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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도시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관리방안
■ 연구 개요 평균 수명 상승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도시공원 내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원 시설로서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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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4
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 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 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 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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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간석오거리 구조개선 검토 및 교통변화 분석
2001년 개통된 간석고가교 철거 검토 교통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석고가교 존치 검토 필요 인천광역시는 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을 위해서 우선 '간석고가교의 환기구 및 전기시설 이전', '장래 여건을 반영한 간석오거리 차로운영과 신호체계', '대안도로 및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이후 '간석지하차도의 운영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통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은 고가구조물보다 평면교통시설과 지하구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로설계의 트렌드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상구조물 대신 지하구조물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구조물의 지하화로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경관을 정돈하고, 도시 활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인천시는 도로교(道路橋)와 과선교(跨線橋) 등 고가구조물이 많아 지역 단절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간석고가교 철거 여부를 반영한 간석오거리 교통 현황과 기하구조 및 신호 운영 검토 간석고가교의 교통량은 2016년 대비 감소했으나,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간석고가교 철거여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를 교통 시뮬레이션(VISSIM)에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고가의 하부시설물 이설여부가 서비스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간석고가 하부시설물 이설이 가능하다면 교차로의 설계서비스 수준(LOS D)을 유지할 수 있으나, 존치시에는 가용차로가 하나 줄어 용량상태(LOS E) 수준으로 혼잡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하철 환기구 및 전기시설의 이설을 검토하고, 교차로의 개선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고가차도 철거 후 변화된 통행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반영한 보행신호 조정, 지하차도의 구조 변경 또는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고가교 철거시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우려사항 대비 인근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의 저하에 대한 관리는 하부시설물 존치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안도로를 마련하고 기 이용자들의 수단전환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대로 사업으로 인한 화물차 통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신호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변 정비, 운전자 시거확보 등 안전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 공개합니다. 인천시 간석오거리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간석오거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부 교차로의 기하구조 등 운영방안을 고려하고, 버스전용차로 도입 및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가구조물의 철거 이후, 안정화된 교통 패턴에 기반하여 1981년 준공된 간석지하차도의 구조검토가 필요하다. 인천시 전역의 고가차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철거 및 활용 방안 수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와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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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0일 발표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분석 보고서 「The US-China trade war」는 현재의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보복의 연속이 아니라, 양국이 오랜 기간 경고해 온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디커플링이 전면적 충돌로 치닫기보다는, 부분적 탈동조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복합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25년 4월 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 관계는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하였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2%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중국이 제3국과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중대한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내수 둔화, 기업 부채 증가, 청년 실업 확대 등으로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미국 수출시장의 사실상 상실로 인해 더 큰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첨단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미국 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를 유보했고, 동남아 다수 국가는 미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신속히 미국과 실무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대응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정치적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ikTok의 미국 지사 매각 시한을 75일 추가 연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중국 측에 또 하나의 협상 지렛대를 제공하며, 미중 간 전략적 긴장 속에서도 일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MERICS는 이번 무역전쟁이 단기적 충격을 넘어, 기술, 금융,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구조적 단절 가능성을 실질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상호 관세와 제재가 반복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단절되고, 기술은 블록화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다음 단계의 갈등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며,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예외 없는 전면적 재편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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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 저자 Jaehwan Lim, Asei Ito, H ongyong Zh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3월 출처 바로 가기 2025년 3월,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산하의 『Developing Economies』에 게재된 논문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은, 시진핑 집권기(2012~2022년)를 대상으로 그의 주요 정치 텍스트 약 9,000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글은 비지도 기계학습 기법인 구조적 주제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활용하여, 시진핑 체제의 정책 담론 전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엘리트 정치연구가 특정 시기나 정책에 한정된 분석을 주로 수행해 온 데 비해, 장기 집권 하의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구조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이론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진핑은 외교, 내정, 이념,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개에 달하는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계’, ‘일대일로(BRI)’, ‘군사 현대화’, ‘빈곤 완화’, ‘코로나19 대응’ 등이 중심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전체 담론은 외교정책, 국내정책, 위기대응이라는 세 가지 느슨한 클러스터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클러스터 간에는 주제의 연계 강도나 시진핑이라는 키워드의 언급 빈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부터 시진핑이 특정 시기에 어떠한 의제에 집중하였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시진핑 1기(2012~2017년)와 2기(2017~2022년) 사이의 정책 관심사 변화는 정치적 권력 구조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기에는 제도 개혁과 반부패, 실용적 외교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반면, 2기 들어서는 이념적 통치 강화, 청년 대상 정치담론의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체제 우월성 강조 등의 이슈가 부각되었다. 실행 전략에서도 과거의 제도 중심 접근이 퇴조하고, 당에 대한 충성, 시진핑 개인의 상징성 강조, 이념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개인 권위의 제도 초월적 강화와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의제 간의 상호 구조 역시 흥미로운 특징을 드러낸다.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련 의제는 전체 담론에서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지만, 다른 의제들과의 연결성은 낮아 독립적이고 상징적인 클러스터로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세계 경제와 거버넌스’, ‘문화와 문명’ 등의 의제는 여러 분야와 교차하며 시진핑 체제의 핵심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 담론이 이념적 통합과 대외 정당화의 이중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끝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정책 의제의 구조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조명한다. 시진핑은 당-국가 체계를 장악한 이후, 제도적 합의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 권위와 상징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성·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과 자체보다 정치적 정당성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 간 연계성보다는 주제의 양적 구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해, 통치자 자신을 ‘정치적 메시지’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나가는 전략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방대한 정치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의 정책 의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치 내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방식과 그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동시에 향후 중국 정치 연구에 있어 텍스트 기반의 계량적 접근이 갖는 방법론적 가능성과 이론적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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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 저자 Jonath an A. Czi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3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28일 Brookings의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중국 경제정책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구조적 위기를 중심으로, 시 주석이 왜 과감한 경기부양이 아닌 ‘안정화’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세 가지 핵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 기대되었던 V자 반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부진 등으로 복합적인 경기 둔화가 심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전환과 구조개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부문을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는 첨단기술과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와 함께, DeepSeek 사례, 마윈의 복권(復權) 등과 같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다시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자립적 경제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기술굴기(科技 起)’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기조 역시 전통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안정적 관리와 신중한 통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소비 진작’ 역시 전면적인 부양이 아닌,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활용한 제한적 정책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나 금리인하와 같은 공격적 수단은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긴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단기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위기관리형 기술굴기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단기적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안정과 국가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체제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위기, 특히 부동산 부문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 여력과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미중 무역전쟁’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위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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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2022년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5월 27일(금) 15:00~17:00 ○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 주 제 :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의 역할 : 블루카본을 중심으로”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참 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권봉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흡수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 (해양환경 소분과 위원장)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CEARAC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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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도시연구세미나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4 월 8 일 ( 금 ) 14:00~18:00 ○ 주 제 : “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주제발표 2: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주제발표 3: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개편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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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도시연구 공모논문발표회 | 이주민의 도시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4 월 8 일 ( 금 ) 10:00~12:00 ○ 주 제 : “ 이주민의 도시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국제 이주자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2: 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주거경로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 충북 ○○ 산업단지 이주노동자의 Housing Pathways 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3: 법적 구성원을 넘어 완전한 구성원으로 : 귀화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계층상승 기대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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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4-30호]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30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재난안전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 포럼 , 세미나 )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8270011 2024. 9. 2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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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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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및 사전등록 안내
< 제 11 회 국제 기후금융 · 산업 컨퍼런스 > 글로벌 기후위기와 기후재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재원은 연간 1 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올해 11 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서는 기후재원에 논의를 집중하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함께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 제 11 회 국제기후금융 · 산업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행사 개요 일시 : 2024 년 9 월 9 일 ( 월 ) 10:00-16:30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주제 :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상생 주최 : 인천광역시 , 인천연구원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후원 : 기획재정부 , 환경부 사전등록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jwXZ0 ☎ 문의 032-715-5796 / tykim51@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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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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