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인천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2월 24일 공포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중임.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는 크게 자전거 홍보, 문화, 정책 부족 등의 Soft한 측면과,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미비 등의 시설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를 Soft한 측면과 시설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외 사례조사(실패사례 포함) - 인천시 현황 및 설문조사 - 자전거 문화 활성화(시민단체 역할, 시 역할) - 기존 자전거 도로 및 시설 개선 방안 - 대중교통 연계 방안 - 공영자전거 운영 방안 - 인천시에 맞는 도심형, 신도시형, 관광 레저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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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목적] 1. 구도심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과다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지이용현황 분석 및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분석하여 조명하고, 2.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계획을 토대로 상업기능 수요를 추정하여, 인천항 주변 상업지역의 효율적 활용방향을 점검하며, 3. 상업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물 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구도심 상업기능 수요분석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향 검토 -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한 사업방식 도출 -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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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건축법 개정(1999.2.8)으로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서울시, 경기도는 적용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07년 말 부평역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고자, 도심 및 부도심으로 기능 설정되었으나 미개발 또는 저층인 인천의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일정높이 이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와 더불어 최저높이 기준 적용 검토하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상업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사선제한 의한 부정형의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현행 건축물 높이 관련 기준을 건축법규, 도시계획법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항목 구분하여 정리 - 대표적인 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분석 -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의 의미 또는 한계 분석 - 국내외 건축물 높이 관련 사례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인천시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관리(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기본방향 검토 -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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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5년 하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2

■ 인천, 중국 교류 확대 '세계 최대 내수시장' 빗장 연다 인천일보, 2015.10.14 인천과 중국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인-차이나 프로젝트(In-China Project)'는 수도권의 관문이자 중국과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 인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이 국제 교역과 내수 확장을 위한 개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인천 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도모하는 데 인-차이나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 구축한다 인-차이나 프로젝트는 크게 3대 분야 6대 전략/24개 사업으로 나뉘어있으며 교류·비즈니스 기반 구축은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분야임 '친(親)인천 중국인 양성사업'은 중국인들이 인천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천프랜드(하오펑유) 1,000만인 확보' 사업은 인천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 바로알기 퀴즈대회,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인천과 중국 교류에 공헌한 인물에게는 인천 명예시민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시는 민·학·산·관이 전방위적으로 함께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할 '인-차이나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중 교류·비즈니스 지원의 창구로서 대중국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창조적인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의 운영을 비롯한 교육 정책도 시행할 것임 ▷ 중국 소비·내수시장 선점하자 중국은 13억명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이 된 중국 시장 선점은 지역 산업을 살리고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시는 인천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를 먼저 마련하기 위해 인천과의 관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중국의 주요도시를 진출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한 25개 도시와 함께 맞춤형 교류에 나서기로 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인천기업의 중국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시장 동향 및 기업지원 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현지 네트워크 연계, 중소·벤처기업 중국진출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중국어판 홍보지 '인천지창'이 발간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방송사와 함께 인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TV 광고에도 나설 계획으로 대중국 홍보도 계속 강화할 것임 의료관광 사업으로는 힐링, 한류·쇼핑, 건강 스토리형 테마 등이 어우러진 상품을 개발하고, 환승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1시간 의료서비스(ONE-Hour Medical Service) 제공, 의료관광 보험상품 개발, 의료세미나 개최,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됨 이 밖에도 인천지역 공동 화장품 브랜드 '어울(Oull)' 홍보,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 크루즈 승객 기항 추진 등이 있음 ▷ 교류협력 강화한다 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FTA 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 이를 통해 내수시장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웨이하이시 현황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하는 '웨이하이관'을 열어 많은 중국인들이 이 곳을 방문해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으며 웨이하이관은 양 도시 교류의 상징이 됨 시는 인천기업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인터넷 쇼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 더불어 경제교류 범위 확대, 중국 내 인천이미지 확산 행사 개최, 스포츠·문화·청소년 교류, 대학 교류,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음 ■ 인천, 한·중 문화교류 거점으로 경인일보, 2015.10.07 인천이 한·중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류를 위시한 대중문화 교류 행사에서 민간 차원의 예술교류까지 인천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이벤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음 ▷ 대형 이벤트로 중국과 교류 나선 인천 2015년 9월 11~13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한류문화축제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 2015)’이 열렸음 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스타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과 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초청됐음 이번 행사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한류콘서트’가 아니라 인천과 중국의 문화·교류 행사로 치러진 것으로 인천과 중국의 문화정책 주요 결정자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만나는 교류의 장(場)이 되었음 ▷ 민간 순수 예술교류도 활발 미술·사진 등 순수 예술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는 지난달 1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한·중 국제교류 사진교류전’을 개최했음 - 올해로 23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중국 톈진 사진작가협회와 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양 도시가 각각 50작품씩 출품해 전시가 이뤄짐 인천미술협회는 오는 24일 중국 지난시에서 중국 산둥성의 미술가협회 회원들과 10여년째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교류전을 이어오고 있음 인천미협은 단순한 작품 교류 전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동안의 한·중 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 ■ 인천화교학교 역사자료집 출간 경인일보, 2016.01.25 인천 화교들이 지역사회와 연대해 100년이 넘은 인천화교학교 역사를 기록한 자료집을 펴냈음 - 해외에 사는 인천 출신 화교들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폐쇄적이었던 인천 화교사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여는 계기가 됨 인천문화재단은 인천화교학교 기록보존(아카이빙) 작업의 결과물인 '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1902~2015'를 최근 출간했음 - 화교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료집은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천화교학교 사진 270여 장과 졸업증서 등 각종 자료를 실었음 아카이빙 작업은 인천문화재단이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사진작가 서은미씨가 기획해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과 고증작업에는 인천 화교 10명이 참여했음 박정희 정부 당시 시행한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중국음식점 쌀밥 판매 제한 등 화교 배척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는 대만 국적이 대다수인 한국 화교사회에 충격을 준 뒤에 화교들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음 최근에도 인천 중구가 화교들을 배제한 채 '인천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인천화교역사관)' 건립을 추진했다가 화교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천 화교사회는 폐쇄적 성향을 띄고 있었음 이번 자료집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화교사회가 왜곡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발표될 때 안타까움을 느낀 화교들이 직접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사회와 공유·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표출된 것임 ■ “인천시, 中유학생 유치… 양보다 질로” 경인일보, 2015.11.30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인천지역 중국인 유학생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 2014년 기준 인천 외국인 유학생 중 과반수가 넘는 52.7%의 비중의 중국인 유학생은 2011년 1,085명, 2012년 1,077명, 2013년 91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국 내 대학 교육을 강화하면서, 한국 대학이 가진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중국 학생들의 유학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임 시는 지난달 말 중국 톈진시에서 인천 관내 대학교 합동 유학설명회를 가졌고, 올해 중국인 유학생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취업지원, 석·박사과정 진학 유도 등 중국인 유학생 ‘사후관리’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음 대(對)중국 정책에 적극적인 인천시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지원이나 역량 강화 등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유학생 유치는 물론 활용 효과도 떨어질 수 있음 ■ 인천-웨이하이 ‘문화협력 하이웨이’ 놓는다 경인일보, 2015.10.22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1일 인천 동북아무역센터 웨이하이관에서 ‘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음 두 도시는 앞으로 무형문화재·문화예술 창작공연 등 문화교류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관련 기업간 교류 강화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협력 방안도 공동 연구할 계획으로 14개 분야 4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이날 협약식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 간 문화 교류 첫 번째 행사로 ‘웨이하이 문화산업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려 중국 문화관련 기업 5곳이 참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음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국제정세가 한층 긴장 국면에 높이게 되었음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요인 분석을 통해 북중관계를 가늠하고 전망할 수 있는 기본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경제] 2015년 하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한중 FTA 시대 활짝 인천 역할은 인천일보, 2016.01.01 2016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극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이번 한·중 FTA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힘 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으로 협정의 영향이 가장 먼저 미칠 인천의 수출·입 기업들은 다양한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금년에는 중국의 내부 방침이 다수 변동되면서 방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정책과 변화를 반영한 방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도 불가피함 인천상공회의소, '인차이나센터'로 수출·입 기업 지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 관내 대중국 수출입 업체를 종합지원 할 예정임 올해에는 '인차이나 센터(INCHINA CENTER)'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별 전문컨설팅 인력풀 확보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연계지원하기로 함 - 센터는 세분화된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통해 향후 인천지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 - 중국경제동향과 성공전략 사례 및 방안을 제시하고,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중국 시장 개척단도 파견을 추진할 예정임 인천관광공사, '유치유커 4대전략' 본격화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주춤했던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 문화와 관광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유커유치 4대전략'을 내놓았음 가장 먼저 大船乘上(대선승상)은 '큰 배에 오른다'는 뜻으로 범국가적 중국 마케팅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 - 정부는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1월부터 중국 등지에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 같은 범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해 인천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두 번째로 强友造織(강우조직)을 통해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 중 50개를 선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특보 등을 위촉하는 등 민간 관광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임 - 아울러 충칭, 텐진, 따렌 등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단체를 활용하고 집중 공략하는 등의 세부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세 번째로는 適時適地(적시적지),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지역을 공략 -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성수기인 춘절과 노동절, 중추절, 국경절 등을 집중공략하고 맞춤형 이벤트와 상품을 개발 - 비수기에 교류관광상품과 뷰티관광상품 등 차별화 상품을 개발해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인천에 유입되도록 다방면의 전술을 구상 마지막으로는 內地進出(내지진출)을 통해 공항입지와 육운 물류지역을 중심 개척 - 공사는 관광객 송출 수단 확보 가능한 공항·항만 물류 지역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임 ■ [문 열린 대륙시장… 한·중 FTA 비준·4·끝] 득과 실·대응방안 경인일보, 2015.12.09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이 92%, 중국이 9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1%, 중국은 85%임 -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질 경우 관세 절감액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한·중 FTA의 득과 실 2012년 기준으로 기계 산업 분야의 우리 측 평균 관세율은 6.9%, 중국은 약 9% 정도로 낮아져 양국 간 FTA로 관세 인하 후 교역 활성화가 기대됨 단, 경기·인천지역의 전략 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비철금속은 관세율이 낮아 관세인하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중 FTA활용 대응책은?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FTA를 통한 관세감축 효과를 활용한 수출확대와 유망업종 육성 등으로 중국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국내 유입되는 중국자본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재 수입규모가 늘고 있어 기계류·섬유·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 관세 철폐를 확보해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함 또한 발효 후 5년간은 우리나라의 관세철폐 항목이 더 많아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높은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요구됨 ■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 기대 부푼 인천 …기계·뷰티·물류산업 '날개' 인천일보, 2015.12.01 국내 어느 도시보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중인 인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큼 - 인천은 산업 기반인 제조업 활성화는 물론 공항과 항만을 발판으로 한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 FTA경제협력 모델, 인천 지난 한·중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FTA 협정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시를 한중FTA 시범지구로 명시하면서부터 인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인천과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서명 후 전방위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상대 시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투자무역 상담 등을 벌인다는 계획 등 실질적인 교류를 시작 희비 엇갈릴 인천 제조업 인천지역 제조업 중 기계 산업은 중국 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되면 교역이 활발해질 전망임 - 반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해 판매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물류거점 이끌 인천공항, 인천항 한·중FTA에 따른 수출입 증가는 곧바로 화물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내 화물운송, 물류 및 창고업 호재가 예상됨 ■ “인천 수출, 2년연속 300억불 돌파 할 것” 경인일보, 2015.12.10 인천지역의 한 해 수출 총액 규모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불황, 환율, 유가불안 등으로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도달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인천 수출은 지난해 첫 300억 달러 돌파 후 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힘 시는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과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수출기반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음 - 지역 수출을 대표했던 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부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철강판, 반도체, 의약품, 펌프가 2013년 대비 증가하며 새로운 대표품목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2015 인천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84개사 수출 공헌 기업과 유공자를 표창함 ■ IFEZ 개청 12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주소 인천일보, 2015.10.15.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FEZ) 가운데 IFEZ가 차지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94%에 달해 '리딩(Leading) FEZ'를 넘어 이제 '글로벌 FEZ'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물론 GCF(녹색기후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속속 IFEZ에 둥지를 틈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로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뉴욕주립대 등이 개교한 인천글로벌캠퍼스는 글로벌 교육 허브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대한민국 1호 FEZ, IFEZ 우리나라의 최초 FEZ로 지정 고시된 IFEZ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서 출벌했으며 인천경제청은 개청 12주년을 맞아 1단계 국제도시 기틀 조성, 2단계 본격 투자 유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로 예정된 3단계로 나눠 개발을 추진 중임 - 인천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구에 대해 지정됐음 IFEZ 개청 12년의 성과는 개청 이후 FDI 누적신고액은 총 67억 8,300만 달러에 달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77개 유치함 - 지난해 IFEZ의 FDI는 17억 1,4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돼 전국 8개 FEZ 18억 2,400만 달러의 94%에 달함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 세계은행,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UNESCAP(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13개의 국제기구도 IFEZ에 밀집돼 있으며 앞으로 국제기구의 집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이 자리잡아 외국 유명 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의 집적을 통해 종합대학 컨셉을 이루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이제 글로벌 교육 허브라 불릴 수준임 송도는 총 25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기관이 밀집돼 단일도시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을 확보한 상태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음 -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제3공장을 증설하면 송도의 생산용량은 연간 51만ℓ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임 규제완화·국비지원 확대 절실 IFEZ의 올해 예산 5,796억 원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용지매각 수입 72.6%, 세외수입 25.3%에 비해 국고보조는 2.1%에 불과함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지 매각이 쉽지 않으며 IFEZ 채무가 시 전체 채무비율에 포함돼 자금의 유동성 확보도 어려움, 즉 용지 매각도 어렵고 국고보조 또한 턱없이 적으며 돈을 빌리려 해도 여의치 않음 IFEZ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추진력이 미약한 상황 ■ IFEZ 외자유치 찬바람 … 2011년 이후 최저 인천일보, 2015.12.07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올해 목표 15억 3,200만 달러의 43%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경제청은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심각할 정도로 부진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인천경제청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10개월간 공석이 되면서 발생한 업무 차질과 그 후유증으로 투자유치가 부진 - 지난해 말 받은 대대적인 감사에서 14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되는 등 대외적으로 부패한 기관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경제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경기 부진으로 중국의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를 포기함 인천경제청은 내년 바이오산업과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저조한 FDI 실적을 만회하고자 함 -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했던 기존 방침과는 달리 IFEZ 내 특화산업으로 바이오, 복합리조트를 선정하고 범위를 좁혀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규제완화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 인천시 ‘중국 투자유치 올인’ 괜찮나 인천일보, 2015.08.18 인천시가 경제성장과 발전의 지향점을 중국에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올인(all in)’식 중국 일변도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 관광자원·인프라·상품홍보 마케팅을 위한 4박5일간의 중국 출장을 비롯해 취임 이후 교류협력을 위해 벌써 3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음 중국 자본을 인천에 끌어들이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 행보도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청라 시티타워, 루원시티 개발사업,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샤오성펑(肖盛峰) 중국 다롄시 시장 등 중국 인사와의 접촉도 잇따르고 있음 -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등은 이미 중국계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최근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등 경제기조를 확장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하고 있음 해외투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중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함 인천시는 최근 중국의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기관급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對)중국 조직 강화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음 인천관광공사에도 중국 관광객 유치전담 조직을 구성할 예정 인천시는 미국과 두바이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 관련 사업뿐으로 사실상 중국에 ‘올인’하고 있음 시정부는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해 인천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투자 자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맹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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