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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4
미래차 전환기 부품기업 정책적 지원의 한계와 향후 방안
○ 본 연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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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4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인천시 재외동포 특화 경협 추진기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발전모델 수립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 10월 18일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출범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인비즈니스센터의 ①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②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은 조직의 방향, 구조,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운영과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틀이다. 이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 전략과 구별되며, 장기적 방향성과 운영 기조를 제공한다. 세계 한인네트워크 및 한인기업 특징, 인천 한인비즈니스 구상과 체계 검토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며, 3장에서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기업 현황 및 특징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인천 한인비즈니스센터의 구상과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시급 추진 과제를 제언한다. 한인비즈니스센터 발전모델(안) 본 연구는 '재외동포와 함께 나아가는 한인비즈니스 허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목표를 재외동포 특화 비즈니스 협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제시한다. 센터 운영의 기조로 균형・호혜, 창조・혁신, 소통・공감을 제시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①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②네트워크 개척 및 협력 ③차세대 동포 인재의 육성 및 활용 ④조사 및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센터의 목표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성과 대응성, 효율성을 담보할 인력 확보와 업무 분장을 권고하며, 직영과 부분 위탁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단계적 육성 방안으로는 2025년 3월까지 역할・기능 정립과 기반 마련, 2025년은 사업 활성화 및 기능・관리 안정화, 2026년 이후에는 성과 창출 및 평가 단계로 설정하였다. 재외동포 시정의 이원화 방지 및 센터의 지속성을 위한 조치 필요 인천시는 2025년 1월 기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국제협력국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유치과를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고 한인비즈니스팀의 편제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재외동포 시정 업무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 ①총괄적 발전 모델 및 계획 수립 ②근무지 통합 ③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전문 직위 지정 ②정부 위탁 사업 추진 ③역내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④부분 위탁을 통한 내실화 등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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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지속하려면 운영기준 이원화 필요 수도권 전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확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2023년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인천시 및 인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의 성과와 고려사항 광역이동 서비스는 시범운영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다목적 통행수요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광역이동 서비스가 기존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야 한다. 두 서비스는 차량, 운전원, 접수원을 공유하며 운영되므로 그 배분 비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관내이동 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운행차량 부족과 운영 효율성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DRT 운영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범위가 넓어질 경우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지역 및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무제한 운행하거나, 장거리 편도운행에 따른 공차운행이 증가할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핵심: 서비스 적격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의 핵심은 '서비스 적격 대상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차량, 인력, 예산 등 서비스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분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현행 법정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소 포괄적이나, 그중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의 특징과 용도를 고려할 때 휠체어 이용자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DRT 방식으로 높은 운영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운영기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취지를 고려할 때 목표 서비스 수준은 대중교통과 '동등한'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 광역이동 서비스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이원화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지역 간 이동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이동 서비스 운영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대상, 요금체계, 운영시간, 제공방식(환승, 직행) 등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 적격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질이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적격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행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정립하고, 환승연계 기반 광역이동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것이 일상적 이동권 보장, 선택권 확대, 지속가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 기준 적용 이 연구는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적격성은 휠체어 의존성과 통행목적의 시급성으로, 서비스 동등성은 운영범위와 서비스 제공방식, 기타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요금, 예약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유형의 일평균 운행건수는 시범운영 기간 기준 63.2건으로 총 운행건수의 7.3%이다. 정책 제언 이 연구는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를 포함해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과제들은 관내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존 개선 과제와 연계해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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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보는 세계
“시진핑이 보는 세계”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 저자 Richard McGregor 발행 기관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6월 2일 출처 바로가기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가 6월 2일 발표한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대외전략과 그 이면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국내 정치·경제·군사 체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같은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도 시진핑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의 불확실하고 갈등 중심적인 대외정책은 오히려 시진핑으로 하여금 미국을 상대로 한 경쟁 전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망을 분열시키려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 외교의 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폐기를 상징한다.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려는 강경하고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무역, 외교, 군사,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점차 가속화되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 인도 국경 등에서의 영유권 주장 강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Belt and Road Initiative(BRI)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개발과 안정’ 중심의 질서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방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는 이러한 대외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소련과 같은 방식으로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자립적 기술 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GDP 성장만을 중시했던 과거의 ‘GDP주의(GDPism)’를 종결짓고, 경제성장을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목표 아래 배치한다. 그리하여 기술 자립과 산업 공급망 내재화, 대외 의존의 축소가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시경제 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군사력 또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주요 수단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과 해경, 어선 민병대까지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해양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군력, 미사일 전력, 핵무기 보유 능력에서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교·경제·군사적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중국의 세계관이다. 시진핑 체제는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가 밝힌 “미국은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할 뿐, 그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서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일방적인 국력 과시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동원한 ‘전면적 국가 전략’의 결과이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보 시스템은 내부 불안정과 외부 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뿐 아니라 당 대외연락부(ILD), 통일전선부, 국영기업, 국유 언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당-국가-사회’의 통일된 외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해외 중국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통일전선 전략, 다국적 기업 및 정치세력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ILD의 정치외교 외연 확대, 국유기업의 외교적 임무 수행 등은 타국의 외교 구조와 차별화된 중국 특유의 시스템적 전략이다. 한편, 시진핑의 주요 정책 과제는 ‘3대 글로벌 구상’으로 대표된다. ‘글로벌 개발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은 과거 BRI의 한계를 보완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개도국과 중견국을 중심으로 한 남반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비서구 중심 세계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전략은 단기적 충돌을 회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경제의 성장 유지 여부, 내부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넘어 단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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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 저자 湯 健司 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 (JCE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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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 化する中 の一 一路 —「量から質への 換」の 像—” 저자 佐野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5월 13일 발표한 “ 化する中 の一 一路—「量から質への 換」の 像—”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제안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출범 이후 약 10년간 중국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Rebalance)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라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다. 당시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자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다극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까지 확장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6대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하며 양적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과도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서방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꾀하였다. AIIB 창립은 이러한 개방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양적 확장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신흥국 대상 대외융자의 부실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하였고, 둘째, 위안화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 둔화는 재정적 여유를 줄였다. 셋째, 국내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시하는 내정 우선 기조는 해외 팽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협력은 단절되고 오히려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 수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질의 고도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BRI 제안 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며 ‘작지만 실속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현지 수요 반영을 주문하였다. 2021년 11월의 제3차 BRI 건설 좌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제시되었고, 2023년 10월의 제3차 BRI 국제정상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8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육해공 물류망 고도화, ②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③ 실무적 협력 증진, ④ 환경친화적 발전, ⑤ 과학기술 혁신, ⑥ 민간 교류, ⑦ 컴플라이언스 강화, ⑧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특히 ‘작지만 훌륭한 국민생활 지원 프로젝트’(小而美), 디지털 및 녹색 협력, 직업교육 및 로컬 인력양성 등이 중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서 소프트파워와 사회 인프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전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선별 강화이다. 더 이상 모든 국가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원 확보, 생산기지 이전, 핵심 수출시장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그린 경제 지원의 확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신흥국의 녹색수요에 대응하며, 이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친중 감정 고양이다. ‘루반공방’과 같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 기술이전,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반중 여론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주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이다. 통신 인프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협력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대외융자 및 약속액 규모는 2013~2018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수의 선별과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다. 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분야의 협약은 다소 증가한 반면, 녹색경제 협력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 확장’에서 ‘전략적 집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재정적 제약, 국내 우선 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대외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현실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부 환경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집권기 등 예측불가능한 국제정세는 중국의 BRI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질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프라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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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도시연구세미나 | 팬데믹과 취약성: 도시정책의 도전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10월 8일(금) 14:00~18:00 ○ 주 제 : “팬데믹과 취약성: 도시정책의 도전”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1: “팬데믹은 취약성을 강화하는가: 도시 취약계층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 ○ 주제발표2: “코로나19와 노인돌봄의 현실과 과제” ○ 주제발표3: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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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도시연구 공모논문발표회 | 팬데믹과 도시 Ⅱ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10월 8일(금) 10:00~12:00 ○ 주 제 : “팬데믹과 도시 Ⅱ”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뉴노말시대 공공의 도시 일상과 여가, 공간적 재해석: 한국의 옥외영업공간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2: 팬데믹시대, 인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방안: 예술인 지원과 문화복지의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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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공공서비스 세미나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10 월 1 일 ( 금 ) 14:00~15:30 ○ 장 소 : 화상회의 (ZOOM) ○ 주 제 : “ 메타버스의 공공서비스 활용방안 ”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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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4-32호]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32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재난안전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 포럼 , 세미나 )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0040010 2024. 10. 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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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빗물받이 관찰단 모집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2024. 9. 26.(목) ~ 2024. 10. 17.(목) - 결과 발표: 2024. 10. 18.(금) 개별 연락 ○ 참가 자격 -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만 19세 이상의 성인 ○ 참여 혜택 및 조건 - 워크숍 3회 참여 시, 5만원 활동비 - 빗물받이 사진 데이터 20건당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기프티콘 *빗물받이 사진 데이터 리워드는 최대 5만원 ○ 신청 방법 - 포스터 상단의 QR 코드로 지원서 제출 ○ 문의 - oojooho3@uos.ac.kr / 070-8027-4186(서울시립대 융합환경계획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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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4-31호]행정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31호 행정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행정분야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F1 대회 사례 및 유치 효과 분석 계획 관련 연구 및 행정보조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9270001 2024. 9. 3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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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정보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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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업무추진비
2024년 4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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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업무추진비
2024년 3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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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업무추진비
2024년 2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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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규정집(20250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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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규정집(20250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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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107)국외출장 결과보고서_인도네시아 사마린다 도심 교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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