 중국 청년 대표단 100명은 3~4명씩 조를 나눠 인천 곳곳의 가정에서 한국 가족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우리나라 가정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체험을 진행함 ■ [경기·인천 속 작은 중국]매해 400여만 명 찾는 인천 차이나타운 경인일보, 2015.06.12 1884년 선린동 일대에 중국 조계지(조선 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던 치외법권 구역)가 들어선 후 청나라 영사관을 중심으로 화교들이 본격 진출하면서 탄생한 인천 차이나타운은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작은 중국’으로 인식되어왔음 짜장면이 처음 태어난 곳도 바로 이곳이며 각양각색의 중화요릿집들이 ‘짜장면 거리’를 이루고 있음 - 중국 춘장에 캐러맬을 혼합한 오리지날 한국식 짜장면, 오이채·계란 프라이 등을 곁들여 먹는 짜장면, 대만·중국 현지에서 노하우를 익혔다는 하얀 짜장면까지 종류도 다양함 - 2012년에는 옛 공화춘 건물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짜장면 박물관’이 문을 열었음 차이나타운은 이색적인 먹을거리와 중국풍 건물들이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음 - 우리네 송편처럼 중국에서 추석 때 먹는 과자인 월병과 중국식 호떡인 공갈빵 역시 인기이며, 대만 출신 화교들이 많아 대만의 대표 간식인 펑리수도 만나볼 수 있음 - 커다란 화덕에서 구워내 ‘화덕만두’라고도 불리는 옹기병과 홍두병도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음 최근에는 동화 속 내용을 벽화에 담은 ‘동화마을’이 바로 옆 송월동에 조성되면서 새로운 데이트 코스, 가까운 가족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음 지난해 차이나타운을 찾은 관광객은 410만 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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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유통핵심도시배치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2015년 6월 1일《전국유통핵심도시배치계획(全國流通節點城市布局規劃)》을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거점 도시 및 도시군이 중국 유통네트워크의 절점(節点:node)으로 기능하게 됨 -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로 재편된 중국 지역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동 계획 내용의 정리를 통해 전국적 유통네트워크 정비·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지향과 목표를 가늠하고자 함 <목 차> 1. 권역 거점도시 연계망 구상 2. 《전국유통핵심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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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한중FTA
■ 한중 FTA 의결 … 인천 - 웨이하이 협력 가속 인천일보, 2015.05.27 정부는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2015년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고,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함 국무회의의 한·중 FTA안 심의·의결로 한중 시범협력 우호도시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웨이하이(威海)시 간 협력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 -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협력 대상으로 삼는 분야는 관광, 투자, 무역·산업, 의료, 위생, 과학기술, 협력방식·인적교류 등이 있음 인천시와 웨이하이는 2015년 3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지방경제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 - 관광 분야에서는 상호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상품 홍보, 민간단체 간 교류 지원,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은 합의됨 - 투자 분야에서는 상호 투자설명회 참가, 무역·산업 분야에서는 경제무역설명회와 상품박람회 참가 등이 논의 중임 - 이밖에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과 연구개발, 양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 공동 신청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이어질 예정임 한편 웨이하이시는 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 도시홍보관·제품전시관·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 웨이하이 상품관을 개설함 ■ 인천경제청,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력 논의 인천일보, 2015.05.07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양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됨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역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중국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5월 6일 한중 FTA 포럼 및 전자상거래 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포럼에서는 양국 FTA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웨이하이 FTA 협력', '한중 FTA 관세양허대응정책', 'FTA시대 한중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방법론' 등을 논의함 특히 중국 측의 알리바바와 징둥, 텐센트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냄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번 FTA타결로 무관세 관행 유지, 종이 없는 무역 규정,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합의되면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음 2015년 5월 7일 열리는 한중 전자상거래 대회는 '한중 FTA 프레임하의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이란 주제로 관련분야 학자, 전자상거래 시스템 결제 및 물류분야 관계자, 웨이하이시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책임자, 웨이하이시 상무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함 ■ 중국 시장 발판 … 인천 수출 올 313억 달러 전망 인천일보, 2015.01.15 인천시는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포함한 2015년도 수출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 올해 인천 수출은 4.3% 증가한 313억 달러로,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수출이 인천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인천시는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군·구를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인프라 구축 등 모두 12개 사업을 추진함 -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및 국내외 국제전시회에 모두 321개 업체의 참가 지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 수출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보험 지원, 해외지사화, 기업광고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 FTA 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천 FTA 활용 지원센터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세청, 중기청 등과 함께 설명회 및 세미나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에서 수출과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 - 광저우·베이징·난징 시장개척단,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 등 60여 업체 파견 - 2014년 인천·광저우 간 실무협력 강화 협약을 배경으로 실질적인 양 도시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광저우 중국국제상회 등이 주도하는 교역상담회 추진 또한 인천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제산업전시회의 유치·개최 확대를 위해 OEM 중심으로 유일한 국내 최대의 수송분야 전시회인 2015년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을 개최함 - 국내외 250개사와 300여명의 해외 바어어가 참가하는 본 전시회를 통해 500여 지역 수송부품 업체에 새로운 판로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함 ■ 中 위해시 국제식품박람회 인천내 제조업체 33곳 참가 경인일보, 2015.06.25 ‘중국 위해시 국제식품박람회’에 해농식품, 장수식품, (주)우리찬, 현대식품(주), 두영종합식품 등 인천 식품제조업체들 33곳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섬 이번 박람회 참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위해시가 맺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강화’의 하나로 위해시 초청으로 성사됨 - 인천 식품제조업체가 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김치, 김, 견과류, 누룽지, 면류, 떡, 빵, 냉동식품, 육포, 만두, 된장, 홍삼 진액 등 매우 다양함 박람회에는 인천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대만, 러시아, 홍콩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중국 전문 구매상 1,500명과 현지인 15만 명이 참가를 예약한 상태여서 인천 식품제조업체가 거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항만·공항 도시 인천을 물류허브로" 인천일보, 2015.03.0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 주장이 나옴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수입보다 수출량이 많은데 비해 인천은 수입량이 더 많아 한중 FTA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됨 인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천은 물류거점의 역할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중국과의 교역으로 최근 20년 사이 인천항 물동량 증가율은 부산항을 7배 이상 앞지름 - 인천항은 한중 FTA로 인해 2025년 대중국 수출 물동량이 13만 4,000TEU, 대중국 수입 물동량은 17만5,000TEU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대중국 수출입이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고, 공항까지 이용하면 물류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임 반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천 경제계 사정상 한중 FTA에 취약 지역이라는 문제도 지목됨 - 2014년 인천은 전국대비 대중국 수출에서 3.76% 비중이고, 수입에선 6.68%를 차지함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인천 주요 4대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기계산업의 관세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한국과 중국 모두 교역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인 것과 달리,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중국 저가 가공식품 공세로 내수 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중 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치 및 대중국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인천본부세관 '對中 수출 확대' 관세행정 역량 집결 인천일보, 2015.03.03 인천본부세관이 2015년 3월 2일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섬 'Double-100일'이란 1단계로 가서명 직후 100일과 2단계로 발효전 100일로 본부세관은 인천·수원·안산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 -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본청 및 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하고 -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 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방안들이 포함됨 우선 가서명 6월 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대 전략으로는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 지원체계 구축,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으로 구성됨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인천·수원·안산 등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대책단'을 편성, 품목분류·원산지 기준부터 종합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됨 - 또 관세청 '125 차이나 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 지원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설치·지원토록 함 -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세청 YES-FTA 포털에 '차이나-Inf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중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대중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CEO Report'를 제작하는 한편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함 - 한편 세관은 세관직원을 FTA 전문상담관으로, 전문 관세사를 컨설턴트로 활용해 일반 관세사와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인천본부세관장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차질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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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경제・산업
■ 인천 연간수출액 첫 300억 달러 돌파 경인일보, 2015.01.26 인천지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섬 유가 하락과 엔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인천 수출은 2013년 보다 10% 증가한 300억2,9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4년 100억 달러 시대를 연 인천 수출은 2007년 200억 달러에 이어 7년 만에 300억 달러에 도달함 이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호조와 함께 주요 수출품이 선전하며 지역 수출의 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특히 2013년 부진했던 IT제품군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음 - 인천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11.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강판(154.1%), 원동기 및 펌프(22.6%)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수입은 원유(11.9%)와 석유제품(29.9%)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보다 4.4% 증가함 - 반면 곡실류(-5.1%)와 철강판(-0.7%) 등의 수입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13년 113억 7,200만 달러 적자에서 2014년 10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개선됨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2015년도에도 인천 수출 상승세가 지속 되도록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출 초보기업을 적극 발굴해 현장형 맞춤 컨설팅과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어-셀러 매칭, FTA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인천경제자유구역 '홀리는 힘' 부족하다 인천일보, 2015.05.18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가 동아시아 주요 경제 특구 7곳 중 낮게 평가됨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국내 대기업 역차별 폐지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홍콩, 중국 선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대만 가오슝 등 7곳 특구의 정책·경제·경영환경을 비교 평가함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5위로 기록됐고 중국 선전이 1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순으로 나타남 인천의 '시장 매력도'는 7개 특구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중국 선전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전망률(~2019년)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저조했음 - 선전의 GRDP는 2,370억 달러로 인천 591억 달러에 비해 4배에 달했고 경제성장률도 인천(2.4%)보다 높은 10.5%를 기록했음 투자 효율성 부문도 6위를 차지함. 인천의 분양가는 1㎡당 311달러로 중국 선전 159달러,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67달러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이 1㎾당 0.07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공항·항만 물동량 처리량이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보고서는 특구가 속해있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내놨는데, 한국은 7개 국가 중 5위에 머무름 - 한국의 국가 안정성은 7개 국가 중 4위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투자환경이나 세제여건을 평가한 '경영환경적 측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국제경영개발원의 투자인센티브 평가에서 싱가포르, 홍콩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고,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에서도 홍콩의 절반에 불과한 점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보고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기업 집적,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 인천 되돌아오는 기업 정착토록 지원해야 기호일보, 2015.06.24 중국에 진출했던 인천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인천 기업 200여 개 사 중 지난해와 올해 인천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함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받아야 했지만, ‘수도권 제외’라는 조항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유턴기업지원법상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인천시는 2015년 초부터 4월까지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인천지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규제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 하지만 중앙 관계부처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들어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때문에 잠재적 유턴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물류나 인적 자원 때문에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없는 실정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내로라하는 상당수의 큰 기업들이 고용환경과 공장부지 제공 등의 좋은 여건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천지역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 -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약은 있는 기업마저 탈인천을 부추기고 있으며 - 궁극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 사정도 위축되고 있음 말뿐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고용증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인천을 떠난 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턴을 희망할 경우 정착토록 하는 각종 지원책이 요청되고 있음 ■ 인천 창조경제 핵심기지 내달 가동 기호일보, 2015.06.24 인천시는 2015년 7월 중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힘 - 센터는 ‘세계로 비상하는 물류 허브 인천’을 슬로건으로 물류·항공·대중국 전진기지를 기본 콘셉트로, 물류산업 발전과 중국 진출입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 정부기관 등과 유기적 교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 - 이와 함께 에코물류,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신기술 창업과 해양·의료 등 관광산업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임 센터 운영의 펀드 지원은 한진그룹이 맡았고, 한진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센터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센터가 단순히 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펀드 지원금 추가 투입을 약속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이 손잡고 창업 활성화 등의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됨 인천시는 앞서 남구 도화지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2015년 1월 미래부 허가와 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한진그룹과 투자펀드 금액 규모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삼성 등이 300억~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한진은 초기 자본을 100억 원 안팎으로 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요청함 ■ 인천 농식품 ‘IT 고속도로’ 타고 중국 공략 기호일보, 2015.01.26 인천 농수산식품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시장에 판매됨 2015년 1월 25일 인천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알리바바가 3자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매하기로 함 이번 거래는 지난해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고급화 전략에 맞춘 국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화됨 인천시는 알리바바 상품 판매와 동시에 aT와 함께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우수 식품전을 개최하는 등 중국 식품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전략화 사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함 인천시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인천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농수산식품이 먼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인천의 고급 농수산식품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이후 알리바바 등 중국 대자본의 인천 투자도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함 ■ 중국인 ‘부동산 투자 러시’ 시작됐다 경인일보, 2015.02.03 중국인 투자자가 인천지역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미분양 주택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 등으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습임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에는 중국인 투자자 2명이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세대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세대 분양 가계약을 각각 체결했음 -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인 7억 원 미만이지만 부족 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포스코건설은 이들 이외에도 50여명 중국인들이 투자상담을 받았고,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관심은 많다며 영주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함 2015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는 중국인 투자자 250명이 몰리며 인천지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아닌 인천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보였음 ■ 중국자본 유치·미분양 소화 … 투자이민제 '두 토끼' 인천일보, 2015.04.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5년 4월 17일까지 중국 선전과 칭다오 등지에서 부동산투자 합동 설명회를 열고 대대적 홍보를 실시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중국투자 유치에 나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는 2015년 1월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 - 이번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2018년 4월까지 구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법무부는 2014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엔 기업 보유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뺀 모든 아파트가 투자이민제 대상이 됨 - 2014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959가구,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에 이르며 대상사업지만 33개 사업장에 이름 중국인과 해외 교민들이 역이민이나 국내 체류용,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물결에 합류하게 되면 온기가 훈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송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IFEZ와 FTA를 연계한다 인천은 제도 개선에도 미단시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자 상품 개발을 위한 대형 투자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이번 설명회는 인천이 대한민국 최적의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임 또한 한·중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천을 특화해 FTA 수혜지로서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 물류산업의 최적지로 항만·공항 자유무역지구와 인천신항,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단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골든하버 토지에 대한 홍보도 진행함 중국 맞춤형 투자자 유치 급증하는 중국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테마관광, 헬스케어, 공연·전시가 어우러진 힐링공간,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공간조성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임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후 국내에서도 투자유치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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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2.0 시대와 정치모델의 모색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책 초점은 제2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에 맞춰져있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개혁2.0 시대에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정치개혁모델이 요구됨 이에 따라 중국이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민주정치’는 ‘전면심화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시 ‘인민’을 호출하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가 공감을 얻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인민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인민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느끼고 행사할 수 있어야함 <목 차> 1. 개혁 2.0시대로의 진입 2. 개혁 2.0시대의 변화와 특징 3. 개혁 2.0시대의 중국정치모델을 모색하다 4.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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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공 현황 및 특징 -『2014 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분석-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5년 상반기 발표한 『2014년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조사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농민공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봄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全 民工 告)》를 통해 매년 전국 농민공 규모, 이주현황, 고용형태, 거주환경 및 사회보장제도 참여 등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이 조사는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중국 농민공에 대한 중요한 현황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당대 중국의 사회구조를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음 <목 차> 1. 조사 배경 및 개요 2. 전국 농민공 조사의 주요 내용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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