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와 유효성 제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4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위기시 운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임. ○ 최근 시 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시 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간에 있어 유사성 내지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대상 융자지원사업과 정책지원 육성자금지원에도 차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 분석 및 지원성과 실증분석 등을 통해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향상 지원정책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벌여왔는데, 이외에도 방과후학교지원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도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포함하여 학력향상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는 수능성적 하위권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특정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4억원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정책 지원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움. ○ 비록 1년 밖에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긴 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 여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고찰 - 고교 학력향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자료 검토 및 분석 - 선정 학교별 수집 자료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과 참여현황 조사 ○ 선정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표본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 선정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운영과정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질문지 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제시

미리보기 다운로드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인천시 대중교통환승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재 운영중인 지선, 간선, 광역버스노선으로는 검단, 영종, 청라, 송도 등 신규 개발지의 교통수요와 기존 지역의 변화되는 통행패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되는 노선을 개편하거나 환승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관련 분석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3)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기존 방법(조사자 탑승 조사, 업체 제공 자료 활용)은 조사자료의 오류 및 신뢰성이 낮음. 이에 따라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분석 및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환승관련문제점과 분석을 통해 환승정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경제동향 2018년 4월호

[지역] 중국 정저우항공항구 현황

중국은 산업기능구 중 하나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임공경제구( 空 )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임공경제구는 약 60곳으로 공항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주로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15㎞ 범위 내로 조성되어 있음 중국의 임공경제구 가운데 정저우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 州航空港 合 , Zhengzhou Airport Economy Zone, 이하 “정저우항공항구”)는 중국 최초의 국가급 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임 정저우항공항구는 허난성(河南省)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정저우( 州), 뤄양(洛 ), 카이펑( 封)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면적 415㎢, 계획 인구 260만 명으로 조성됨 2017년 정저우항공항실험구의 GRDP는 700,1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19.4% 성장함 - 규모이상 공업생산총액은 295.3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4.1배, 연평균 22.2% 성장함 해외수출입 총액은 498.1억 달러로 허난성의 65.1%, 정저우시의 83.5%에 달하는 규모임 - 항공 여객 운송량은 2,430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항공 화물 운송량은 50.3만 톤으로 같은 기간 대비 3.3배 증가했음 2017년 상반기 정저우 신정종합보세구의 수입 평균 통관시간은 0.39시로 중국 평균 수준에 비해 19.53 시간 빠르며, 수출 평균 통관시간이 0.6시로 중국 평균 수준에 비해 0.71시간 빠름 <출처> 1. 정저우국제항공항경제종합시험구 홈페이지(http://www.zzhkgq.gov.cn/) 2. 주우한총영사관(2017), 《허난성, 5년간 경제 관련 실적》

[지역] 정저우항공항구 설립 연혁

2007년 10월 중국 허난성정부와 중국공산당 허난성위원회는 정저우항공항구( 州航空港 ) 설립을 비준하며, 정저우 국제항공허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짐 2010년 10월 24일 국무원은 정저우 신정종합보세구(新 合保 ) 설립을 정식으로 비준하고, 2012년 발표한《중원경제구규획》에 따라 정저우항공항을 중심으로 종합보세구와 주변 산업단지를 포함한 정저우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를 건설 2013년 3월 7일 국무원은《정저우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발전계획(2013-2025년)》을 발표하며 중국 최초 국가급 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를 설립 정저우항공항구은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 - 공항핵심구는 항공허브, 보세물류, 공항서비스, 항공물류 - 도시종합성서비스구는 상업비즈니스, 항공금융, 행정・문화, 교육・R&D, 생활・거주, 산업단지 - 임항형비즈니스전시교역구의 기능은 항공전시회, 첨단 비즈니스무역, R&D, 항공물류, 혁신산업 - 첨단제조업집적구는 첨단제조, 항공물류, 생산성서비스, 생활주거 <출처: 정저우국제항공항경제종합시험구 홈페이지(http://www.zzhkgq.gov.cn/)>

286_인차브_웨이하이(최종).pdf

285_인차브_한중지방정부경협(최종).pdf

284_인차브_중국경제총조사(2)(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