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2008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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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연구

[연구목적] 2007년 자체과제의 수행을 통해 생활권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나타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시 비용분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 비용분담의 문제점 분석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설정 - 사례대상지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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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의 전자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인천시의 전자정부 구축이 구축 수준이나 컨텐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현실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인천시의 적극적 의사소통 경험이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전자적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E-Governance의 개념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온라인 주민 참여 사례 분석 : 국내 및 국외사례 -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분석: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전자적 주민참여 인식과 시민의식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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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크로드 경제벨트 거점도시 FDI 규모

실크로드 경제벨트 거점도시의 대외경제역량을 FDI와 수출입규모로 파악하고자 함 FDI 규모는 청두가 11,216백만 달러로 가장 크고, 충칭시 10,597.2백만 달러, 시안은 3,129.9백만 달러임 - 우루무치, 인촨, 시닝, 란저우는 각각 117.9백만 달러, 129백만 달러, 24.8백만 달러, 21.3백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매우 규모가 작음 인촨시는 2011년 FDI 규모가 187.1백만 달러로 크게 급증해 5년 평균증가율이 73.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청두와 충칭도 각각 39%와 34.3%의 5년 평균증가율을 보이는 등 서부지역의 가파른 성장세가 돋보임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지역] 실크로드 경제벨트 거점도시 수출입 규모

수출입 측면에서도 충칭, 청두, 시안이 상대적으로 강한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다른 도시들의 수출입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충칭시의 경우 서부 지역 최대 수출입 총량규모로 68,704.1백만 달러,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역시 73.3%에 달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의 무역 관련 시범지역 제도 활용을 통한 한중협력 제고 방안

o 중국은 전국 각지에 유형별·목적별로 시범구나 시험구와 같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운영 중임 o 특히 최근에는 자유무역시험구,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중한FTA산업협력단지 추진을 통하여 무역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o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과 관련된 중국의 지역별 특수정책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하여 한중협력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한중FTA 후속협상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주요 시범지역 연혁과 추진방향 3. 관련 시범사업별 정책의 주요 내용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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