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부담금의 산정방안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각대상 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소요부지 면적,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부담금 납부절차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폐촉법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을 위한 납부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폐촉법과 시행령의 규정들을 검토한 후, 환경부의 지침을 통한 비용 산정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촉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부담금 산정근거 및 기준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페촉법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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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도시만들기 구상과 전략

[연구목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광역시의 미래상에 에너지와 관련한 주제설정을 모색하고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특히 신규 건설 및 재생사업 추진부문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방향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여건과 미래상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도입가능성 검토 - 국제 행사를 대비한 중장기적 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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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장기 재정전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인천광역시 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도별 총 소요재원 규모와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측 예산 규모의 비교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주요 연구내용] - 각종 개발사업 현황 파악 - 사업별 연도별(2008~2015) 소요재원 규모 파악 -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전망 -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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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KOTRA(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하): 중국편(2014)』를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에 진출 한국기업 총수는 총 3,582개 정도이지만, 진출지역/품목/한국본사소재지 등 정보가 있어 관련 추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국 31개 성을 화북, 동북, 화동, 화남, 서남, 서북으로 나누어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화동지역이 1,967개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의 54.9%에 달함 두 번째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화북지역은 954개로 26.6%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동북, 화남, 서남, 서북 순으로 격차가 큼 중국 성별 진출기업은 상하이시 91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산둥성이 837개로 각각 25.5%, 23.4%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상하이시와 함께 주장삼각주 지역에 포함되는 장쑤성과 저장성에도 108개, 81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화북지역의 톈진시 베이징시 각각 486개, 412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음 동북지역은 랴오닝성 중심으로 278개의 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각각 11개, 10개 기업이 진출함 서부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산시성(陝西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쓰촨성 42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진출기업 수가 적음

[경제] 한국기업의 연도별 중국진출

한국의 중국진출은 1983년 산둥성 칭다오에 단독진출한 무역회사를 시작으로 1990년 이전 3개 기업이 진출함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진 해에 59개 기업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중국진출이 시작됨 - 1997년 115개 기업이 진출했지만, IMF로 인해 다소 해외진출이 위축되어 1998년과 1999년 각각 80개, 76개 기업이 진출함 2000년대 들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이후 매년 3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두 자릿수로 감소함 - 2008년 90개, 2009년 80개, 2010년과 2011년 각각 86개, 58개 기업이 중국에 새롭게 진출하였음

[경제] 한국기업의 업종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업종별 중국진출 기업 수는 제조업이 2,099개로 전체 진출기업의 58.9%를 차지함 - 도매 및 소매업 기업은 552개로 15.5%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은 520개로 14.6% 임 전체적인 중국진출기업 수는 2000년대 초반 급증하고 2008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나, 업종별 진출을 살펴보면 제조업 진출은 200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빠른 속도로 진출기업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2004년 가장 많았고, 2008년과 2009년 급감했지만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적은 편으로 나타남 - 도소매업은 2006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9년 급감 이후 상승세와 하락세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제조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이 3차 산업 집중육성과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 업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진출형태별 중국 진출기업은 생산법인이 1,967개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법인 659개, 판매법인 439개, 연락사무소 276개, 지점 125개 순임 - 투자형태별 중국 진출기업은 단독이 3,082개로 89.7%를 차지하며 합자 272개, 합작 79개, M&A 2개로 나타남 - 내수/수출별 중국 진출기업은 내수가 1,044개, 내수와 수출 병행기업이 935개에 이르고 수출만하는 기업은 493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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