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 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 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 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 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세부내용 단기 도시숲 조성 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 중기 산림경영 개선 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 중기 탄소상쇄 사업 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 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현재, 미중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전쟁에 돌입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공급망,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V)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경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무역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중 교역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와 산업 진흥에 집중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자체 기후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탄소 집약도 감소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과 EU 모두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중국과 유럽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기후정책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역시 가치사슬의 청정화를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무역전쟁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25%가 미국 시장을 향하지만, 전기차(EV)와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압박은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희귀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 축소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국내 수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미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비효율 기업의 파산·합병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실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과잉설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EV·태양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이 중국 제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transshipment)이나 중국 부품 사용에 대한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생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기술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022년도 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14:00~16:3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 주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참석 : 패널, 포럼위원, 관련 공무원 및 연구진 등 20명 내외 □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발표 2 : 김태호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방향” ○ 지정토론 : 민미연 (한국환경공단 탄소예산지원부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청정도시연구부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위원) ○ 종합토론 : 참석 포럼위원 전원

황해평화포럼 제25차 정책세미나 [평화경제협력 분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15: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 주제 :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 모색” ○ 주최 : 인천연구원 ○ 참석 : 황해평화포럼 분과위원 및 인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6명 □ 발표 및 토론 ○ 사 회 : 남근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발표 1 :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과 남북협력 방향” ○ 발표 2 : 원동준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탄소중립에 따른 인천시의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방안” ○ 발표 3 :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향” ○ 토론 : 참석 분과위원 전원

제6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14:00~18:00 ○ 장 소 : 인천연구원 2층 ○ 주 제 : “한중수교 30년, 회고 및 전망 : 동북아 문호도시의 발전과 협력 과제” ○ 주 최 : 인천연구원, 톈진사회과학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후 원 : 인천광역시 ○ 참석자 : 주최기관 임직원 및 패널, 공무원 및 전문가, 일반시민 등 ○ 운영방식 : [ZOOM, 유튜브 생중계], 한중 동시통역

[채용공고2024-37호]인천연구원 2024년 제4차 직원(관리직) 채용 공고

[채용공고2024-36호]인천연구원 2024년 제4차 직원(연구지원직) 채용 공고

[채용공고2024-35호]인천연구원 2024년 제4차 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윤혜영

손지언

이미애

2023년 1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4년 인천연구원 인권경영보고서

파일 참조

2024년 11월~12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도시연구_28_일반07 원준희 외 2명(최종완료).pdf

도시연구_28_일반08 정찬우 외 1명(최종완료).pdf

도시연구_28_서평_김윤영(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