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

■ 연구개요 ○ 인천시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순수예술 중심도시 인천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공연예술축제 육성 필요성 제기 ○ 현재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 축제 등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도시 이미지는 다소 미약 ○ 이 연구는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드 전략 측면에 집중하여 인천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적 정체성・가치에 기반한 대표축제 육성방안 제안 ○ 인천 대표축제는 근대역사 테마의 융합형 공연시각예술축제로 설정하고,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 아이덴티티, 콘텐츠, 조직 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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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 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 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 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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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보훈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논의 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 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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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 세계 리더십의 위기

“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 세계 리더십의 위기”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 저자 Michael Clark 발행 기관 미국 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발행일 2025년 4월 17일 출처 바로 가기 2025년 4월 17일 미국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의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은 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집권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 온 국제적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면, 중국은 이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세계질서를 재편할 기회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단지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패권 경쟁에 그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미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 논지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하고, 다자기구에서 탈퇴하며, 외교기관과 원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미국의 외교적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자산을 후퇴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트럼프 건국(川建 )”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의 외교적 지위를 높이는 인물로 평가하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경제적으로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공조 없이 단행된 일방적 통상 조치는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부추긴 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점차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등 미래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민제한과 추방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술우위 기반을 약화하는 조치이며, 중국은 오히려 문호 개방과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서 이민한 중국계 과학기술 인재에게 투자하고 포용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잃고 있는 역량을 흡수하고 있다. 외교 네트워크의 축소와 원조 삭감은 미국의 국제적 도덕성과 영향력을 더욱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의 해외 외교공관을 폐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인도적 위기와 기후변화, 보건 위기 대응에서 발언권을 잃고 있다. 미얀마 대지진 당시 미국은 200만 달러의 원조만을 약속한 반면, 중국은 1,4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며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개발원조 전략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원조 모델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은 자국의 인권 탄압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동맹국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방패로 기능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적 후퇴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 수호자로서 미국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미국이 운영해 온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해외 공공언론기관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CGTN과 신화통신 등 국영언론은 글로벌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파리협정 이행을 거부하며 미국의 다자적 협력 기반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유엔 산하 기구 내 지도력 강화, 개발도상국 대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국제규범 재편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공공보건과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대안 질서 형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의 외교적 고립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책들이 미국의 글로벌 입지를 약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단지 미국 정부의 전략 실패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삶과 안전,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의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기술혁신의 시점에서 미국이 국제적 결정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한다.

당과 인민: 분절과 통합의 변증법

2025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당과 인민(The Party and the People)』의 역자인 박우 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브루스 딕슨이 쓴 『당과 인민』은 중국 공산당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서로,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의 일방적 억압 구조가 아니라, 당과 인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당성과 통치력을 유지하는 중국 정치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박 교수는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화에 대한 외부의 낙관론을 비판하며, 억압과 협력, 권위와 친밀함이 교차하는 당-사회 관계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제도와 사회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합니다. »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점치는 건 시간 낭비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제성장이 곧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는 말은, 서구 국가들 몇몇 사례에 근거한 일반화에 불과하다. 중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런 단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서구 이론에 중국을 끼워 맞추려는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민주화의 개인적 (또는 이념적) 염원을 그대로 분석에 투사하는 태도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번 엇나간 해석이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관찰이고, 희망이 아니라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권이 바뀐 사례들을 보면, 권위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렇기에 한 체제에 대해 ‘민주화될까?’라는 질문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신 우리는 정권의 취약성, 통치의 기반, 대중의 반응과 일상의 감각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전에서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믿는 것보다 중국 내부의 조건, 제도, 정치문화, 사회적 균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억압하면서 호응하고, 갈등하면서 협력하며,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의 국가(당)-사회(인민)관계의 대립쌍(또는 변증법)이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 세 개의 대립쌍에서, 각 대립쌍의 앞부분이 기존 중국에 대한 통념이었다면, 대립쌍의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는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분절되었다. 총체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통합적 요소들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 관계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중국이 나아갈 길들이 보일지 모른다. 아래에 당과 인민 관계의 몇 가지 현상을 이 분석 틀로 보도록 하자. »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에 이르는 다섯 세대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당과 국가의 관계를 조정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구성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시대의 지도자들은 체제 내에서 어떤 유형의 정치 엘리트를 우대할 것인가, 그리고 당과 국가 행정기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균형을 형성했다. 예컨대 마오 시기에는 이념적 충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홍색 인사’가 중심이었다면, 덩샤오핑 이후 경제 발전이 주요 과제가 되면서 ‘기술관료’들이 점차 부상했다. 이후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기존 계보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균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 중국 정치의 주요 특징은 정당과 국가 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산당은 정부(행정부), 입법부(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기관 등 국가기구 위에 위치하며, 주요 정책과 인사 결정을 독점한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영도 아래 다당 협상제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이 모든 국가 기능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자는 전혀 검증과 경쟁을 통하지 않고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관리의 선발과 승진에 있어 비교적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왔다. 가장 하위 행정 단위인 촌이나 향 수준에서 시작해, 성이나 중앙 부처까지 위계적으로 구성된 관료제 안에서 관리들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순환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층’이라 불리는 하위 행정단위에서의 실적이다.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의 경제 성장, 세수 확보, 사회 안정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한 인물을 상위 단위로 승진시킨다. 이와 같은 제도는 관료의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하면서도, 강한 상명하복 체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치적 인맥과 파벌 동맹은 승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파벌은 보통 정치적 노선, 출신 지역, 과거 경력, 특정 인물과의 친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후원은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생존과 상승 이동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국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엘리트 재편을 제도화함으로써, 권력의 지속 가능성과 체제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료제도 하에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중국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또한 단일하지 않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 안보나 체제 유지를 위한 민감한 사안은 최고 지도부 내부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결정된다. 인터넷 검열, 소수민족 지역, 정치적 사건 대응 등은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되며, 정책의 공개성과 대중 참여 가능성이 배제된 채 진행된다. 둘째,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전략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협상과 조율을 통한 결정 과정이 두드러진다. 중국 행정 시스템은 수직적으로 중앙-성-시-현으로, 수평적으로는 부처 간의 기능 분화를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흔히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발생하며, 각 기관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 결과, 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계획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형성된다. 셋째, 환경, 보건, 교육과 같은 기술 중심 혹은 비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비교적 개방적이며, 비공식적 참여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환경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사이의 협력이나 갈등을 통해 정책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 중심의 권위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논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민사회와 집단행동 중국에도 시민사회는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사회’와는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보통 이를 ‘공민사회’라 부르며, 정치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즉, 시민사회가 곧 국가에 맞서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전통적 서구 개념이 중국에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중국 정치 체제는 오랫동안 강한 당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고, 서구적 시각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특히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정부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조직의 확산을 극도로 경계했고, 그에 따라 시민사회는 위로부터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오직 민주화로 가는 정치적 경로로만 이해한다면,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당국의 강한 탄압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인권 변호사 그룹이나,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온라인 지식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빈곤, 환경, 교육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들이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와 협력하며 제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중국 정부는 이들 비정치적 NGO를 ‘사회조직’으로 분류해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시민사회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방정부는 NGO 활동을 억제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정책 파트너로 활용한다. 광둥성이나 쓰촨성처럼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을 띠는 지역에서는 NGO의 활동 범위가 비교적 넓게 보장되기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합적인 권력 관계, 지역 발전 전략, 실무 관료의 재량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민사회는 단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서 시민사회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격이 매우 취약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시위를 비롯한 집단행동은 불가능하고, 또는 없는 것일까? 사실 중국에서 시위는 일상적인 일이다. 매년 수만 건의 시위가 발생하지만, 정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위는 곧바로 체제 전환이나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시위를 정권 유지의 한 도구처럼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의 정치화’ 여부다. 대부분의 시위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협상 수단으로 기능한다. 당국은 시위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한다. 생계형 시위—임금 체불, 토지 보상, 환경 오염 등—에는 호응을 한다.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조정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며 불만을 흡수한다. 특히 지역 간 개발 격차, 도시화 과정의 갈등, 환경 피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정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정치적 요구—표현의 자유, 선거제도 개혁, 인권 보장—를 내세우는 시위는 억압된다. 주동자는 체포되고, 정보는 통제되며, 시위 자체가 불온한 행동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국은 완전히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는다. 일부 수용가능한 요구는 제도 개선의 형식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의 사회에 대한 통치 전략은 단선적이지 않다. 억압과 수용, 통제와 유연성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한다. 시위는 정권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가 단지 억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적 긴장에 전략적으로 호응하며 통치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종교 및 민족주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종교의 부활과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이 현상 자체도 매우 입체적이지만, 외국 관찰자들은 기독교에만 주목하고, 특히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교의 확산은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종교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종교가 지역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사찰이 교육, 복지, 심리적 위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종교 활동을 장려한다. 하지만 종교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문제나 정치문제가 종교를 매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불평등,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 사회적 소외감은 종교의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국에게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국가가 종교를 일방적으로 억압한다는 단순한 인식과 달리, 종교 자체, 종교 정책, 종교적 신념에 대해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중국의 종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사이비 종교에서부터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까지 다양하다. 파룬궁과 같은 정치적 영적 운동은 대표적으로 국가가 강하게 통제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온건한 불교 단체는 ‘중국화’ 전력을 통해 체제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종교는 단순히 사라져야 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흥기했던 중국의 민족주의는 어떤 양상일까? 역설적으로 대규모 대중 시위를 꺼리는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허용하는 반대 의견의 행태 중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시위다. 2005년의 반일시위, 2012년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관련 시위 등은 국가가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민족주의 시위는 종종 다른 유형의 불만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실업, 부패,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중국 사회가 과거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민족주의가 시위자들의 논리적 근거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문명하다. 한편, 국가는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공식 미디어를 통해 민족주의를 홍보하면서, 이를 통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는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동시에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대중적 민족주의가 국가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국가에 저항하는 논리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외교와 직결되기도 한다. 민족주의는 중국의 굴기와 이미지적으로 연결되며 때로는 국가의 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대중적 민족주의가 단순히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자 위험 요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제25-05호 2025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5호 (2025.05.23) Ⅰ. 이 슈 (경제) 2025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산업부·KOTRA,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경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금 지급 (경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취약상권 지원 추진 (경제)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금융)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예고 시작 (산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노동) ‘쉬었음 청년’ 대상 디지털 맞춤교육 참여자 5월 31일까지 모집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정책소통 토론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 14:00~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세미나실(205호) ○ 주 최 : 인천광역시의회(행전안전위원회),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발 제 :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안전도시 진단 - 재난취약계층 지원 방안”

제20회 도시연구세미나 | 팬데믹과 도시정책: 감염병 위기와 도시회복력

[ 제 20 회 도시연구세미나 ] 팬데믹과 도시정책 : 감염병 위기와 도시회복력 ○ 일 시 : 2021 년 4 월 8 일 ( 목 ) 14:00~18: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 팬데믹과 도시정책 : 감염병 위기와 도시회복력 ” ○ 사회 : 윤하연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 인사말씀 : 이용식 ( 인천연구원장 ) ○ 환영사 : 이상범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 ) ○ 영상축사 : 산자야 바티아 (UNDRR 동북아사무소장 ) ○ 특별세션 : “ 인천광역시의 UNDRR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재난안전정책 발전 방안 ” - 발표 : 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 이사 ) - 토론 : 김형수 (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 ○ 주제발표 1: “ 코비드 19 와 도시공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 발표 : 임동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연구원 ) - 토론 : 서봉만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코로나시대의 재난관리와 회복력 ” - 발표 : 윤영배 (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 ) - 토론 : 조성윤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3: “ 코로나시대의 도시거버넌스 ” - 발표 : 서지원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조교수 ) 김정욱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 토론 : 김경우 (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 ○ 주제발표 4: “Effect of COVID-19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 발표 : 황하 (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 ) - 토론 : 최태림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제3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팬데믹과 도시 Ⅰ

제 3 회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 일 시 : 2021 년 4 월 8 일 ( 목 ) 10:00~12:00 [ 온라인 화상회의 / 생중계 ] ○ 주 제 : 팬데믹과 도시 Ⅰ ○ 사회 : 윤혜영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 인사말씀 : 김창수 (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 ,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 ) ○ 주제 발표 1: “ 코로나 19 와 인천형 아동 돌봄체계 구축 ” - 발표 : 박보은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 토론 : 김윤영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주제발표 2: “ 팬데믹 시대의 스마트 스페이스 조성 방안 ” - 발표 : 정진도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 - 토론 : 김현우 (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 주제발표 3 : “ 가구별 소득 및 시간소비행태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 - 발표 : 허경재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원 )/ 민혁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 토론 : 손동필 ( 건축공간연구원 도시 · 설계연구단 연구위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제11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및 사전등록 안내

< 제 11 회 국제 기후금융 · 산업 컨퍼런스 > 글로벌 기후위기와 기후재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재원은 연간 1 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11 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서는 기후재원에 논의를 집중하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함께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 제 11 회 국제기후금융 · 산업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행사 개요 일시 : 2024 년 9 월 9 일 ( 월 ) 10:00-16:30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주제 :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상생 주최 : 인천광역시 , 인천연구원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후원 : 기획재정부 , 환경부 사전등록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jwXZ0 ☎ 문의 032-715-5796 / tykim51@ii.re.kr

2024년 '배움n나눔' 교육 재능기부

2024년 인천연구원의 교육 재능기부!! 인천시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특정 학문 분야가 우리 지역의 정책과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응용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운영대상 : 인천광역시 중 고등학생 누구나 ○ 운영시기 : 2023년 4월 ~ 12월 ○ 참가비용 : 전액 무상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상시모집 중 ○ 신청방법 : (회신용)파일 작성하여 이메일(jisun13@ii.re.kr) 전송 ○ 선정기준 : 강사진 일정 고려 ○ 선정결과 : 이메일 통보 → (일정/교육내용 상세 협의) → 참여 승인 공문 회신 ○ 담 당 자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김지선- (T) 032-260-2677, (E) jisun13@ii.re.kr

박찬운

배덕상

최여울

2023년 6월 업무추진비

2023년 6월 업무추진비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2023년 4월 업무추진비

2023년 4월 업무추진비

1. 입찰 공고문(2026년도 직원단체보험가입).hwp

26년 1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2026_이슈브리프_제02호_세대공존_윤혜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