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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8
인천 지역경제 및 정책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연구목적] 정책분석에 있어 투입산출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지역의 CGE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인천지역 CGE 모형은 개발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역경제 진단 및 각종 정책분석을 위한 인천지역 CGE 모형을 개발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념과 선행연구 고찰 - 인천지역 CGE 모형의 기본구조 - 분석자료 구축: 인천지역 SAM - 모형의 평가 및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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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8
자치구 측면에서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목적]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의 강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기능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문제점 -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시사점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개선방안의 재정조정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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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8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연구목적] 1. 굴포천 상류 오염 상황이 심각하며(예: 인천가족공원 인근 하・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수해 발생 위험 있음 2.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 지정기준 미달 이유로 별도 관리계획 없음 3. 상류에 위치한 소유역이지만 오염이 심각하며 본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점・비점오염 실태파악 및 소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방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 굴포천 하천 및 소하천정비 관련계획 및 법제 검토- 관련 연구성과 및 소유역관리기법 검토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위치 및 인접 토지이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및 인접 소유역 오염현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유출량 추정-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점・비점부하량 추정 - 소유역 공간분석 및 유형화- 유형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도출(유형별 대표적 방안 및 개선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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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베이 주요 항구 발전 전략
허베이성과 톈진시의 해양교통 계획은 환발해를 뛰어넘어 중국 최대 항구크러스트 공동건설로 뛰어난 육상교통의 발달을 활용해 베이징을 비롯한 내륙도시와의 연계임 - 2020년까지 톈진과 허베이는 물동량 20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 3,000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며, 중국 최대의 항구크러스트와 환발해 북방 국제운항센터를 형성할 계획임 친황다오항 -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화로 건설된 국내 석탄 물류항 겸 국제 크루즈항 탕산항 - 중국내 대형항구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항으로 수도인 베이징과 환발해지역 각지로 뻗어 나아가는 현대화종합항구단지를 이루고 있음 황화( )항 - 허베이성 창저우에 위치한 황화항은 컨테이너, 광석, 액화공업을 주로 싣는 항구임 <출처: 一 看 河北省“京津冀交通一 化 ”, 人民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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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베이 공항 신설 및 발전 계획
징진지 지역의 현대화 공항체계를 위해 베이징신공항, 허베이성의 베이다이허, 청더, 싱타이공항의 건설을 추진함 - 스자좡공항을 화북지역의 항공운수허브로 육성하고, 베이징과 톈진의 주요 예비비행장으로 활용할 계획 <출처: 一 看 河北省“京津冀交通一 化 ”, 人民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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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 관련 허베이 지급시 정책동향
<출처: 京津冀一 化的 在 未 , 京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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