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방향 연구

인천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성장지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투자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기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립'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내 벤처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경기(1위, 31.36%), 서울(2위, 29.13%)과 인천(3위, 4.64%)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지역 내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현황을 이해하고 실태조사, 자문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의 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타 수도권 지역 대비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프라, 지원수단 등이 부족 인천은 지난 5년간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지역 내 사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제조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경기 대비 큰 규모의 기업입주 공간과 지원기관이 부족하며, 성장기 기업을 위한 사업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 벤처기업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기-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성숙기)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 인천광역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SWOT 분석을 토대로 정책방향 및 사례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별 입주 공간 확보 및 지역 특화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성장프로그램 마련과 인천형 유니콘 기업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조직 재정립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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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체감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재검토와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2015년도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수 증대 및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변지역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망자 수 증가로 관내 화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관외수요 감소로 화장장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를 위해주거지역 규모, 교통혼잡 분석 실시 이에 이 연구는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을 설정하였다. 대상권으로 선정된 총 14개 행정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와 교통혼잡도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파악을 위한사업실적 분석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 인천시 및 타시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주변지역 6개 동 3개년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 결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 14개 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 및 교통혼잡 영향을 고려한 피해 영향은 현재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6개 동(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현재 조례에 설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6개 동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토지이용 및 교통량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가 생길 시에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검토하는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전 방향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물 제공 사업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 35%로 가장 높아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동의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 있게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일회성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유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사업대상 확대, ▲동(洞)별 순회 방식 및 구(區)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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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 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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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중국 기후 협력을 위한 의제 : 왜 공동 행동이 정치적 도전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하는가?

“영국-중국 기후 협력을 위한 의제 : 왜 공동 행동이 정치적 도전을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해야 하는가?” “An agenda for UK–China climate cooperation: Why joint action can and should transcend political challenges” 저자 Chris Aylett, Antony Froggatt and Jiangwen Guo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1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에서 발간한 “Agenda for UK-China Climate Cooperation”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과 중국 간의 협력 가능성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이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영국은 청정 기술 배치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성과와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대규모 청정 기술 채택, 기후 적응 전략 등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기후변화 위험 평가, 녹색 금융 확대, 탄소 중립 도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의 국제 기후 행동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국과 중국이 글로벌 기후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영국과 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공동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양국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저자 Kazunobu Hayakawa, Chih-hai Y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1월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일본 무역진흥공사 산하 개발경제연구소(IDE)는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 목록(Entity List)에 포함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규제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매칭 기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기술 제재는 제재 대상 기업의 총자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R&D 투자와 집약도에는 유의미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심사의 엄격성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했을 때도 R&D 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제재가 덜 엄격한 기업은 재고를 더 많이 축적했으며, 제재가 더 엄격한 기업은 기술 제재에 대응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제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단순한 제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을 반영한다.

21세기의 중국과 세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2025년 2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역자인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하교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다양한 연구 시각을 반영해 중국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중국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된 한국 등에서 더욱 균형 잡힌 중국 이해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며 일부 극우 집단 사이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넘쳐난다. 부정선거의 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의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에는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가득하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기에 서구에서는 21세기 버전의 황화론(黃禍論)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한중 수교 이후 이보다 좋을 수 없던 한중 관계가 점차 악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MZ 세대에게서는 반중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삼국지나 무협, 홍콩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이들이 사회 진출을 했을 시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하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엔, 중국 문화보다는 일본이나 서구 문화에 더 익숙한 편이고, 중국과의 경제 구조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을 보다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는 큰 쟁점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기층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체제 경쟁과 전략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체제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와 관련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비판적 중국 연구의 전통은 주로 냉전 시기 반공주의에 입각한 주류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의 대안적 근대성 추구의 사상과 실천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비판적 중국 연구는 주로 내재적 접근에 입각해 중국에 대한 외재적 시각의 오류나 선입견을 교정하는 데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그 체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 운동을 거세게 탄압하는 모순적이고 환멸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진보적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체제 성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중국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있으므로 진보적인 변화의 주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아류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진보적 저항자들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저항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전자는 후자의 중국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가속화하고 결국 반공 보수 세력의 중국위협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후자는 전자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집착해 현재 중국 안팎의 모순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방식의 논쟁은 미국 내지는 서구와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더 심화하고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탓으로 보느냐, 혹은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주변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탓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위의 논쟁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렇기에 이 이분법적 구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구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반인권적 상황들(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디지털 감시, 노동자 탄압, 검열 및 언론 통제 등)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시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반 프란체스키니(Ivan Franceschini)와 니콜라스 루베르(Nicholas Loubere)가 제기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기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공저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중국을 어떻게든 ‘실재’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자’로 상정하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타자화된’ 묘사는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담론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내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본질주의’적 접근법, ‘산파술’적 접근법,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시각의 문제들을 비판한다. 책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쉽게 풀어보자. 우선 본질주의적 접근법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반공주의적 시각과 유사하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를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로 판단하고 적대하거나 경쟁해야 할 상대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산파술적 접근법은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북한을 상대로 한 햇볕정책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결국 중국의 자유화, 민주화 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은 쉽게 얘기해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떠올리면 된다.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비민주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잘못을 꺼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앞선 두 접근법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좌파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일명 ‘실용주의’로 포장된 상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도 있겠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중국을 한국 상품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시각으로, 우리는 실용적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로 포장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시각은 한국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이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각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번역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려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 공저자들이 내세우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는 빈틈없이 완결된 이론 체계로 볼 수는 없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열려 있는 느슨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부 지식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사유화하는 이론이나 이념 체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가 시각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 및 활동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법으로서의~’라는 수사는 일본의 중국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 好)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강연문에서 서구의 근대를 기준으로 아시아를 재단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방법으로 삼아 다시 서구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그가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나 목적,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삼아 상호 비교를 통해 대상을 상대화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러한 수사를 중국 연구에 다시 적용해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테제를 제기한다. 미조구치 유조는 서구의 근대를 기준 삼아 중국을 설명하는 시각과 역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보는 당시 일본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두 시각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을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부연하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도 역시 동등하게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역을 보편화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참조하여 상대화함으로써 세계를 다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원적 세계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저자들이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통해 강조하는 측면은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으로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국가로만 파악하고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맹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여러 주체와 움직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편재된 것이기도 하며, 그 사상과 운동 역시 각 지역에서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따로 떼어놓고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 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연결점과 연관관계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재 중국과 지구적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중첩된 형태의 야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환상과 환멸의 이분법을 넘어선 비판적 중국연구의 가능성 공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책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집필했으며, 이들의 이러한 시각과 연구 및 활동은 단순히 짧은 책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2016년부터 호주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웹진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Made in China Journal]을 매년 네 차례씩 발간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이나 인민 지도’[The People’s Map of Global China]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의 해외 진출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낳고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신생 연구 웹진으로 2022년에 ‘글로벌 차이나 펄스’[Global China Pulse]를 새로 발간하기도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이 주로 중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룬다면 ‘글로벌 차이나 펄스’는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의 소장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들을 규합하여 세 권의 단행본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53개의 키워드를 뽑아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을 조명한 책인 《중국 공산주의의 유산들》[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2019), 신장 위구르 문제를 집중 조명한 책인 《신장 원년》[Xinjiang Year Zero](2022), 중국 노동운동의 120년 역사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전공자들에게 맡겨 정리한 《프롤레타리아 중국》[Proletarian China](2022) 등의 집단 작업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 작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오픈 액세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저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낸 집단적 연구 역량은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라는 접근법이 현시점에서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새로운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한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도 이들의 관점을 참조점으로 삼아 친중과 반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내재적인 중국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이 비판의 성격을 상실하고 현재 모순적인 중국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패권적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점차 억압받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의 역사적 경험을 중국의 뜻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뤄져야 친중 대 반중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본연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비록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도 중국과 중화권의 (비정규)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국민국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지역과 경계의 가능성과 의미를 묻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 영역에서의 마주침을 포착하고 함께 잇는 작업을 통해 중국을 향한 혐오의 정동에서 벗어나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5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9 월 7 일 ( 화 ) 10:00~18:00 ○ 장 소 : 중국 톈진 [ 화상회의 (ZOOM)] ○ 주 제 : “ 동북아 수도권 도시군의 협력과 발전 ” ○ 주 최 : 인천연구원 , 톈진사회과학원 , 톈진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 ○ 주 관 : 톈진사회과학원 ( 동북아지역협력연구센터 , 일본연구소 , 동북아연구소 )

제2회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인천 학술대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7 월 20 일 ( 화 ) 14:00~17:30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주 제 :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위상 정립 및 해양레저 발전방안 ” ○ 주 최 : ( 사 )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 주 관 : ( 사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연구원 ○ 후 원 : 해양경찰청 , 인천광역시

2021년 제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07 월 07 일 ( 수 ) 15:30~18:00 ○ 주 제 : “ 인천광역시 GCF 협력방안 ” ○ 장 소 : 화상회의 (ZOOM)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채용공고2024-27호]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 27 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각종 분야의 공공투자 사업 관련 연구를 담당할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공공투자분석 * * 건립 ( 교통 , 청사 , 문화 , 환경 등 ), 문화축제 등 다양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사업 계획 , 사업비 산정 , 투자 분석 업무 수행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투자심사 사업 검토 및 센터 수행 연구지원 접수및 안내: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8010002 ) 2024. 8.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안내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안내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고 ,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2024.08.12.( 월 ) ~ 08.16.( 금 ) 18:00 - 결과발표 : 접수 완료 후 2 주 이내 (8 월 30 일 예정 ) - 인천탄소중립포털 ,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제 11 회 국제기후금융 · 산업컨퍼런스 - 일시 : 2024 년 9 월 9 일 ( 월 ) 오전 - 장소 : 송도컨벤시아 ○ 참가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 주민등록상 거주지 ) 인천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5 세 (2020 년생 )~13 세 (2012 년생 )) * 유치부 , 저학년부 ( 초 1~3 학년 ), 고학년부 ( 초 4~6 학년 ) 으로 나누어 수상작 선정 및 시상 ○ 제출 서류 - [ 그림 파일 ]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 또는 사진 첨부 1 부 ※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png, pdf 로 제출 , 파일 크기는 5MB 이하 - [ 붙임 1] 참가신청서 1 부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 작품 제출 규격 - 1 인 1 작품 출품 - 8 절 도화지 평면 작품 - 표현 재료 ( 크레파스 , 수채물감 , 색연필 등 ) 및 방법 자유 ○ 접수 방법 - 대회 주제에 맞게 참가 대상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접수하며 , 붙임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 ※ 이메일 접수 : netzero0909@gmail.com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메일 전송 예정 . (1 일 이내 발송 ) 확인 메일 미수신시 유선 ( ☎ 032-715-9615) 으로 연락하여 접수확인 필요 . - 예비 수상작은 별도 안내를 통해 원본을 주최측에 제출하여 최종 심사 진행 ○ 문의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 · 연구지원센터 ☎ 032-715-9615 ※ 작품 접수 메일로는 대회 참여 관련 문의를 받지 않음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https://climate.ii.re.kr/icerc/uce/boa/openNoticeDetail.do?mi=MN0167&mx_one=733&bx=678)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모집 공고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2024. 7. 24.(수) ~ 2024. 8. 5.(월) 18:00 - 합격자 발표: 2024. 8. 7.(수) 개별 연락 - 발대식: 2024. 8. 10.(토) 10:00-11:30 (※전원 필참) -활동기간: 2024년 8월~12월 ○ 참가 대상 - 인원: 5팀 이하(팀당 3~5인) - 신청 자격: 인천광역시 거주 및 활동 청년(만 19~39세) (2024.1.1.기준, 1984.1.2.~2006.1.1.) *팀원 1명 이상 해당이면 신청 가능 ○ 활동 내용 - 탄소중립 관련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주최 탄소중립 행사 및 교육 등 참여 ○ 활동 혜택 - 활동비 지급 - 탄소중립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수료증 및 활동증명서 발급 - 우수활동팀 시상 및 표창장 수여 ○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hani@ii.re.kr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메일 전송 예정. (1일 이내 발송) 확인메일 미수신시 유선(☎032-715-6903)으로 연락하여 접수확인 필요. ○ 문의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032-715-6903 (hani@ii.re.kr) ※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강동준

민혁기

정혜은

2023년 3월 업무추진비

2023년 3월 업무추진비

2023년 2월 업무추진비

2023년 2월 업무추진비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2025_이슈브리프_제08호_천원주택_기윤환.pdf

과업지시서_공항고도제한(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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