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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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생활사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양성과 해양문화는 인천의 도시적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 인천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교역 도시로 바뀌면서 해양 문화 자원의 활용 가치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임. ○ 도시재생의 한 영역으로 수변공간의 복원 활용(워터 프론트 비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관련된 해양 문화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천지역의 해양생활사 문화자원 중 정신 문화(문학)와 관련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관광, 문화콘텐츠화 사업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2010)의 중요 목표로 제시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향유”과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민 생활사 아카이브의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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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 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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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법인 규모와 유형

중국국가통계국은 매년 《중국기본단위통계연감(中 基本 位 年 )》을 발표. 중국의 업종별, 지역별 법인 현황을 집계함 - 중국의 법인(기본단위)에는 기업법인, 사업법인, 기관법인, 사회단체 등을 포함 2016년 중국의 법인 수는 18,191,382개로 전년대비 15.7% 증가함 - 중국의 법인 수는 2010년 8,754,588개에서 2016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 전년대비 26.6%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급증함 2016년 중국 유형별 법인 비중은 기업법인이 80.4%로 가장 크고, 사업법인 4.5%, 기관법인 1.4%, 사회단체 1.7%, 기타 12.0%로 나타남 중국의 법인 가운데 단일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은 17,637,847개로 전체 법인의 97%를 차지하고, 3%인 553,535개의 법인은 다업종 법인으로 집계됨 <출처: 《中 基本 位 年 》(2017년)>

[경제] 중국 업종별 법인 현황

중국 산업별 법인 수 비중은 1차 산업이 6.9%, 2차 산업 21.7%, 3차 산업 71.3%으로 3차 산업 법인이 가장 많음 - 2016년 중국의 산업비중은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이 8.6 : 39.9 : 51.6임 2016년 중국 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27.7%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제조업 16.6%,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9.7%, 공공관리, 사회조직 8.8%, 농, 임, 목, 어업 8.1% 순으로 나타남 중국 법인의 업종별 비중 변화는 제조업, 도소매업, 공공관리・사회조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1996년 제조업과 공공관리・사회조직의 법인 수 비중은 각각 28.5%, 26.9%였으나, 20년 후인 2016년에는 16.6%, 8.8%로 크게 축소됨 - 제조업은 11.9%p, 공공관리・사회조직은 18.1%p 감소함 반면 도소매업은 1996년 15.5%에서 2016년 27.7%로 12.2%p 증가함 이밖에도 같은 기간 농업 법인 수 비중은 4.8%p 증가했으며,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은 2.2%에서 9.7%로 7.5%p 증가함 <출처: 《中 基本 位 年 》(2017년)>

[경제] 중국 지역별 법인 현황

2016년 중국의 31개 성시 가운데 법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부연해의 장쑤(1,907,732개), 산둥(1,652,065개), 광둥(1,521,420개), 저장(1,497,165개) 순으로 나타남 - 상위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법인 수가 100만 개 미만으로 집계됨 <출처: 《中 基本 位 年 》(2017년)>

301_인차브_화중거점도시(최종).pdf

300_인차브_화동지역+거점도시(최종).pdf

299_인차브_동북지역+거점도시(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