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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기술 제재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 분쟁 사례 분석”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저자 Kazunobu Hayakawa, Chih-hai Y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1월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일본 무역진흥공사 산하 개발경제연구소(IDE)는 “Technology Sanction and Firm R&D: Evidence From the US-China Trade Dispute”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며, 다수의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 목록(Entity List)에 포함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규제 품목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매칭 기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기술 제재는 제재 대상 기업의 총자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R&D 투자와 집약도에는 유의미한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심사의 엄격성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했을 때도 R&D 투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제재가 덜 엄격한 기업은 재고를 더 많이 축적했으며, 제재가 더 엄격한 기업은 기술 제재에 대응해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R&D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제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단순한 제재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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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국과 세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2025년 2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역자인 서울시립대 하남석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하교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다양한 연구 시각을 반영해 중국을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중국 연구가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된 한국 등에서 더욱 균형 잡힌 중국 이해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며 일부 극우 집단 사이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넘쳐난다. 부정선거의 근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의 중국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에는 반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가득하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기에 서구에서는 21세기 버전의 황화론(黃禍論)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한중 수교 이후 이보다 좋을 수 없던 한중 관계가 점차 악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MZ 세대에게서는 반중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삼국지나 무협, 홍콩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이들이 사회 진출을 했을 시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하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엔, 중국 문화보다는 일본이나 서구 문화에 더 익숙한 편이고, 중국과의 경제 구조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을 보다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는 큰 쟁점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고 기층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체제 경쟁과 전략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에서 현재 중국의 체제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와 관련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비판적 중국 연구의 전통은 주로 냉전 시기 반공주의에 입각한 주류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국의 대안적 근대성 추구의 사상과 실천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비판적 중국 연구는 주로 내재적 접근에 입각해 중국에 대한 외재적 시각의 오류나 선입견을 교정하는 데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그 체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적 운동을 거세게 탄압하는 모순적이고 환멸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진보적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체제 성격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중국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있으므로 진보적인 변화의 주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계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아류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진보적 저항자들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저항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전자는 후자의 중국 비판이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반중 정서를 가속화하고 결국 반공 보수 세력의 중국위협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후자는 전자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집착해 현재 중국 안팎의 모순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방식의 논쟁은 미국 내지는 서구와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더 심화하고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탓으로 보느냐, 혹은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주변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탓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위의 논쟁과 맞물려 벌어진다. 그렇기에 이 이분법적 구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구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반인권적 상황들(신장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디지털 감시, 노동자 탄압, 검열 및 언론 통제 등)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시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반 프란체스키니(Ivan Franceschini)와 니콜라스 루베르(Nicholas Loubere)가 제기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기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의 공저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중국을 어떻게든 ‘실재’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타자’로 상정하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타자화된’ 묘사는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담론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내부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본질주의’적 접근법, ‘산파술’적 접근법,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시각의 문제들을 비판한다. 책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보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쉽게 풀어보자. 우선 본질주의적 접근법은 한국 사회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나 반공주의적 시각과 유사하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를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독재 세력이 지배하는 일종의 전체주의 사회로 판단하고 적대하거나 경쟁해야 할 상대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산파술적 접근법은 국제관계이론에서의 관여(engagement)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북한을 상대로 한 햇볕정책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이 결국 중국의 자유화, 민주화 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쪽이야말로주의’적 접근법은 쉽게 얘기해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떠올리면 된다. 중국의 인권 탄압이나 비민주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잘못을 꺼내서 논점을 흐려버리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앞선 두 접근법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좌파나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일명 ‘실용주의’로 포장된 상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도 있겠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중국을 한국 상품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시각으로, 우리는 실용적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로 포장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반공주의’와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가지 시각은 한국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이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각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번역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려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 공저자들이 내세우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는 빈틈없이 완결된 이론 체계로 볼 수는 없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열려 있는 느슨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며, 일부 지식인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사유화하는 이론이나 이념 체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가 시각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연구 및 활동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법으로서의~’라는 수사는 일본의 중국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 好)와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강연문에서 서구의 근대를 기준으로 아시아를 재단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면서 아시아를 방법으로 삼아 다시 서구를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그가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체나 목적,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삼아 상호 비교를 통해 대상을 상대화하는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러한 수사를 중국 연구에 다시 적용해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테제를 제기한다. 미조구치 유조는 서구의 근대를 기준 삼아 중국을 설명하는 시각과 역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보는 당시 일본 중국학계의 대표적인 두 시각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중국을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부연하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도 역시 동등하게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역을 보편화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참조하여 상대화함으로써 세계를 다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원적 세계 인식의 기반 위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저자들이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통해 강조하는 측면은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한 구성 요소라는 점이며,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으로 중국이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이 점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국가로만 파악하고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중국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맹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여러 주체와 움직임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편재된 것이기도 하며, 그 사상과 운동 역시 각 지역에서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따로 떼어놓고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 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연결점과 연관관계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현재 중국과 지구적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중첩된 형태의 야만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환상과 환멸의 이분법을 넘어선 비판적 중국연구의 가능성 공저자들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책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를 집필했으며, 이들의 이러한 시각과 연구 및 활동은 단순히 짧은 책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2016년부터 호주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웹진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Made in China Journal]을 매년 네 차례씩 발간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이나 인민 지도’[The People’s Map of Global China]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중국의 해외 진출이 세계 각 지역에서 낳고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신생 연구 웹진으로 2022년에 ‘글로벌 차이나 펄스’[Global China Pulse]를 새로 발간하기도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이 주로 중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룬다면 ‘글로벌 차이나 펄스’는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 분야의 소장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들을 규합하여 세 권의 단행본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53개의 키워드를 뽑아내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을 조명한 책인 《중국 공산주의의 유산들》[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2019), 신장 위구르 문제를 집중 조명한 책인 《신장 원년》[Xinjiang Year Zero](2022), 중국 노동운동의 120년 역사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전공자들에게 맡겨 정리한 《프롤레타리아 중국》[Proletarian China](2022) 등의 집단 작업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 작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오픈 액세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저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낸 집단적 연구 역량은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라는 접근법이 현시점에서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비판적 중국 연구의 새로운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한국의 비판적 중국 연구도 이들의 관점을 참조점으로 삼아 친중과 반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내재적인 중국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이 비판의 성격을 상실하고 현재 모순적인 중국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패권적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논의가 확대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 점차 억압받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의 역사적 경험을 중국의 뜻있는 이들과 연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살려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서의 접근이 이뤄져야 친중 대 반중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본연적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비록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도 중국과 중화권의 (비정규)노동, 젠더, 청년, 생태 등 국민국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지역과 경계의 가능성과 의미를 묻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 영역에서의 마주침을 포착하고 함께 잇는 작업을 통해 중국을 향한 혐오의 정동에서 벗어나 연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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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2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타 수출품의 하락세 전환, 내수경기와 건설투자 부진 지속, 그리고 불확실한 대내외 정국으로 경기 하방 위험 증가 (기업경기) 인천 생산 지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 및 경기심리 부진 지속 (투 자)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높은 증가율로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수 출 입) 주요 수출품목 외 여타 품목의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미국 중심의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 여건 악화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전월대비 감소로 기업대출 규모 축소, 연체율은 소폭 증가 (고 용) 전국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인천 고용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자영업자는 감소 전환 Ⅱ. 시민경제 소매업 소비 확대로 인천소비자 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환율, 유가 등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확대되고, 국내외 정국 불안이 커지면서 가계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 (소 비) 소매업을 중심으로 인천소비지수가 증가하였으나,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 (물 가) 농축수산물 증가율은 소폭 완화되었으나, 환율, 유가 등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 다소 확대 (가계금융) 신규대출 건수는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인당 약정액이 상승하여 가계대출잔액 증가 (소상공인) 대내 정국 불안 등에 따른 소비경기 침체로 인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 BSI가 크게 위축 (부 동 산) 매매·전세의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 그리고 거래량 감소 등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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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2호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02호 (2025.02.21) Ⅰ. 이 슈 (국제)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교육)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편 안내 (산업) 산업부·과기부, AI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환경) 폐기물 매립장 부지,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추진 (경제) 2025년 한 해 동안 착한가격업소 공모·이용 시 다양한 혜택 증정 (산업)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산업) 폭염취약 소규모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 원 지원 (산업) 2025년 맞춤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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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월 선행종합지수는 101.4로 전월대비 0.4% 증가 1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2월 신규구직자 수는 24,130명으로 전월대비 1,453명(6.41%) 증가, 전년동월대비 2,303명(10.56%)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2월 재고순환지표는 -25.0%p로 전월대비 4.2%p 감소, 전년동월대비 18.2%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2월 건축허가면적은 1,452,497㎡로 전월대비 1,065,381㎡(275.21%) 증가, 전년동월대비 813,042㎡(127.1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7%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3.6%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743.0조 원으로 전월대비 9.9조 원(0.21%) 감소, 전년동월대비 200.3조 원(4.4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2월 장단기금리차는 -0.76%p로 전월대비 0.20%p 감소, 전년동월대비 0.2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114.4로 전월대비 0.3% 감소 1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5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2만 6천 명(1.64%) 감소, 전년동월대비 6만 1천 명(4.0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31.5로 전월대비 10.8(8.95%) 증가, 전년동월대비 19.7(17.62%)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2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20,833TEU로 전월대비 39,566TEU(14.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490TEU(0.47%)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2월 전력사용량은 2,190,947MWh로 전월대비 203,242MWh(10.22%) 증가, 전년동월대비 10.941MWh(0.50%)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3으로 전월대비 0.9(0.77%) 감소, 전년동월대비 2.8(2.31%)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8로 전월대비 0.3(0.32%)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5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2월 수출액은 45억 4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5천 9백만 불(5.40%)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9.61%)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2월 수입액은 48억 7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1천 8백만 불(9.52%) 증가, 전년동월대비 2억 5천 4백만 불(5.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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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1호 2025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01호 (2025.01.24) Ⅰ. 이 슈 (경제) 2025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문화비 소득공제, 오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 적용 (산업)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사업자 자본금 기준 명확화 (산업) 환경부·특허청, 2월 5일까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금융) 2025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추진 (행정)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에 대한 지자체 심사 권한 확대 (경제) 설 명절을 맞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 시행 (경제) 2월 말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진행 (환경) 인천 남동,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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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1월호
Ⅰ. 지역경제 주요 수출 품목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건설투자 부진의 장기화로 경기 둔화 추세 지속 (기업경기) 인천의 생산 및 소비 증가세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심리가 위축 (투 자) 기계류 중심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유지되었으나, 건설기성 감소세로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 (수 출 입) ICT 품목 성장세는 지속되나, 여타 품목 증가세 조정과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수출 여건 악화 (기업금융) 대기업 대출잔액 감소 폭이 확대됐으나,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일정한 증가율로 총대출잔액 증가 (고 용) 자영업자는 오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부진 Ⅱ. 시민경제 인천소비지수 변동 폭은 크지 않으나, 대내 여건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 요인에 따라 내수시장 하방 위험 확대 (소 비)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지출 증가로 소비지수는 증가했으나, 대내 여건 악화로 소비자심리지수 급락 (물 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올라 물가상승률은 높아졌으나,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은 지속 (가계금융) 신규대출액 감소세 지속에도, 은행권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가계대출잔액 증가 (소상공인)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 BSI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부 동 산) 매매·전세의 가격지수 증가세, 수급동향 지수 감소세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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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긴장이 무역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가 : 지경학적 분절화인가, 아니면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확장인가?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가 : 지경학적 분절화인가, 아니면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확장인가?” “How Geopolitical Tensions Reshape Trade Patterns:Geoeconomic Fragmentation, or China’s Big Manufacturing Push?” 저자 Sébastien Jean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4-12-16 출처 바로가기 2024년 12월 16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How Geopolitical Tensions Reshape Trade Patterns: Geoeconomic Fragmentation, or China’s Big Manufacturing Push?”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제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실제 무역 변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며 국제 무역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프랑스 국립예술산업대학의 세바스티앙 장(Sébastien Jean) 교수는 지정학적 긴장이 특정 "핫스팟"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대외 무역과 미국-중국 간 교역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례를 제외하면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무역 흐름을 구조적으로 재편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중국 제조업의 무역 흑자가 급증한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중국의 제조업 중심 경제 전략과 공급 측면 지원 정책과 연결 지었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국제 무역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여전히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은 국제 협력과 경제적 조정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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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는가?
“미중 관세전쟁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는가?” “Do Exports to the US Increase Imports from China during the US–China Tariff War?” 저자 Kazunobu Hayakawa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4-12-10 출처 바로가기 2024년 12월 10일, 일본 무역진흥공사 산하 개발경제연구소(IDE)는 “Do Exports to the US Increase Imports from China during the US–China Tariff Wa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흐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관세전쟁 기간 미국 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를 경험한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을 늘렸는지에 주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멕시코를 대상으로 일반 기계 및 전자 기계 산업의 무역 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이 미국 시장에서 무역전환 효과를 경험했으며, 그중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이러한 증가는 기존에 거래하던 품목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서 두드러졌다. 반면, 대만과 말레이시아도 무역전환 효과는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원자재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이 오히려 중국의 세계 수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최종재 수출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중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와 원자재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이 관세 충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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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 미래 : 지정학, 컴퓨팅, 전력 확보를 위한 노력
“중국의 AI 미래 : 지정학, 컴퓨팅, 전력 확보를 위한 노력” “China’s AI future in a quest for geopolitical, computing and electric power?” 저자 Rebecca Arcesati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 발행일 2024-12-18 출처 바로가기 2024년 12월 18일,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China’s AI future in a quest for geopolitical, computing and electric pow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AI를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 그리고 공산당의 통치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삼아, 이를 통해 선진국을 넘어 세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혁신하려 하고 있지만, 기술 확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AI 기술은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시설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는 중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석탄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AI 개발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성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제약 속에서도, 일부 중국 연구소는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개발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로모픽 기술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본떠 적은 에너지로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로,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AI 경쟁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기술 및 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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