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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2
인천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학습) 관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또한, 수학여행의 패턴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수학여행 이외 당일 현장체험학습 및 캠프 수련회 등의 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3) 교육여행은 학습과 인성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활동이며, 가족여가활동 및 국내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의 형태임. 4)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토요 스포츠데이, 가정-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 강화 등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5)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체험학습 수요증가를 예상하여, 경기도내 다양한 체험학습시설을 소개하는 '체험놀이터 경기도'를 발간함. 경기도에서는 '교과서 여행',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경기 효 스쿨' 등 역사문화상품 및 농어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단위 여가 레저시설 조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6) 인천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해양생태 등의 교육여행과 연계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7)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습)여행 수요변화와 수도권의 입지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 해양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교육(학습)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을 통해 가족여가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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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최근 지방자치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및 법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고 있는 형편임. 3) 주민자치의 가장 일선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린자치 또는 근린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자치의 시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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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부족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분석ㆍ고찰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예상 목차(안)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입 배경, 의의 등을 다룸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외국사례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적 추진 요인 및 전략 분석 - 외국 및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사례들로부터 추출 가능한 요인 및 전략 분석 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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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중국 고정자산투자 현황
중국의 2017년 사회고정자산투자 규모는 641,23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고정자산투자(농촌 불포함)은 631,684억 위안으로 7.2% 증가함 지역별 투자규모는 동부지역이 265,837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중부지역은 163,400억 위안, 서부지역은 166,571억 위안, 동북지역은 30,655억 위안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은 서부지역이 8.5%, 동부지역 8.3%, 중부지역 6.9%, 동북지역 2.8% 순으로 나타남 산업별 고정자산투자는 1차 산업이 20,89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고, 2차 산업은 235,751억 위안으로 3.2% 증가했으며, 3차 산업은 375,040억 위안으로 9.5% 증가했음 - 투자 비중은 3.3 : 37.3 : 59.4로 나타남 2017년 중국의 분야별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193,616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인프라 투자는 140,005억 위안로 집계됨 <출처: 中 人民共和 家 局(2018), '中 人民共和 2017年 民 和社 展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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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년 중국 소비와 주민 생활
2017년 중국의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은 366,26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함 - 도시 소비품판매액은 314,290억 위안, 농촌 소비품판매액은 51,972억 위안으로 각각 10.0%, 11.8%의 증가율을 보임 - 유형별 소비는 상품판매액이 326,618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요식업 수입은 39,644억 위안임 2017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5,974위안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함 - 상주지역 기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6,396위안이고,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3,432위안으로 각각 전년대비 8.3%, 8.6% 증가함 중국 주민의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하위 소득계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958위안, 하위 소득계층은 22,495위안, 중위 소득계층은 22,495위안, 상위 소득계층은 34,549위안, 최상위 소득계층은 64,934위안으로 집계됨 중국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은 18,322위안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엥겔지수는 29.3%로 전년대비 0.8%p 하락함 중국의 2017년 농촌빈곤인구는 3,046만 명으로 전년대비 1,289만 명 감소함 - 빈곤발생률은 3.1%로 1.4%p 하락했고, 빈곤지역의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9,377위안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함 <출처: 中 人民共和 家 局(2018), '中 人民共和 2017年 民 和社 展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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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년 중국 대외경제 현황
2017년 중국의 화물 수출입총액은 277,9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함 - 수출액은 153,321억 위안, 수입액은 124,602억 위안으로 각각 10.8%, 18.7% 증가함 - 무역수지는 28,7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734억 위안 감소함 일대일로 관련국 수출입총액은 73,745억 위안으로 전체 수출입의 26.5%의 비중을 차지함 2017년 한국과 중국의 화물수출입 규모는 18,978억 위안으로 EU, 미국, ASEAN, 일본, 홍콩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큼 2017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은행, 증권, 보험 불포함) 유치 신설 기업은 35,652곳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는 8,776억 위안(1,310억 달러)으로 7.9% 증가함 - 그 중, 일대일로 관련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374억 위안임 대중국 하이테크 제조업 해외투자는 666억 위안으로 11.3% 증가함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8,108억 위안(1,201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29.4% 감소함 <출처: 中 人民共和 家 局(2018), '中 人民共和 2017年 民 和社 展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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