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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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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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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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8년 7월호

[지역] 란시도시군 발전 규획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3월《란저우-시닝 도시군 발전규획( 州 西 城市群 展 )》을 발표함 란저우-시닝도시군(이하 “란시도시군”)은 2035년까지 도시군협동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발전 가시화를 목표로 함 발전목표는 △생태환경개선 △인구응집력과 경제발전활력 제고 △중심도시 강화, 여러 연결점의 도시체계 구축 △국내외 개방수준 제고 △지역 협조 발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란시도시군은 신유라시아 대륙교 국제경제협력회랑으로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함 - 란저우와 시닝을 중심으로 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중국 서북부의 황허( 河)와 황수이곡지(湟水谷地)로 수자원, 토양자원과 비철 금속, 비금속 등 광물 자원,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 -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해 사용하는 중국에서 란시지역은 중요한 에너지 운송 기지임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염호를 활용한 자원 산업, 장비제조업 등이 있음 인구 밀도는 125명/㎢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있으며, 란저우와 시닝의 상주인구는 각각 100만 명 이상임 란시도시군의 총면적은 9.75만㎢이며 2016년 GRDP는 4,874억 위안, 상주인구는 1,193만명임 란시도시군 포함지역은 다음 <표 1)과 같음 <출처: 家 展和改革委 (2018), 《 州 西 城市群 展 》>

[지역] 란시도시군 인구 유치와 공간 기능 강화

■ 인구 유치 란시도시군의 지속적인 인구유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호구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 산업의 취업・창업, 도시 신규 취업 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초공공서비스 균형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 - 지속적인 인구 유치를 위해서 전문 인재, 기술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 마련 - 농민공의 귀향 창업・취업, 생태지역 인구의 도시 이주 취업 유도 란저우와 시닝은 교통혼잡, 대기오염, 도시 기능 밀집 등 “대도시병”을 앓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심도시, 중소도시, 위성도시 간 상호 연계 강화하고, - 우수한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중소도시로 확대해 인구 수용능력을 제고할 것임 ■ 공간 기능 강화 란시도시군은 자원환경과 국토공간개발 계획에 따라 주체기능구 전략을 실시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도시군의 중점개발구에는 산업과 도시를 융합하고 순환경제, 저탄소경제발전, 도시공간 확대, 생태공간 보호, 산업과 인구응집능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토지자원의 개발구역과 보호구역을 엄격히 통제・관리 - 농작지, 초원, 토양의 오염을 관리감독하여 휴작・목축 금지제도 실행을 검토 중임 ■ “하나의 벨트, 두 개의 권역, 여러 연결점” 란저우, 시닝, 하이둥, 딩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란시도시발전벨트는 도시건설, 자원개발, 교통망을 통일하고, 도시간 산업 분업체계 및 관중평원, 중동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 두 개의 권역은 란저우-바이인도시권과 시닝-하이둥도시권임 란저우-바이인도시권은 △란저우 중심지의 기능 향상, △란저우신구 발전수준 제고, △란바이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 건설 가속화, △바이인 자원고갈형 도시 전환 발전 추진, △석유화공・비철금속 등 전통 우위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도시군 일체화 가속화 등의 계획을 추진함 시닝-하이둥도시권은 △시닝의 종합능력 향상 가속화, △하이둥과 둬바(多巴)의 도시기능 개선, △현급 도시 경제발전 강화, △산업승계 이전 시범구 공동 건설, △신에너지・신소재・바이오・장비제조・IT 등 산업 중점 발전, △도시 수 증가 등의 목표를 삼음 딩시, 린샤, 하이베이, 하이난, 황난 등의 도시를 연결점으로 지정하여 △도시간 효율적인 교통망 연결, △농축산물 가공・신에너지・비즈니스 물류・문화・여행 등 산업 발전, △하이난의 칭장고원 배후지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딩시・린샤・하이베이・황난의 주변 빈곤지역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家 展和改革委 (2018), 《 州 西 城市群 展 》>

chinainfo_20101018.pdf

chinainfo_20101004.pdf

chinainfo_201009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