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인천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목적]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지구에 바이오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지식기반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인천 경제의 현안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특히 바이오산업은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산업 등 연관 업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급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됨 [주요 연구내용] 1.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분석(입주기업, 고용, 산학연 협력관계 등) 2.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성적 파급효과(산업구조,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가치 3.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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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1.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내 위치하는 u-IT클러스터는 우리시와 지식경제부의 협약('06. 6)에 의해 설립된 RFID/USN관련 기업집적시설로서 총 사업예산 3,717여억원(시비 789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임. 2. 2006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공유기반시설 준공('08.6), RFID/USN센터 설립('09), 센터 내외부 32개 기업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공유기반시설 운영의 대규모 적자 발생과 매각지연, 집적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정책 부재 등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2011년 지식경제부와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u-IT클러스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대외 환경조사 - RFID/USN산업 세계시장 및 국내 동향 - U-IT클러스터 관리 운영상 문제점 분석 : u-IT클러스터 설립 초기의 각종 관련 계획과 2009년 지식경제부에 의한 「RFID/USN센터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 기존계획 대비 그간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검토 2. U-IT클러스터 성장전략 및 방안 도출 - 추진전략 및 목표 수립 - U-IT클러스터 지원체계 재정립 및 관련기관별 역할 -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친기업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방안 수립 - U-IT클러스터 활성화 방향 제시 및 지원주체별 역할과 기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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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연구

[연구목적] 1. 인천시에서 '시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를 행복정책에 초점을 두어 하반기 정책과제로 제안하였으나, 과제추진 논의과정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하기로 함 (행복지수는 과제에서 배제) 2. 연구 목적은 행복정책 일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인천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는 정책구상은 개념과 방향제시에 그치는 것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1. 본 연구는 행복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인천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복지수를 포함하는 정량분석은 제외함 2. 행복의 개념, 행복결정인자 설명 3. 국내외 행복정책 사례 소개 4. 행복정책 방향제시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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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인구수 증가율 둔화, 저출산,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심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2016년 중국의 인구는 13억 8,271만 명으로 2012년보다 2,867만 명 증가하며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함 지역별 인구분포는 “동多서少”의 경향을 보임 - 2016년 동부지역의 인구는 5억 2,950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인구는 1억 910만 명으로 7.9%, 중부지역은 3억 6,709만 명으로 26.6%, 서부지역은 3억 7,414만 명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함 시진핑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으로 출산정책 조정을 추진함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부모 중 한 명만 독자여도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다.” 는 정책으로 1979년부터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함 - 이어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함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신생아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86만 명으로 지난 3년 평균 신생아 수인 1,654만 명보다 132만 명 많은 수준임 신생아 수의 증가로 성비불균형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 - 2012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7.7명이던 출생성비는 2015년 113.5명으로 감소해 두 자녀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 2015년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76.34세로 2010년 74.83세에서 1.51세 증가하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됨 - 남성의 기대수명은 73.64세, 여성의 79.43세로 2010년 대비 각각 1.26세, 2.06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빠르게 늘어남 중국 노인인구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0.50%, ‘보통이다’ 41.85%, ‘몸은 불편하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 15.05%,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2.06%로 집계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사회] 중국 노동인구의 규모와 특징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춘 적극적인 취업지원, 창업 환경 조성,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 노동의 질 향상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시 2016년 중국의 16-59세에 해당하는 노동인구는 9억 747만 명으로 총 인구의 65.6%의 비중을 차지함 - 중국 0-15세 인구는 4억 4,438만 명으로 17.7%를 차지함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2년 9억 2,198만 명에서 2016년 9억 767만 명으로 2012년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중국의 취업자 수는 2012년 7억 6,704만 명에서 2016년 7억 7,603만 명으로 연평균 225만 명씩 증가함 노동인구는 줄었지만 1억 명의 고등 교육 이수자와 전문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노동인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구보너스에서 인재보너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음 - 2016년 중국의 누적 각종 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총 2,358만 명으로 2012년 대비 783만 명 증가함 - 2013-2016년 누적 귀국 해외유학생은 156만 명으로 집계됨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2012년 1,266만 명에서 2016년 1,314만 명으로 2013년 이후 줄곧 1,300만 명 이상을 유지해옴 - 시진핑 집권 1기 누적 신규 취업자는 6,500만 명 이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함 2012-2016년 중국의 도시 등록 실업자 수는 평균 약 900만 명, 실업률은 4.1%로 정부의 목표인 4.5%보다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중국 31개 대도시의 조사 실업률은 약 5.1%에 달함 산업구조에 따른 산업별 노동인구의 변화 - 2016년 중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억 3,75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5%를 차지해 2012년 36.1% 대비 7.4%p 증가함 - 같은 기간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33.6%에서 27.7%로 감소, 2차 산업은 30.3%에서 28.8%로 감소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장비제조업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 - 그 중, 자동차 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각각 341만 명, 380만 명, 706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6.3%, 39.1%, 37.8%의 증가율을 보임 시진핑 집권기간 현대 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해 보험업, 부동산 중개서비스, 임대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기술 응용 서비스업, 오락업 등의 종사자 수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사회] 중국 신형도시화 추진 현황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집권 이래 국가발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도시화를 줄곧 거론 - 중국 국무원이 2014년 3월 16일 발표한《국가신형도시화계획( 家新型城 化 )(2014~2020)》에서도 “중국 경제발전의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확대를 위한 최대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규정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도시화수준은 빠르게 향상되어, 2016년 도시 상주인구는 7억 9,298만 명, 농촌 상주인구 5억 8,973만 명으로 도시화율은 57.4%에 달함 - 2012년 대비 4.8%p 증가했으며, 호적인구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격차는 1.4%p 감소함 - 같은 기간 도시 상주인구는 8,116만 명 증가했으며, 농촌 상주인구는 5,249만 명 감소함 중국의 지역별 도시화율은 2016년 동부지역이 65.94%로 2012년 대비 4.08%p 증가했고, 동북지역은 61.6%로 2.07%p 증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도시화율을 보인 중서부지역의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중국 중부와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은 각각 52.77%, 50.19%로 2012년 대비 5.57%p, 5.46%p씩 증가함 중국 정부는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 제고를 위해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거보장 등의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노력 중임 - 2015년 지급시 이상 도시의 호적인구 수는 4억 4,639만 명으로 2012년 대비 4,321만 명 증가함 농업 인구의 시민화를 위해 “1억 인구의 세 가지 방안(三 1 人)”,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 유도, 상주인구 도시화율과 호적인구 도시화율의 격차 축소,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들의 구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2016년 중국의 유동인구 실제 거주지와 호적상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시 직할구 내 유동인구는 제외) 은 2.45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7.7%에 달함. 2012년 대비 유동인구는 874만 명 증가했으며 유동인구 비중은 0.3%p 증가함 - 여전히 유동인구 규모는 큰 편이나 농민공 증가세 둔화와 농촌 출신 도시 이주민의 도시호적 부여 정책으로 유동인구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었음 - 유동인구의 이러한 변화는 신형도시화의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九- 城 化水平持 提高 城市 合 力 著增强》 2.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一-就 形 持 向好 民生之本亮点 呈》 3.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十六-人口 展 略不 完善 人口均衡 展取得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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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_인차브-중국+자동차산업.pdf

20120305_인차브_문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