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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인구수 증가율 둔화, 저출산,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심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2016년 중국의 인구는 13억 8,271만 명으로 2012년보다 2,867만 명 증가하며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지역별 인구분포는 “동多서少”의 경향을 보임 - 2016년 동부지역의 인구는 5억 2,950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인구는 1억 910만 명으로 7.9%, 중부지역은 3억 6,709만 명으로 26.6%, 서부지역은 3억 7,414만 명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함 시진핑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 출산정책 조정을 추진함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부모 중 한 명만 독자여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는 정책으로 1979년부터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 이어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함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신생아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86만 명으로 지난 3년 평균 신생아 수인 1,654만 명보다 132만 명 많은 수준임 신생아 수의 증가로 성비불균형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 - 2012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7.7명이던 출생성비는 2015년 113.5명으로 감소해 두 자녀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 2015년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76.34세로 2010년 74.83세에서 1.51세 증가하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됨 - 남성의 기대수명은 73.64세, 여성의 79.43세로 2010년 대비 각각 1.26세, 2.06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빠르게 늘어남 중국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0.50%, ‘보통이다’ 41.85%, ‘몸은 불편하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 15.05%,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2.06%로 집계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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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노동인구의 규모와 특징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춘 적극적인 취업지원, 창업 환경 조성,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 노동의 질 향상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시 2016년 중국의 16-59세에 해당하는 노동인구는 9억 747만 명으로 총 인구의 65.6%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 0-15세 인구는 4억 4,438만 명으로 17.7%를 차지함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 9억 2,198만 명에서 2016년 9억 767만 명으로 2012년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중국의 취업자 수는 2012년 7억 6,704만 명에서 2016년 7억 7,603만 명으로 연평균 225만 명씩 증가함 노동인구는 줄었지만 1억 명의 고등 교육 이수자와 전문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노동인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구보너스에서 인재보너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음 - 2016년 중국의 누적 각종 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총 2,358만 명으로 2012년 대비 783만 명 증가함 - 2013-2016년 누적 귀국 해외유학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됨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2012년 1,266만 명에서 2016년 1,314만 명으로 2013년 이후 줄곧 1,300만 명 이상을 유지해옴 - 시진핑 집권 1기 누적 신규 취업자는 6,500만 명 이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함 2012-2016년 중국의 도시 등록 실업자 수는 평균 약 900만 명, 실업률은 4.1%로 정부의 목표인 4.5%보다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중국 31개 대도시의 조사 실업률은 약 5.1%에 달함 산업구조에 따른 산업별 노동인구의 변화 - 2016년 중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억 3,75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5%를 차지해 2012년 36.1% 대비 7.4%p 증가함 - 같은 기간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33.6%에서 27.7%로 감소, 2차 산업은 30.3%에서 28.8%로 감소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장비제조업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 - 그 중, 자동차 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각각 341만 명, 380만 명, 706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6.3%, 39.1%, 37.8%의 증가율을 보임 시진핑 집권기간 현대 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해 보험업, 부동산 중개서비스, 임대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기술 응용 서비스업, 오락업 등의 종사자 수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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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신형도시화 추진 현황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집권 이래 국가발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도시화를 줄곧 거론 - 중국 국무원이 2014년 3월 16일 발표한《국가신형도시화계획( 家新型城 化 )(2014~2020)》에서도 “중국 경제발전의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확대를 위한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규정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도시화수준은 빠르게 향상되어, 2016년 도시 상주인구는 7억 9,298만 명, 농촌 상주인구 5억 8,973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57.4%에 달함 - 2012년 대비 4.8%p 증가했으며, 호적인구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격차는 1.4%p 감소함 - 같은 기간 도시 상주인구는 8,116만 명 증가했으며, 농촌 상주인구는 5,249만 명 감소함 중국의 지역별 도시화율은 2016년 동부지역이 65.94%로 2012년 대비 4.08%p 증가했고, 동북지역은 61.6%로 2.07%p 증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인 중서부지역의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중국 중부와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각각 52.77%, 50.19%로 2012년 대비 5.57%p, 5.46%p씩 증가함 중국 정부는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 제고를 위해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거보장 등의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 지급시 이상 도시의 호적인구 수는 4억 4,639만 명으로 2012년 대비 4,321만 명 증가함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1억 인구의 세 가지 방안(三 1 人)”,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유도, 상주인구 도시화율과 호적인구 도시화율의 격차 축소,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들의 구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2016년 중국의 유동인구 실제 거주지와 호적상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시 직할구 내 유동인구는 제외) 은 2.45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7.7%에 달함. 2012년 대비 유동인구는 874만 명 증가했으며 유동인구 비중은 0.3%p 증가함 - 여전히 유동인구 규모는 큰 편이나 농민공 증가세 둔화와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의 도시호적 부여 정책으로 유동인구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었음 - 유동인구의 이러한 변화는 신형도시화의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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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지역별 도시군과 도시 수
시진핑 정부는《전국 중점기능지역 규획(全 主 功能 )》과 《국가신형도시화계획》에 따라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건설 등의 지역발전전략을 실시 -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인 도시군은 전략전통적인 성시 단위의 경제·행정 체계를 확대해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된 도시들을 하나의 도시군으로 묶어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발전시킨 도시집합체임 2015년 중국의 3대 도시군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의 국토면적은 5.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23%가 집중되어있으며, 국내총생산의 39.4%가 이 3개의 도시군에서 창출됨 중국 신형도시화 전략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지역별 도시군은 다음과 같음 - 동부지역: 산둥반도(山 半 )도시군, 해협서안(海 西岸)도시군 - 중부지역: 중웬(中原)도시군, 창장중역( 江中游)도시군 - 서부지역: 청위(成 )도시군, 관중( 中)도시군, 베이부완(北部 )도시군 - 동북지역: 하창(哈 )도시군, 랴오중난( 中南)도시군 2016년 중국의 도시는 총 657개임 - 직할시 4개, 부성급도시 15개, 지급시 278개, 현급시 360개 - 지역별 도시 수는 동부지역 지급시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각각 89개, 124개, 중부지역은 80개, 89개, 서부지역은 94개, 92개, 동북지역은 32개, 55개로 집계됨 2015년 호적인구 기준 100-300만 명 규모의 도시는 총 121개로 2012년보다 15개 증가함 - 300-500만 명 규모 도시는 13개로 4개 증가 - 500만 명 이상 도시는 13개로 1개 증가 2015년 지급시 이상 도시의 행정구역 토지 면적은 73.8만㎢로 2012년 대비 11.6%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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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3」 중국 광역수도권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징진지 전략을 통해 수도권 역내 산업분업·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의 산업구조 및 특화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3개 지역의 경제·산업 통합발전 전략 추진의 초기여건을 파악하고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3개 지역 산업구조 변동 및 특화도 분석 내용은 김수한·유다형(2016:78-91)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1. 징진지 전략과 광역수도권의 산업 재편 2. 중국 징진지 산업구조 변화 양상과 특징 3. 중국 징진지 산업 특화도 분석 4. 종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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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현황
시진핑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지원과 시장주체의 기술발전이 향상됨에 따라 기술혁신 투자 급증, 투자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함 2016년 중국의 R&D 경비지출은 15,500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50.5% 증가했으며 시진핑 집권 1기 기간 연평균 10.8%의 성장을 기록 - GDP 중 R&D 비중은 2.08%로 2012년 보다 0.17%p 늘어남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투입 역시 증가해 2016년 중국의 국가일반공공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지출은 6,568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47.5% 증가함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5년 10,589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38.9% 증가함 -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R&D 지출은 10,014억 위안으로 영업수입의 0.9% 비중을 차지함 2016년 중국의 국가중점연구계획 프로젝트는 총 42개 전문분야의 1,163개임 - 중국의 중점실험실은 488개, 국가 프로젝트연구센터 131곳, 국가 프로젝트 실험실 194곳, 국가 기업 기술센터 1,276곳으로 집계됨 중국의 과학기술 관리체계 시스템화, 시장주도의 혁신체계 완비에 따라 혁신능력이 크게 향상됨 2016년 중국의 특허신청 건수는 346.5만 건으로 2012년 대비 68.9% 증가함 - 이 가운데 발명특허 신청건수는 133.9만 건으로 105.1% 증가했으며,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건수는 6년 연속 세계 1위임 중국이 획득한 특허권 수는 175.4만 건으로 2012년 대비 39.8% 증가함 - 그 중 발명특허 획득 건수는 40.5만 건으로 86.2% 증가했으며, 전체 특허권 획득의 23.0%의 비중을 차지함 2016년 중국에서 유효한 발명특허는 110만 건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혁신능력 종합순위는 2012년 34위에서 2016년 25위로 랭크됨 2016년 중국의 기술시장 거래 규모는 11,407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77.2%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四- 新蓬勃 起 新 茁 成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五-服 擎起半壁江山 新 服 蓬勃 展》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九-科技 展成效 著 新 加力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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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행복산업' 급성장
중국의 소비품목 다양화, 소비 품질 향상, 소비 방식의 다원화로 삶의 질과 연관된 여행, 문화, 체육, 건강, 실버, 교육산업이 ‘행복산업’이라 불리며 급부상하고 있음 ■ 관광 산업의 성장과 여행 트렌드 2015년 중국의 여행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30,017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의 4.4%를 차지함 - 또한 여행서비스, 여행정보 제공, 여행가이드 관련 서비스 기업의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행소비가 크게 증가함 - 2016년 중국의 국내여행객는 44억 명으로 2012년 대비 50.2% 증가했고, 국내여행수입은 39,390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73.5% 증가함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1.22억 명으로 2012년 대비 46.7% 증가했으며, 해외여행 소비규모는 1,098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준임 ■ 문화 · 체육 산업의 동반 성장 2016년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30,254억 위안으로 전체 GDP의 4.0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2년보다 0.59%p 증가함 - 시진핑 집권 1기 기간 동안 중국의 1인당 평균 문화소비 지출액은 35.5위안에서 55.7위안으로 56.9% 증가함 방송·드라마·영화·음악 제작, 문화·예술, 오락 관련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5.9%, 24.0%, 20.9%로 나타남 - 체육 산업의 부가가치는 5,494억 위안이며 2015년과 2016년 체육관련 기업의 영업수입 성장률은 약 19.1% 증가함 ■ 헬스 · 실버 서비스업의 굴기 2013~2016년 헬스서비스 관련 기업의 영업수입은 연평균 12.6%의 성장을 기록 - 실버산업 관련 기업의 영업수입 연평균 성장률은 28.7%로 나타남 헬스·실버산업과 관련된 시설설비, 전문 인력, 서비스 수준도 크게 향상됨 - 2016년 중국의 병원은 2.9만 곳, 의료침상 741만 개, 의료인 845만 명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5.8%, 29.4%, 26.6% 증가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주형태의 양로서비스 기관(실버타운)은 2.78만 개, 침상 680만 개로 2012년 대비 63.3% 증가함 ■ 공교육 투자 · 교육시장 확대 중국의 2016년 교육경비 투입 규모는 38,866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35.6%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국가 재정성 교육경비는 31,373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4.2%를 차지함 공공교육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도 크게 확대되어 2016년 각종 형태의 학원은 17.1만 개로 2012년 대비 3.1만 개가 증가했으며,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는 4,825만 명으로 914만 명이 증가함 - 시진핑 집권 1기 교육관련 기업의 영업수입은 연평균 13.0% 증가함 - 같은 기간 직업능력, 체육, 문화예술 분야 교육기관의 영업수입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1.5%, 26.2%, 12.2%로 나타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四- 新蓬勃 起 新 茁 成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五-服 擎起半壁江山 新 服 蓬勃 展》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九-科技 展成效 著 新 加力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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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비스업 발전의 긍정적 영향력
시진핑 집권 1기 서비스업의 발전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3-2016년 누적 서비스업 신설기업은 1,283만 개로 연평균 31.5% 증가함 - 2016년 신설 기업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 기업 비중은 80.7%에 달함 같은 기간 서비스업 창출 일자리는 6,067만 개로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전체 성장률보다 4.8%p 높음 - 2016년 중국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33,75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비중의 43.5%로 2012년 대비 7.4%p 증가함 서비스업은 세수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함 - 중국의 세수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12년 50.4%에서 2016년 56.5%로 6.1%p 증가함 - 2016년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세수액은 65,47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으며, 새로 증가한 세수의 92.2%가 서비스업임 무역에서도 서비스업은 시진핑 집권 기간 연평균 8.1%의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서비스업 수출입 규모는 6,5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의 15.1% 비중을 차지함 2013-2016년 중국의 서비스업 고정자산투자는 연평균 16.7% 증가했으며, 제조업 투자 증가율보다 4.6%p 높은 수준임 - 2016년 서비스업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34.6조 위안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58% 비중을 차지함 2016년 서비스업 FDI 규모는 5,71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전체 FDI의 70.3% 비중으로 2012년 대비 22.1%p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四- 新蓬勃 起 新 茁 成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五-服 擎起半壁江山 新 服 蓬勃 展》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九-科技 展成效 著 新 加力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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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창업시장의 현황 및 변화
시진핑 정부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 , 万 新: 모두 창업하고 혁신하자)” 정책 지원을 위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각종 행정 심사비준 항목 600여개를 취소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 기존 허가증 취득 후 영업 면허증 발급(先 后照)에서 영업면허증 사전 발급 후 허가증 신청(先照后 )으로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기업 설립 행정절차 처리기간은 평균 26일에서 14일로 축소 -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중국의 영업·비즈니스 편리도의 세계 순위가 18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신흥산업에 대한 창업투자는 중소기업과 국가과학기술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여 창업 융자와 창업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창업 플랫폼은 4,200개 이상, 과학기술기업 창업인큐베이터는 약 3,000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 40만 곳 이상, 상장회사 양성 기업도 천여 곳에 달함 2014-2016년 중국에 신규 등록된 시장주체는 4,400만 곳 이상임 - 그 가운데 신규 등록 기업은 1,362만 개로 하루 평균 1.2만 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음 신설기업 중 서비스업 종사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2016년 신규 등록된 서비스업 기업은 446만 개로 2014년 대비 55.4% 증가함 샤오웨이기업의 신규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년 후 생존율은 70.8%로 나타남 2016년 창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240만 개 이상으로 전체 창출 일자리의 18.7% 비중을 차지함 대학생과 귀향 농민공 출신 창업자가 크게 증가함 - 중국의 귀향 농민공 출신 창업자 규모가 450만 명으로 집계됨 - 2016년 등록된 대학생 창업자 수는 61.5만 명임 2016년 중국 도시의 자영업자와 민간기업 취업자 수는 20,710만 명으로 2012년 대비 56.9%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四- 新蓬勃 起 新 茁 成 》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五-服 擎起半壁江山 新 服 蓬勃 展》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九-科技 展成效 著 新 加力提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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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2」 중국 혁신주도형 발전 현황과 특징: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선도 지역인 창장 삼각주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창출현황 및 관련 역량을 분석함 - 창장 삼각주 지역의 혁신산출 수준은 전국 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역이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결과임 - 지역의 인력 및 재정·금융자원 수준, 혁신창출 기관 규모, 혁신주체 간 협력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음 지역혁신체계 수립 수준이 비교적 높은 창장 삼각주 지역의 경우, 향후 지역혁신체계의 상부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혁신 산출은 지역혁신체계 상·하부구조를 형성·강화하는 혁신역량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혁신체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부구조 관련 혁신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 <목 차> 1. 중국 창장 삼각주의 발전체제 전환 2. 창장 삼각주 지역 혁신창출 현황 3. 창장 삼각주 지역 혁신역량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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