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목적] 1. 현재 보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한 자녀돌봄 서비스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2.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임. 3.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현재 '무상보육'이 인천시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서비스 외의 서비스가 무상보육이라는 큰 목표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보육서비스 양육지원정책에서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위상 -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입 및 추진현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실태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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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

[연구목적] 1.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역세권 등의 물리적 복합개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꾀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공공사업방식에 의한 보상비 등의 재정부담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 최근 창조도시개념의 도시개발방식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정체성의 확보, 지역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이 도시개발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3. 이에,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수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방식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4. 이에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가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조도시 및 지역고유자산의 개념 고찰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례 분석 - 인천시 지역고유자산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 활용가능성 검토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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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능성 분석

[연구목적] 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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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40대 주요도시 수출입 순위

o 중국은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거점 지역발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창장경제벨트( 江 ), 징진지 등 권역별 성장거점 대도시 및 도시군(城市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o 이 같은 배경에서 한중DB 최신중국동향에서는 중국 주요 도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 기본현황 ▲ 소비경제 ▲ 대외경제로 나누어 진행함 o 조사 대상 도시는 ①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의 4대 직할시 ② 각 성의 인민부 소재지인 성도 그리고 ③ 부성급시(副省 市) ④ 국가급 시범지역 설치 도시를 중심으로 40개 도시를 선정 o 40개 주요도시의 대외경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출입 및 FDI 경제지표 가운데 후허하오터, 라싸, 란저우, 시닝의 FDI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2015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3조 9,530.3억 달러이며, 40대 주요도시의 수출입 총액은 2조 6,848.7억 달러로 전국의 약 67.9%의 비중을 차지함 - 수출액은 22,734.7억 달러, 수입액은 16,795.6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5,939억 달러 흑자임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자체 상품 경쟁력 향상과 중간재의 국산화는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함 - 2015년 중국의 화물수출 가운데 일반무역은 2.1%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은 8.8% 감소함 - 전자기기 상품과 첨단기술상품의 수출도 각각 1.1%, 0.4%의 증가세를 보임 중국 40대 주요도시의 수출입 규모 순위는 상하이가 4,492.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선전(4,424.6억 달러), 베이징(3,194.1억 달러), 쑤저우(3,053.5억 달러), 광저우(1,338.7억 달러), 톈진(1,142.8억 달러) 순임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각 시 통계공보 자료정리>

[지역] 중국 40대 주요도시 권역별 수출입

중국 40대 주요도시의 수출입 규모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화북 주요도시의 수출입 총액은 4,586.1억 달러로 주요도시 가운데 17.1%의 비중을 차지함 - 수출입 규모가 큰 베이징과 톈진을 제외한 화북의 스자좡, 타이위안은 각각 121.6억 달러, 106.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후허하오터는 20.7억 달러로 매우 적은 수준임 동북 주요도시의 수출입 총액은 888.9억 달러로 주요도시의 3.3%에 불과함. 동북의 대외경제 경쟁력은 다른 경제역량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다롄의 수출입 규모는 560.3억 달러로 정저우, 난징과 비슷한 수준이며, 선양, 창춘, 하얼빈은 각각 140.8억 달러, 140억 달러, 47.8억 달러임 화동지역의 9개 주요도시 수출입 총액은 10,905.5억 달러로 주요도시의 40.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쑤저우의 수출입 규모가 중국에서 4번째로 큼 - 상하이, 쑤저우, 닝보, 칭다오, 항저우, 난징 순임 화남 주요도시는 7,300.3억 달러(27.2%)의 수출입 총액으로 화동지역 다음으로 규모가 큼 - 선전과 광저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샤먼(832.9억 달러), 푸저우(333.4억 달러), 취안저우(271억 달러), 난닝(56.2억 달러), 하이커우(43.4억 달러) 순임 화중 주요도시의 수출입 총액은 1,298.5억 달러로 주요도시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저우(570.3억 달러) 외에 우한, 허페이, 창사, 난창은 각각 208.7억 달러, 203.4억 달러, 129.5억 달러, 114.6억 달러로 나타남 서남 주요도시는 1,361.3억 달러의 수출입 규모로 충칭(744.8억 달러), 청두(395.3억 달러), 쿤밍(123.6억 달러), 구이양(91.2억 달러), 라싸(6.4억 달러) 순임 서북 주요도시의 수출입 총액은 508.4억 달러로 주요도시의 1.9%임 - 시안(252.6억 달러), 시닝(114.1억 달러), 우루무치(58.4억 달러), 란저우(50.6억 달러), 인촨(32.7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각 시 통계공보 자료정리>

[지역] 중국 40대 주요도시 FDI 순위

2015년 중국의 FDI 규모는 7,813.5억 위안(약 1,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6.4% 증가함 - 이 가운데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FDI 규모는 85억 달러로 25.3% 증가함 산업별 FDI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2,452.3억 위안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증가세는 보이지 않음 - 반면, IT·SW와 도소매업은 각각 40.1%, 28%의 증가율을 보임 2015년 중국의 FDI 규모 순위는 톈진이 211.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상하이 184.6억 달러, 베이징 130억 달러, 청두 75.2억 달러, 우한 74.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및 각 시 통계공보 자료정리>

252_인차브-상하이자유무역지대(최종).pdf

251_인차브-다롄(최종).pdf

250_인차브-징진지_네트워크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