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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하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한중 FTA 시대 활짝 인천 역할은 인천일보, 2016.01.01 2016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극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이번 한·중 FTA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힘 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으로 협정의 영향이 가장 먼저 미칠 인천의 수출·입 기업들은 다양한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금년에는 중국의 내부 방침이 다수 변동되면서 방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정책과 변화를 반영한 방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도 불가피함 인천상공회의소, '인차이나센터'로 수출·입 기업 지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 관내 대중국 수출입 업체를 종합지원 할 예정임 올해에는 '인차이나 센터(INCHINA CENTER)'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별 전문컨설팅 인력풀 확보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연계지원하기로 함 - 센터는 세분화된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통해 향후 인천지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 - 중국경제동향과 성공전략 사례 및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중국 시장 개척단도 파견을 추진할 예정임 인천관광공사, '유치유커 4대전략' 본격화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주춤했던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 문화와 관광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유커유치 4대전략'을 내놓았음 가장 먼저 大船乘上(대선승상)은 '큰 배에 오른다'는 뜻으로 범국가적 중국 마케팅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 - 정부는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1월부터 중국 등지에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 같은 범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해 인천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두 번째로 强友造織(강우조직)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 중 50개를 선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특보 등을 위촉하는 등 민간 관광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임 - 아울러 충칭, 텐진, 따렌 등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단체를 활용하고 집중 공략하는 등의 세부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세 번째로는 適時適地(적시적지),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지역을 공략 -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성수기인 춘절과 노동절, 중추절, 국경절 등을 집중공략하고 맞춤형 이벤트와 상품을 개발 - 비수기에 교류관광상품과 뷰티관광상품 등 차별화 상품을 개발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인천에 유입되도록 다방면의 전술을 구상 마지막으로는 內地進出(내지진출)을 통해 공항입지와 육운 물류지역을 중심 개척 - 공사는 관광객 송출 수단 확보 가능한 공항·항만 물류 지역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임 ■ [문 열린 대륙시장… 한·중 FTA 비준·4·끝] 득과 실·대응방안 경인일보, 2015.12.09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이 92%, 중국이 9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1%, 중국은 85%임 -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질 경우 관세 절감액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한·중 FTA의 득과 실 2012년 기준으로 기계 산업 분야의 우리 측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 정도로 낮아져 양국 간 FTA로 관세 인하 후 교역 활성화가 기대됨 단, 경기·인천지역의 전략 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비철금속은 관세율이 낮아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중 FTA활용 대응책은?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FTA를 통한 관세감축 효과를 활용한 수출확대와 유망업종 육성 등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국내 유입되는 중국자본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재 수입규모가 늘고 있어 기계류·섬유·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 관세 철폐를 확보해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함 또한 발효 후 5년간은 우리나라의 관세철폐 항목이 더 많아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높은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요구됨 ■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기대 부푼 인천 …기계·뷰티·물류산업 '날개' 인천일보, 2015.12.01 국내 어느 도시보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중인 인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큼 - 인천은 산업 기반인 제조업 활성화는 물론 공항과 항만을 발판으로 한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 FTA경제협력 모델, 인천 지난 한·중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FTA 협정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시를 한중FTA 시범지구로 명시하면서부터 인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인천과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서명 후 전방위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상대 시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투자무역 상담 등을 벌인다는 계획 등 실질적인 교류를 시작 희비 엇갈릴 인천 제조업 인천지역 제조업 중 기계 산업은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되면 교역이 활발해질 전망임 - 반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해 판매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물류거점 이끌 인천공항, 인천항 한·중FTA에 따른 수출입 증가는 곧바로 화물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내 화물운송, 물류 및 창고업 호재가 예상됨 ■ “인천 수출, 2년연속 300억불 돌파 할 것” 경인일보, 2015.12.10 인천지역의 한 해 수출 총액 규모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불황, 환율, 유가불안 등으로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도달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인천 수출은 지난해 첫 300억 달러 돌파 후 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힘 시는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과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수출기반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음 - 지역 수출을 대표했던 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부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철강판, 반도체, 의약품, 펌프가 2013년 대비 증가하며 새로운 대표품목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2015 인천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84개사 수출 공헌 기업과 유공자를 표창함 ■ IFEZ 개청 12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주소 인천일보, 2015.10.15.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FEZ) 가운데 IFEZ가 차지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94%에 달해 '리딩(Leading) FEZ'를 넘어 이제 '글로벌 FEZ'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물론 GCF(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속속 IFEZ에 둥지를 틈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뉴욕주립대 등이 개교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글로벌 교육 허브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대한민국 1호 FEZ, IFEZ 우리나라의 최초 FEZ로 지정 고시된 IFEZ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서 출벌했으며 인천경제청은 개청 12주년을 맞아 1단계 국제도시 기틀 조성, 2단계 본격 투자 유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로 예정된 3단계로 나눠 개발을 추진 중임 - 인천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에 대해 지정됐음 IFEZ 개청 12년의 성과는 개청 이후 FDI 누적신고액은 총 67억 8,300만 달러에 달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77개 유치함 - 지난해 IFEZ의 FDI는 17억 1,4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돼 전국 8개 FEZ 18억 2,400만 달러의 94%에 달함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 세계은행,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UNESCAP(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13개의 국제기구도 IFEZ에 밀집돼 있으며 앞으로 국제기구의 집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이 자리잡아 외국 유명 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의 집적을 통해 종합대학 컨셉을 이루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이제 글로벌 교육 허브라 불릴 수준임 송도는 총 25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기관이 밀집돼 단일도시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을 확보한 상태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음 -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제3공장을 증설하면 송도의 생산용량은 연간 51만ℓ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임 규제완화·국비지원 확대 절실 IFEZ의 올해 예산 5,796억 원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용지매각 수입 72.6%, 세외수입 25.3%에 비해 국고보조는 2.1%에 불과함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지 매각이 쉽지 않으며 IFEZ 채무가 시 전체 채무비율에 포함돼 자금의 유동성 확보도 어려움, 즉 용지 매각도 어렵고 국고보조 또한 턱없이 적으며 돈을 빌리려 해도 여의치 않음 IFEZ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추진력이 미약한 상황 ■ IFEZ 외자유치 찬바람 … 2011년 이후 최저 인천일보, 2015.12.07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올해 목표 15억 3,200만 달러의 43%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심각할 정도로 부진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인천경제청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10개월간 공석이 되면서 발생한 업무 차질과 그 후유증으로 투자유치가 부진 - 지난해 말 받은 대대적인 감사에서 14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되는 등 대외적으로 부패한 기관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경제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경기 부진으로 중국의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를 포기함 인천경제청은 내년 바이오산업과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저조한 FDI 실적을 만회하고자 함 -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했던 기존 방침과는 달리 IFEZ 내 특화산업으로 바이오, 복합리조트를 선정하고 범위를 좁혀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규제완화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인천시 ‘중국 투자유치 올인’ 괜찮나 인천일보, 2015.08.18 인천시가 경제성장과 발전의 지향점을 중국에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올인(all in)’식 중국 일변도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 관광자원·인프라·상품홍보 마케팅을 위한 4박5일간의 중국 출장을 비롯해 취임 이후 교류협력을 위해 벌써 3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음 중국 자본을 인천에 끌어들이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 행보도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청라 시티타워, 루원시티 개발사업,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샤오성펑(肖盛峰) 중국 다롄시 시장 등 중국 인사와의 접촉도 잇따르고 있음 -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등은 이미 중국계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최근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등 경제기조를 확장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 있음 해외투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함 인천시는 최근 중국의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기관급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對)중국 조직 강화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음 인천관광공사에도 중국 관광객 유치전담 조직을 구성할 예정 인천시는 미국과 두바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 관련 사업뿐으로 사실상 중국에 ‘올인’하고 있음 시정부는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해 인천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맹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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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5년 하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한중FTA 단비, 지역기업 해갈 턱없다 경인일보, 2015.12.23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 기업들은 한중 FTA로 인한 당장의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자동차 부품을 생산·수출하는 지역의 한 중견기업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 수출로 현지 세관에 낸 관세는 90억 원 수준이며 한중 FTA 발효로 내년 5억여 원의 관세가 절감되고 15년 후에야 절감액이 1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 FTA 발효로 수출 부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돼 팀 및 담당 인력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 장기 철폐 품목의 경우 소폭의 관세 하락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 운용과 장기간의 수출 지속력이 수반돼야 하는 조건이 따름 인천지역 경제분야 전문가들도 한중 FTA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물동량 증가 외엔 거의 없을 것으로 봤음 - 인천의 20대 수출품목 중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100% 철폐되는 품목은 항공등유, 액화파라핀, 회로기기 부품들뿐이고 대부분의 품목은 당초 관세가 없거나, 중장기 철폐와 관세의 일부 철폐 등의 양허 스케줄로 규정돼 그 효과가 미미할 것임 - 장기 철폐의 경우 장기간의 수출 지속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가격 하락의 압박을 이겨내고 계속 수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 [문 열린 대륙시장… 한·중 FTA 비준·3] 인천·평택항, 한·중FTA 첨병에 서다 경인일보 2015.12.07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과 평택항 등이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게 되므로 항만업계는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한·중 항로 개방을 통한 물동량 유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해야 함 항만업계는 우리나라와의 최대 수출입 국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관세 인하 등으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센터는 지난해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2025년 최대 69만 8,503TEU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한·중 FTA 발효를 앞둔 항만업계의 과제 한·중 FTA가 발효를 앞둔 인천과 평택 등의 항만업계는 대 중국 교역을 위한 환황해권 항만도시 간 해운·항만 물류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 [한중 FTA 비준] "대륙 교역 거점 인천항 '물류환경 새 전략' 시급" 인천일보, 2015.12.01 한·중FTA가 여야 합의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며 FTA 공식 발효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인천항은 한중FTA 타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항만으로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에 따라 인천항의 물동량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함 중국 등 FTA 우리 무역의 절반 이상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아직 발효전인 국가를 포함, 모두 52개 지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타결된 국가까지 합하면 수출은 3,952억 달러 69.0%, 수입은 2,969억 달러 56.5%를 점유하고 있음 한중 무역 및 FTA 체결 현황 한·중 교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교역규모가 감소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10%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크게 확대됨 한중 간 항만을 이용한 교역액은 인천항이 연평균 21.7%의 성장률을 보이며 부산항을 추월해 대중국 최대 교역항만으로 성장 무역업계에서는 대중국 수출업체와 중국 현지의 업체들의 과반이상이 수출입 규모가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 다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보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품질경쟁력,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경쟁력 수준에 대해 향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도 존재함 산업분야별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개방에서 제외돼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크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비금속광물 부문의 개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으며, FTA 협정 전 우려가 컸던 전자기기, 생활용품 산업군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음 인천항 한중간 물동량 현황 인천항의 대중국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의 점유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인천항(39.2%)이 부산항(38.4%)을 제치고 대중국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장 많이 처리할 것으로 예측됨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FTA 체결로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인천항의 대중국 컨테이너물동량은 2020년 최소 8만 5,143TEU, 최대 11만 2,718TEU, 2025년 최소 20만 6,445TEU, 최대 27만 4,008TEU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 인천시 산업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한중 FTA 대표적인 긍정업종과 매우 밀접해 앞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항만배후단지에 중국기업을 유치해 우리나라와는 FTA체결됐으나 중국하고는 체결되지 않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모델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상품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활용 등이 필요함 한중 수출업체 일부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의 문제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면 일시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유발효과가 더 커 오히려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대중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한·중 FTA 타결] 물동량 확대 대응 …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필요 인천일보, 2015.12.02 인천지역 대중국 수출입 추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됐으며 한·중FTA는 중국 측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전망 연도별(2010~2014년) 인천 대중국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인천의 대중국 무역 특성은 지난 2010년 수출 규모가 수입보다 많았지만 2011년부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인천은 자동차부품의 수출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대부분의 제조업 품목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기업 산업 분야별 영향 산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천의 주요 4대 제조업종(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산업) 가운데 인천 제조업의 15%를 점하는 최대 제조업종인 기계 산업의 교역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중국은 포장기계와 환경오염저감장비 등의 수요증가를 예상해 개방의사를 밝혔으며, 인천 소재 210여개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 가능함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된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및 고급공작기계와 기계요소 및 전동공구 등은 영향이 없음 자동차산업은 양국 모두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 양허를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로 양허해 FTA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금속산업과 인천 제조업의 약 11%를 점하는 전기전자 산업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 중 FTA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 통신기기, 일부 전자부품 등은 한·중 양국 모두 이미 무관세이며 전체 교역의 약 50%가 이미 무관세로 교역중으로 한·중 FTA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임 철강 1차 재료의 경우 중국산의 대한국 경쟁력이 오히려 제고될 수 있으며 비철금속산업의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화장품산업은 한·중 FTA에서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이 중국 측 양허 제외됨에 따라 FTA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뷰티제품의 중국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국내의 화장품과 의약외품 분류 수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이나 중국의 법규 및 허가제도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할 필요가 있음 투자 및 서비스업 분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중국인 직접투자가 증가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수출입 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화물운송, 물류 및 창고업의 호재가 예상됨 한·중 FTA, 인천의 대응방안 물류거점의 역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세일즈와 함께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대응한 특허보세구역의 추가 지정과 지정 특례 마련 등 공공물류인프라를 확대해 인천항 주변 산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한·중 FTA에서 상당수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고,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가능성도 열어놓음에 따라 부품산업이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인천시가 한·중 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투자 유치와 대 중국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국이 내수 소비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륙지역을 겨냥한 유망업종 육성이 요구됨 중국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해 인천이 뷰티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선점하고 화장품류의 중국 법규 및 허가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과 수출 지원이 필요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인천의 항공물류인프라를 활용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리적 강점·인프라 토대 '인천 항공산업' 경쟁력 키워야" 인천일보, 2015.11.17 인천 항공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인천과 세계 유수 공항의 항공산업 현황을 확인함 토론회 일각에서는 인천 항공산업이 늦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비관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인프라를 잘 가꿔 항공산업을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 항공 클러스터 성공을 좌우하는 5개 지표인 인프라, 정부지원, 제조역량, 노동경쟁력, 지리적 이점들을 살펴보면 지리적 이점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정부지원, 제조역량 및 노동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해외 유수의 공항들과 비교해 인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정부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며 항공노선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향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에 대한 복합도시 개발이 필수적임 ■ '항공산업' 인천의 미래 맞나 인천일보, 2015.11.20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가 바닥권에 머무르는 상황에 미래 산업인 항공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인천시가 핵심 산업으로 항공과 물류 산업을 선정했지만 관련 부서 직원은 달랑 3명으로 눈에 띄는 정책 수행도 힘겨워 보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운 8대 전략 산업 중 항공과 물류 산업이 포함됐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궁극적 경제 발전의 목표는 물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항공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의 재편 등이지만 인천시의 항공 관련 부서 인원이 고작 3명으로 항공 산업이 미래 산업인 만큼 사람을 더 뽑아 조직 확대가 이뤄져야 함 16일 열린 인천 항공정책 연속 기획토론회 1차 회의에서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분야 10연패 뒤에 인천국제공항의 '승객 운송 순위'는 세계 23위에 그침 인천국제공항과 경쟁에 선 베이징 서우두 공항, 도쿄 하네다 공항 등은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후발주자들의 기세는 또한 거침없지만 인천공항은 아직도 20위 권 밖에 맴돌고 있음 세계공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인 항공정비산업(MRO)에 대한 인천국제공항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정부를 비롯해 국내 항공 분야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항공 정비 인력의 임금이 너무 높아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된 MRO 단지에 대한 정부 승인마저 모호한 상황 ■ 인천 뷰티산업… 세계시장 ‘광채’ 경인일보, 2015.11.16 인천의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뷰티산업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음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화장품·미용용품 박람회이자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통하는 홍콩 미용전’의 올해 박람회에선 인천지역의 뷰티산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음 - 두 곳의 기업이 3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을 비롯해 지역의 8개 기업은 318건 880만9천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음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의 경우 그 동안 주요 타깃은 중국이었지만, 새로운 시장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우수상품 전시상담회(Feel Korea 2015)에 참가해 현장판매 3천 달러, 계약상담 120만 달러를 달성과 함께 필리핀 재계 20위권에 드는 기업과 유통협약을 체결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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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기 정치 주요 이슈, 평가와 전망
시진핑 집권 1기의 절반을 넘어 후반부를 향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의 정치변화를 전망하고자 함 지난 3년 동안 드러난 시진핑식 통치는 당 중심의 권력집중, 시진핑 일인권력의 강화, 전 사회적 통제정치의 강화, 민족주의 정서의 강화, 대내외 정책에서 강력하고 대담한 추진력 등의 특징을 보여줌 이런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된 이후 중국 정치변화 추세에 비춰보면 퇴행적임. 그동안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모색해오던 정치개혁 실험, 즉 당내민주, 기층선거, 사회다원성 확대 등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이런 변화 때문에 최근 중국정치 변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 글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 하나는 집단지도체제의 변화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임 <목 차> 1. 시진핑의 통치이념의 내용과 특징 2. 시진핑 집권기 중국정치 주요 이슈 3. 평가와 전망: 두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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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중국 경제 주요성과-1
2015년 12월 19일 중국정부망은 중국국가통계국, 재정부, 상무부, The World Bank 수치 등을 활용한 2015년 중국경제 인포그래픽을 게시함 2015년 3분기까지의 중국 국내총생산 규모는 487,773.5억 위안이며 성장률은 6.9%임 - 2014년 중국의 세계경제 공현율은 27.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5년에는 30%에 달할 것이라 전망됨 2015년 3분기까지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1.4%이며, 고정자산투자비중도 56.1%로 2차 산업의 41.1%보다 약 15%p이상 차이남 - 최근 IT, SW 등 정보기술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출처:新 社 出2015年 十大新 , 新 社,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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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중국 경제 주요성과-2
2015년 중국의 소비시장은 꾸준히 증가함 - 2015년 3분기까지 중국 소비의 GDP 성장공헌율은 58.4%임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11월 11일 광군절(光棍 ) 소비행사기간 인터넷소비액은 91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소비가 68%에 달함 2014년 R&D 투자액은 13,015.6억 위안임 <출처:新 社 出2015年 十大新 , 新 社,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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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중국경제 키워드
신화통신은 2015년 12월 16일 중국경제 키워드 5개를 선정함 인터넷 플러스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개념으로 ‘스마트 제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공개함 창업·창의 - “대중창업, 군중창의(大 ,万 新)” 라 불리는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 창업투자 자유무역구(FTZ). 상하이에 이어 2015년 광둥, 톈진, 푸젠이 자유무역구로 추가 지정되어 4대 자유무역구 시대 개막 창장경제벨트 - 후베이성(湖北省)과 후난성(湖南省) 그리고 장시성(江西省)의 도시군간 협력·연동과 일체화 발전 추진 일대일로 - 동아시아 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출처:2015,中 , 新 社,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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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5년 중국 10대 이슈
“3 3 ” 교육 요구 전면 강화 - 시진핑 주석은 당 지도간부들에게 “본인수양, 권력사용,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고, 일을 하는 자세, 혁신하는 자세, 사람됨됨이를 진실되게 하라.”는 3엄3실 요구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함 톈진 빈하이신구 폭발사고 - 2015년 8월 12일 톈진 빈하이신구의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유해물질 폭발로 173명의 사망자와 730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중일전쟁 중국 승리를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함 노벨의학상 수상 - 2015년 12월 10일 중국의 약리학자·식물화학자인 투유유(屠 )교수는 말라리아 퇴치에 획기적인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함 중국공산당 제18차 5중전회 - 2015년 10월 26일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막. 이번 전회에서는 중국의 2016~2020년 경제정책 방향인 ‘제13차 5개년 규획’의 심의가 진행됨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 - 1973년 실시된 한자녀정책가 폐지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정책이 전면 시행됨 시진핑-마잉주 정상회담 - 2015년 11월 7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타이완 총통 마잉주가 싱가포르에서 66년만의 가진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의미가 큼 중국군 대규모 군제 개혁 - 2015년 11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통합사령부 설치와 군구개편을 중심으로 한 중국군 개혁지침을 발표 7,000만 빈곤인구 퇴치 목표 -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6,000억 위안을 투입해 2014년 집계된 7,000만 명의 중국 빈곤층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목표를 발표 위안화 SDR 편입 - 2015년 11월 30일 IMF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와 함께 IMF의 SDR 통화 역할을 하게 됨 <출처:新 社 出2015年 十大新 , 新 社,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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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국 경제교류 현황-통상・물류・투자
인천-중국 통상·물류·투자 등 경제교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여러 통계자료를 수집, 인천 지역 관련 수치를 추출하여 정리함 -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류·정리하고 도식화하였음 - 통계 수치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함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천의 대 중국 수출입/물류 현황 및 추이 - 인천의 중국 투자규모 및 추이, 지역별 투자, 업종별 투자, 기업규모별 투자 <목 차> 1. 인천-중국 수출입 현황 2. 인천-중국 물류 현황 3. 인천의 중국 투자 현황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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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KOTRA(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하): 중국편(2014)』를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에 진출 한국기업 총수는 총 3,582개 정도이지만, 진출지역/품목/한국본사소재지 등 정보가 있어 관련 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국 31개 성을 화북, 동북, 화동, 화남, 서남, 서북으로 나누어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화동지역이 1,967개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의 54.9%에 달함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화북지역은 954개로 26.6%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동북, 화남, 서남, 서북 순으로 격차가 큼 중국 성별 진출기업은 상하이시 91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산둥성이 837개로 각각 25.5%, 23.4%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상하이시와 함께 주장삼각주 지역에 포함되는 장쑤성과 저장성에도 108개, 81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화북지역의 톈진시 베이징시 각각 486개, 412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동북지역은 랴오닝성 중심으로 278개의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각각 11개, 10개 기업이 진출함 서부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산시성(陝西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쓰촨성 42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진출기업 수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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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기업의 연도별 중국진출
한국의 중국진출은 1983년 산둥성 칭다오에 단독진출한 무역회사를 시작으로 1990년 이전 3개 기업이 진출함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진 해에 59개 기업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중국진출이 시작됨 - 1997년 115개 기업이 진출했지만, IMF로 인해 다소 해외진출이 위축되어 1998년과 1999년 각각 80개, 76개 기업이 진출함 2000년대 들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이후 매년 3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두 자릿수로 감소함 - 2008년 90개, 2009년 80개, 2010년과 2011년 각각 86개, 58개 기업이 중국에 새롭게 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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