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1-2015)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을 수립함. 2. 인천시도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공간정보정책 개발이 요구됨. 3. 본 과제에서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현황을 토대로 인천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공간정보정책 사례분석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현황 파악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기본방향 도출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실행방안 도출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목적] 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 전남 전북 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 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 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 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 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 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동맥 녹지축 연결복원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도로개설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 훼손된 내륙산지 녹지축 복원 연결을 통하여 생태계 복원 및 연속산행이 가능토록함. 2.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 동맥 녹지축 연결사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으로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어 기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연구목적] 1.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2. 녹지축 연결 사업 관련 신규사업 대상지 도출 [주요연구내용] 1.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 조사를 통하여 기존 계획 전반의 재검토로 잔여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연결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 추가 선정 3. 사업완료 후 생태통로, 산지연결아치교, 녹도 등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 베이징 비수도기능 해소

베이징은 도시의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인구과밀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 환경오염, 경제・사회 각 요소의 수급 긴장 상태에 놓여있음 -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정부는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체계적 해소, 도시기능 조정, 인구 분산, 지역협조, 수도 핵심기능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음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증량(增量)통제, 이전・분산, 인구통제 등의 정책방침을 제시함 베이징시는 도심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도시 정치・경제・사회 기능을 주변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1・2차 산업 및 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종에 대한 증설 금지 업종 목록을 제시하였음 2014년과 2015년《베이징시 신규 금지・제한 업종 목록(北京市新增 的禁止和限制目 )》을 발표. 금지・제한 업종은 중국 전체 업종 가운데 32%에서 55%로 증가함 -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1.6만 건의 신규 업종 등록이 처리되지 않음 - 또한 일반 제조업 업체 1,341곳, 상품시장 228곳(면적 257만㎡)이 퇴출되었음 베이징의 산업 규제와 함께 톈진, 허베이로의 산업이전이 진행되고 있음 -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와 《징진지산업이전지침》에 따라 상호 투자 확대, 산업 연계 강화 등 지역 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2016년 베이징 기업의 톈진, 허베이 투자규모는 2,039억 위안으로 2014년보다 3.4배 증가함 - 베이징 중관춘의 5,849개 기업은 톈진과 허베이에 지사를 설립함 2014년 이후 베이징, 허베이 기업이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총 4,871건, 누적투자규모는 5,229억 위안으로 톈진시에 유입된 국내투자 중 42.9%에 달함 - 허베이 기업이 베이징,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4,100건, 투자규모는 3,825억 위안임 베이징 인구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종 규제와 산업이전 정책으로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임 상주인구 증가 수는 2012년 50.7만 명에서 2016년 2.4만 명으로, 증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0.1%로 낮아짐 - 특히 베이징의 도심 6개구의 상주인구는 1,247.5 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5.3만 명인 2.8%가 감소했음 2016년 말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172.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상주 외래인구는 807.5만 명으로 나타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지역] 창장경제벨트 경제 발전 현황

창장경제벨트 계획은 길이 1,800㎞에 달하는 창장(長江) 유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광역경제 발전 구상임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휘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총 11개의 성시를 포괄 2014년 중국국무원은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과 《창장경제벨트종합교통망계획(2014-2020)》, 2016년 에는 《창장경제벨트발전규획강요》를 발표함 - 창장의 수로활용 수준 제고, 종합 교통망 구축, 산업이전 및 산업구조 재편, 전면적 신형도시화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면적의 1/5을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전국의 2/5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중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GRDP 규모는 33.3조 위안으로 2012년 대비 9.7조 위안 증가했음 - 중국 GDP 가운데 창장경제벨트의 비중은 2016년 43.1%로 2012년 대비 2.2%p 높아짐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GR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1인당 GRDP은 56,470위안으로 전국대비 2,490위안 높은 수준임 - 창장경제벨트 내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 간 격차는 2012년 4.3배에서 2016년 3.6배로 떨어짐 신형도시화 건설로 창장경제벨트의 도시화수준이 제고되고 있음 성시별 도시화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상하이는 이미 도시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장쑤, 저장, 충칭은 60% 이상, 후베이, 장시, 후난, 안후이는 50% 이상, 쓰촨, 윈난, 구이저우는 4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임 - 이 가운데 상하이(87.9%), 장쑤(67.7%), 저장(67.0%), 충칭(62.6%), 후베이(58.1%) 5개 지역의 2016년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전국 도시화율(57.4%)보다 높은 수준임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二-建 江 引 展新格局》 2. 김수한・유다형(2015),“중국 신창타이(新常 ) 시기지역발전의 재구성- 3개 지지대 전략의 대두”,『INChina Brief』.Vol.288.

[지역] 창장경제벨트 산업 특징 및 현황

시진핑 집권 1기 창장경제벨트의 산업발전 전략은 전통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함 -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산업구조는 8.1 : 42.9 : 49.0임 창장 유역은 중국의 중요한 농업 생산 중심지로 농업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농경지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농・임・목축・어업 총생산의 41.3%를 차지함 - 창장유역은 농수 사용이 편리하고, 농촌 전기 보급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창장삼각주 평원의 농업기계화, 농작물의 하우스 재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시진핑 집권기간 창장경제벨트의 제조업은 혁신 발전전략의 실시로 산업 구조 재편, 기술 선진화, 고부가가치 공업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 장비제조업의 공업 내 비중은 39.1%로 2012년보다 4.9%p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6.2%p 높은 수준임 창장경제벨트는 산업밀집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짐. 그 중 섬유, 가전, 전자, 전력, 화공, 자동차, 선박, 건설 자재, 장비 제조업 등의 산업밀집도가 뚜렷하게 나타남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서비스업 생산총액은 16,3194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64,574억 원 증가했으며, 3차 산업 비중은 같은 기간 7.2%p 증가함 - 특히 금융, 부동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 신흥 서비스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시진핑 집권기간 창장경제벨트 지역은 국제경쟁력 제고, 해상・육상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2012~2016년 창장경제벨트 11개 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연평균 1.6%씩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비중이 2012년 40.4%에서 2016년 42.5%로 높아짐 - 외상투자기업 수는 2012년 18.49만 개에서 2015년 20.9만 개로 13% 증가함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설립된 11개 시험구 가운데 5개(상하이,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가 창장경제벨트 지역에 위치함 - 상하이가 창장유역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고, 우한은 창장 중역, 충칭은 창장 상류의 대외개방을 이끌고 있음 시범구가 설립된 5개 지역의 GRDP, 고정자산투자, 대외무역 규모는 창장경제벨트의 각각 47.0%, 42.0%, 5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二-建 江 引 展新格局》

308_인차브_시진핑중국정치+평가(최종).pdf

307_인차브_인천-중국+교류현황(최종).pdf

306_인차브_중국경제+향방과+시사점(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