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강화 전략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전담 조직 미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우선적으로 평가분야의 지역현안(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을 조례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타 법령의 개정사항, 상위 법령 준용을 통한 부합・정합성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 및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약식평가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서(안내서) 제공으로 평가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주요 정책 결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후관리영역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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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하도상가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지하도상가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 의해 화재 대응이 어렵고 설비의 노후화 문제가 있으며 보행 또는 소비의 목적을 가진 불특정다수가 유동하는 공간이다. 인근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을 해소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은 대개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도상가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체계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 조사를 통해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화재 대응 체계 평가와 피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화재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는 연계된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제적인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제안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기준 마련 ②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 ③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구축 ④ 지하도상가 연계 시설물 간 협력체계 구축 ⑤ 지하도상가 화재 대피 교육・훈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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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적정성 검토

■ 연구개요 옹진군 덕적면 북리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바닥으로부터 물이 올라옴)되고 있음. 이에 옹진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대안 설정 및 사업비를 추산함.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관련 옹진군청이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의 컨설팅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에 의뢰함. 센터는 실시설계 결과물 등의 검토 결과, 도출된 대안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市재정관리담당관실 및 옹진군은 센터에 해수침투도로 개선을 위한 추진 대안 설정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의뢰함.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중 2항 1호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에 본 연구가 해당함을 근거로, 자체 센터기획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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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7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5월 선행종합지수는 102.2로 전월대비 0.2% 증가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5월 신규구직자 수는 24,534명으로 전월대비 1,246명(4.83%) 감소, 전년동월대비 1,217명(5.2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5월 재고순환지표는 -36.8%p로 전월대비 6.7%p 감소, 전년동월대비 59.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5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3%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5월 건축허가면적은 394,952㎡로 전월대비 1,194,893㎡(75.16%) 감소, 전년동월대비 11,988㎡(2.9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5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4%로 전월대비 0.6%p 증가, 전년동월대비 2.7%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5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3,1조 원으로 전월대비 62.8조 원(1.31%) 증가, 전년동월대비 291.5조 원(6.3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5월 장단기금리차는 -0.34%p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5월 동행종합지수는 115.4로 전월대비 0.5% 증가 5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5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7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6%)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명(3.23%)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5월 산업생산지수는 131.2로 전월대비 11.4(7.99%) 감소, 전년동월대비 29.5(18.36%)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5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99,890TEU로 전월대비 8,464TEU(2.74%) 감소, 전년동월대비 8,887TEU(2.88%)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5월 전력사용량은 1,951,399MWh로 전월대비 23,915MWh(1.21%) 감소, 전년동월대비 62,340MWh(3.30%)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5로 전월대비 13.8(13.44%) 증가, 전년동월대비 3.1(2.73%)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9로 전월대비 0.06(0.06%) 감소, 전년동월대비 0.8(0.7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5월 수출액은 45억 9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3백만 불(3.82%)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6천 9백만 불(3.81%)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5월 수입액은 45억 4백만 불로 전월대비 4천 2백만 불(0.93%)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3천 9백만 불(8.15%) 증가

사회적 결정요인 기반 열 건강 취약성의 공간 유형화와 도시개발 계획의 구조적 연계: 서울시 사례

본 연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열취약성이 단순한 인구통계학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 사회경제적 조건과 도시개발의 누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특히 행정구역 기준의 열취약성 관리는 공간 내부의 이질성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 이에 따라 연구는 서울특별시 동 단위 공간을 대상으로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기반의 열취약성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 2022~2024 년의 열질환 이환율 자료를 활용해 일반화 가법모형 (GAM) 으로 주요 사회적 변수들을 도출하고 , 이를 토대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해 유사 특성을 지닌 지역들을 분류하였다 . 이어 GIS 기반 분석을 통해 각 클러스터에 분포한 도시개발 유형과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 분석 결과 , 노인 인구 비율과 토지가격이 모든 연도에 걸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 어린이 인구 , 장애인 비율 , 인구밀도 등은 일부 연도에서 제한적 유의성을 보였다 . 열취약성 수준에 따라 도출된 3 개 클러스터 중 , 특히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공공임대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혼재된 구조로 나타났다 . 이는 열취약성이 단순한 사회적 조건이 아닌 , 도시개발의 누적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간 유형에 기반한 조닝형 열취약 대응 방안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다만 서울시에 한정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 단위의 확장 연구와 주민 경험을 반영한 질적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

기후재난 연구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인식 분석: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 주민 참여형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국내외 기후재난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조사하고 , 안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결과 , 국내 연구 거버넌스는 기관 간 협력 부족 , 연구 - 정책 연계 미흡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 한계 등을 드러냈으며 ,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주민 인식 반영 ,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 등 대응 전략이 제안되었다 .

한국ITS학회 2022년 국제학술대회 인천연구원 세션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11:00~12:20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회의실 201B ○ 주제 : “인천광역시 수요응답형 버스(I-MOD)의 지속가능성 모색” ○ 주최 : (사)한국ITS학회 ○ 주관 : 인천연구원 ○ 참석 : 관련 전문가, 학계 인사, 관계기관 등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황윤익 (㈜브이유에스 대표) - “수요 ‘응답’보다 ‘분석’과 ‘전략’을 목표로” ○ 발표 2 : 강상철 (㈜지앤티솔류션 대표) - “DRT 서비스 소개” ○ 사 회 : 이용재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 론 :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최찬영 (SKT Telco Data Biz Team 부장)

제36차 (2022년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5월 27일(금) 15:00~17:00 ○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 주 제 :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의 역할 : 블루카본을 중심으로”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참 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권봉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흡수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 (해양환경 소분과 위원장)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CEARAC 연락관

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4 월 8 일 ( 금 ) 14:00~18:00 ○ 주 제 :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주제발표 2: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주제발표 3: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개편방향 연구

[채용공고2025-04호]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04 호 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제동향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경제동향 1 명 관련학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전공자 및 유관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석사학위 소지자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5 년 12 월 말 포럼운영 및 경제동향 분석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230000 4 2024. 12. 3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채용공고2025-02호]인천평화안보포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02 호 인천평화안보포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문사회과학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천평화 안보포럼 1 명 인문사회과학 분야 ( 남북 , 평화 / 안보 ) 인문사회과학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 영어 가능자 우대 임용일 ~ 2025 년 12 월 말 포럼 운영 및 관련 연구업무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230000 2 2024. 12. 3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채용공고2025-01호] 인차이나포럼(중국・국제・교육)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01 호 인차이나포럼 ( 중국 · 국제 · 교육 )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 인차이나포럼운영 > 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인차이나포럼 ( 중국 · 교육 ) 1 명 중국 · 국제 · 교육분야 등 중국 · 교육 등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중국어 가능자 임용일 ~ 2025 년 4 월 인차이나포럼 운영 지원 ( 시민강좌운영 , 연구조사 지원 , 홍보 등 )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230000 1 2024. 12. 3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황희정

장동열

박민근

2024년 1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 유지보수(연장) 계약건은 제외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 총괄표

202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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