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2012년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하였다.'시민의 선택, 인천아젠다 2012'이 그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1년도 1년 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 시민단체의 자문, 오피니언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36개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투표,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아젠다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한시민 여론조사, 시민들의 인터넷 직접투표,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모두 1위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경인철도의 지하화'와'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아젠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700억원의 두배인 5,6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때문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은'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그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는 경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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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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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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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 현황

인천의 대중국 업종별 누적 투자는 제조업이 19억 1,574억 달러로 전체 투자대비 87.0%의 비중으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9,620만 달러(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17만 달러(3.6%), 운수업 2,978만 달러(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57만 달러(1.3%), 숙박 및 음식점업 1,014만 달러(0.5%) 순임 2016년 인천 대중국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이 6,053만 달러(76.5%)로 가장 높지만 누적 투자비중(87.0%) 보다 10.5%p 낮음 - 반면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은 17.2%로 누적 투자비중 보다 12.8%p 증가하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4.4%의 비중을 차지함 ■ 인천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 인천의 대중국 투자에 있어 제조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락세와 상승세를 반복하고 있음 - 1990년대 평균 99%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이 2000년 73.5%로 급감하였고,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10년 66.1%로 다시 큰 하락세를 보임 인천 대중국 제조업종별 누적 투자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4억 1,132만 달러로 전체 투자대비 21.5%의 비중을 차지함 - 두 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업종은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누적투자액 3억 4,377만 달러로 17.9%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16년 제조업종별 중국투자는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160만 달러로 전체 투자대비 35.7% 비중을 보이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612만 달러로 26.7%의 투자 비중을 보임 - 그 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isas.html)>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 및 내실화 방안 - 국제사무구조 검토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양국 지방교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이를 위해 우선 동아시아 역설 상황에서 한중 지방정부 역할과 교류의 중요성 등을 정리함 다음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목 차> 1. 한중교류에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가치 2.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현황-자매우호도시 결연 3. 한중 지방정부 국제사무 구조 및 특징 4. 종합 및 제언

「중국도시정보 24」 징진지(京津冀)지역의 성・시별 산업연계구조 분석

징진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42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 수준을 검토함 분석 결과 지역 내 각 성・시의 산업연계구조가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각 성・시별로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함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후방연계효과 높은 산업부문이 성・시별로 상당부문 중복되는 문제, 후방연계효과의 경우 3차 서비스업 부문의 해당효과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임 <목 차> 1. 분석 배경 및 개요 2. 지역 산업연계구조의 측정 3. 징진지 지역 성시별 전후방연계효과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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