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지역 선정방안 연구

안전성・실효성 기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제안 인천시 자율주행버스 테스트베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천은 송도・영종・구월・인천국제공항 등 4개 시범운행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범운행구간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요소들을 조사・분석하고,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 적합한 구간들을 제안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실증 구간 선정에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버스의 기술 수준은 Lv.3으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선정 시에는 주행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 차량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은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버스들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 영향 요소들과 도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운행구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구간들을 대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교통상충 저감성, 기하구조 일관성, 주행 제어권 지속성, 교통사고 안전성, 긴급상황 대응성)에 기반하여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 평가 결과와 도로 특성(대중교통 연계성,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구간 연장, 지역 특성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들을 최종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제안 구간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버스전용 청라 구간 (청라국제도시역↔작전역) #2. 가로변버스전용 - 동서축 구간 (동인천역↔인천대공원역) #3. 가로변버스전용 - 순환 구간 (석천사거리역↔남동구청역사거리) 인천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정밀도로지도(HD Map)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인 가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는 버스탑재형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버스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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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인천어린이과학관 발전 방향 연구

인천어린이과학관, 문화예술과의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가 중심인 과학체험놀이터로 탈바꿈해야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변화 및 역할 활성화 필요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과학관은 과학교육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일의 시립 어린이 전문 과학체험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최근의 과학관 변화 동향에 발맞추어 융복합 전시콘텐츠 확충과 이와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어린이 과학체험 전시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타 지역의 어린이과학관 및 체험전시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은 대상 연령층 특화, 체험 중심의 전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 및 해설의 강화, ▲체험형 전시를 통한 과학놀이터 조성, ▲최근 과학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주기적 콘텐츠 교체를 통한 관람의 질 제고,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이용대상 확대 등이다.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이 되기 위해 이용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성인(부모・인솔자)과 어린이(초등학생) 모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관의 핵심 콘텐츠와 관람경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맞춤형 전시 및 해설 강화, ▲기획전시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이용 및 방문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융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 제시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이 대상 과학콘텐츠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계된 과학문화의 허브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방향으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과학놀이터'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융복합 전시물 개발 및 확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호 주제 및 지역 특성 주제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적인 운영 및 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체험・놀이형, 실습・실험형 중심의 운영과 참여, ▲맞춤형 해설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 과학관'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수반하는 정책연구 수행,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전시공간 리뉴얼, 부족한 공간 확장 문제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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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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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 “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 ” 저자 John Osburg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는 중국의 ‘부유층 2세대(富二代, fuerdai)’와 ‘관료 2세대(官二代, guanerdai)’ 현상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엘리트 교육, 그리고 중국의 미래 권력승계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심화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사회이동성이 높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했지만, 오늘날 중국 청년층은 성공이 노력보다는 ‘연줄(關係, guanxi)’과 ‘가정배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이나 관료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맥과 자산 덕분에 명문대학 진학, 좋은 직장 취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손쉽게 얻는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반감은 “아버지에 의존하는 시대( 的 代)”라는 냉소적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다. 부유층 2세대(푸얼다이)의 과시적 소비와 특권의식은 2010년대 이후 SNS와 인터넷 포럼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일부 푸얼다이들은 고급차, 명품, 사치스러운 여행 사진을 공개하며 ‘계급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의 아들 왕쓰충이 반려견에게 1만 4천 달러짜리 금색 애플워치를 착용시킨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언론은 부유층 자녀들의 ‘책임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반부자 정서(anti-rich sentiment)’를 완화하려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 불평등 구조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한, 관료 2세대(관얼다이)에 대한 분노 역시 깊게 뿌리내려 있다. 1980년대 개혁 초기에 이들은 이중가격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고, 이후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와 특권 남용 사례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2010년 “내 아버지는 리강이다(My father is Li Gang)”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건처럼, 권력층 자녀의 오만함은 ‘법 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최근에도 명문 의대 출신의 관얼다이가 병원 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특권층만을 위한 인턴십과 채용시장”이라는 비판이 재점화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보고서는 해외 유학이 중국 엘리트 계층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많은 푸얼다이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서구에서 체득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개인주의적 가치’는 중국식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국적 방식의 관계 형성 능력(guanxi)”을 잃었다고 우려하며, 일부는 자녀를 일찍 해외로 보내는 것을 ‘가족 자산 해외이전 및 장기 이민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 경험은 엘리트 청년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그들이 중국 사회를 ‘비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 유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중국 내 여론의 적대적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당국의 통치능력과 사회적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부유층 2세대의 결혼과 상속이 중국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부유층 자녀에게 세습될 전망이다. 이들은 같은 계층 내에서만 결혼하고, 회원제 골프클럽이나 고급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폐쇄적인 사교문화를 형성하며, 점차 ‘신귀족층(new aristocracy)’으로 분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 청년층은 과잉경쟁과 기회 불평등 속에서 ‘내권(內卷, involution)’과 ‘탕핑( 平, 누워있기)’으로 대표되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근면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은 부모의 부와 인맥을 세습한 푸얼다이들이다. 결국 “노력과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푸얼다이 세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세계화된 엘리트 세대이지만, 그들이 상속받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구조”라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도층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동시에 ‘사회적 불신’과 ‘도덕적 회의’를 내면화한 세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 ” 저자 Anna Gelpern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9월 30일 발표한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은 미중 전략경쟁이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통화·기술·군사 분야의 상호의존이 어떻게 ‘선택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먼저 서태평양을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core theater)’으로 규정하며,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지정학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금융적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경제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선상에 두고, 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제 억제(geo-economic containment)’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내순환(內循環)’ 중심의 자립경제 전략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대안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연구는 미중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결(linkage)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무역 제재를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차단(sea denial)’ 개념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통해 점진적 영향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군사충돌보다는 ‘지속적 긴장 상태(enduring rivalry)’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저자들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절화를 실증 분석했다. 2017~2024년 동안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FDI)는 60% 이상 감소한 반면,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로의 투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고위험 분야(semiconductors, defense-related ICT)에 국한된 ‘선택적 분리(selective decoupling)’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같은 기간 41% 증가하여 ‘우회적 연계(derivative coupling)’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공급망의 상호의존을 완전히 끊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화·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등장했다. 논문은 특히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28개국과 디지털 통화 결제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결제망(SWIFT 기반)에 대한 ‘기술적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질적 진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국의 자본통제와 금융시장 폐쇄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AI칩,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기술블록화를 추진하며, ‘Chip 4’, ‘IPEF’, ‘AUKUS’ 등의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산화율 70%’ 목표를 내세운 반도체 자급계획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포괄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 분리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중 기술 생태계(dual tech ecosystem)’의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서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도, 대중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외교(dual engagement)’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기술경쟁 속에서 ‘선택적 실리주의(selective pragmatism)’를, ASEAN은 ‘전략적 중립(strategic hedging)’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미중 경쟁이 전면적 대결로 비화하기보다는, 경제·기술·금융·안보 영역에서 상호 얽힌 형태의 ‘복합적 경쟁(Complex Competition)’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태평양은 이 복합경쟁의 ‘시험장(testbed)’이자, 글로벌 질서 전환의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0년간 미중 간의 경쟁은 ‘분리(decoupling)’가 아닌 ‘재구성(rewiring)’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 ” 저자 Nadine Godehardt and Maximilian Mayer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SWP)가 9월 30일 발표한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는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발표를 분석한다. 저자인 나딘 고데하르트와 막시밀리안 마이어는 이번 회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을 선명히 드러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은 SCO(+) 회의에서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를 국제질서의 네 기둥으로 제시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 존중, 다자협력, 인민 중심 발전, 실질적 성과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SCO를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서방 중심 질서와 대비되는 중국식 다자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만을 흡수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보고서는 중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으로 소집력과 담론력을 꼽는다. 중국은 SCO, 브릭스, 중국+X 포맷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과 다자주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중국식 규범을 확산시키는 담론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 없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저자들은 또한 중국 외교가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경제, 금융, 기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중심-주변 관계 구축이라는 신제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SCO 개발은행 설립 추진과 위안화 기반 금융 네트워크 확대, BeiDou 위성항법시스템 제공, 각종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기업·엘리트 네트워크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양자 특혜 제공,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확보 등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영향권을 제도적·비공식적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다. 보고서는 유럽의 대응이 현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대중 의존 축소, 중러 밀착 견제라는 세 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추구하는 더 넓은 전략적 구도와 세계질서 재편의 야망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합법적 안보 우려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어떤 규범을 방어하고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다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의 내러티브를 투영하고 담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제9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행사 개요 ○ 일시 : 2022.10.25(화) 10:00~16: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3층 (302호~309호 회의실) ○ 주제 : 기후위기의 리스크와 기회 / Risk and Opportunities of the Climate Crisis ○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GCF, 녹색기술센터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2022 황해평화포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10:00~18:00 ○ 장소 :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온라인 생중계] ○ 주제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여정, 그 시작 인천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통일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도시공사, EAAFP, RRC-EA, 한스자이델재단 ○ 참석 : 일반시민,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언론사, 학계 등 500여 명 ○ 행사전용홈페이지 : http://yellowseapeaceforum.com □ 10:30-12:00 세션1: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분석 ○ 좌장 :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통일학연구원장) ○ 발표 1 :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 한동대학교 교수) - (국제정세) "국제정세 전망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제" ○ 발표 2 :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대진대학교 교수) - (통일정책) "새 정부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 ○ 발표 3 :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북관계) "새 정부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 지정토론 :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박종철 (대전대학교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차문석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10:30-12:00 세션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좌장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발표 1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 "북한이탈주민 정책현황과 과제" ○ 발표 2 :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기자) - "일본 입국 탈북자: 그 개황과 정착의 과제" ○ 발표 3 :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과제" ○ 지정토론 :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순실 (통일교육복지센터 대표) □ 13:30~13:50 개회식 및 기조발표 ○ 개회사 : 이용식 (인천연구원장) ○ 환영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환영사 : 허 식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축사 : 권영세 (통일부장관) ○ 기조발표 :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의 연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4:45-16:15 세션3: [남북 그린데탕트 A] 인천형 남북 기후환경협력 모색 ○ 좌장 : 박제훈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발표 1 :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협력과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 ○ 발표 2 :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과 남북협력 방향" ○ 발표 3 :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접경수역에서의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방향" ○ 지정토론 : 최현아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소 연구교수), 조경두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 16:30-18:00 세션4: [남북 그린데탕트 B] 인천형 남북 생태환경협력 국제플랫폼 모색 ○ 좌장 :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1 : 서승오 (람사르 동아시아지역센터장 RRC-EA) - "다자간 습지보전을 통한 남북협력 방안" ○ 발표 2 :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 - "황해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남북한 협력 과제" ○ 발표 3 : 더그 왓킨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소장) - "황해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이동성물새 국제협력 사례 발표 및 제안" ○ 발표 4 : 안나 그리칭 (버몬트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플랫폼 구축방안" ○ 지정토론 :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6:30-18:00 세션5: 인천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좌장 :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발표 1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변화와 새로운 대외경협 수요" ○ 발표 2 :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인천의 미래상과 남북협력 활용 방안" ○ 지정토론 :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제23회 도시연구세미나 |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 행사 개요 ○ 일 시 : 2022 년 10 월 7 일 ( 금 ) 14:00~18:00 ○ 주 제 : “ 초고령사회 대응전략 ” ○ 장 소 : 온라인 ○ 주제발표 1: “ 성찰적 도시공동체 속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 창의적 나이듦 ’ 의 가능성 연구 ” ○ 주제발표 2: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에 대한 연구 : 인천 A 구를 중심으로 ” ○ 주제발표 3: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 과학기술기반 복지 · 돌봄혁신 ’ 추진 방안 ”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3호(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 행사기획 및 운영 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5 년 10 월 31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금 14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5.4.18. ~2025.5.12. 2025.4.18. 12:00 ~ 2025.5.12. 12:00 2025.5.12. 12:00~16:00 2025.5.12. 12:00~16:30 2025.5.16. ( 예정 )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박성아 ( 김혜인 ) 연구원 ( ☎ 032-260-2772)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4 18. 인천연구원 재무관

인천연구원 개항장 거리극 콘텐츠 공모

공 모 명 : 『 나는 개항장 우전인입니다 』 개항장 거리극 공모사업 참가자격 : 공연예술단체 , 콘텐츠 제작사 등 * 인천광역시 소재 단체 또는 제작사의 경우 가산점 5 점 부과 ( 증빙서류 제출 ) 주최 / 주관 : 인천연구원 공모기간 : 공고일 ~ 2025. 4. 24( 목 ) 선정규모 : 총 1 개사 지원내용 1) 사업화 지원금 2 천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인천시 개항장 관련 자료 제공 및 활용 홍보마케팅 지원 -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사업 연계 홍보 등 공모주제 - 초단편 소설 『 나는 개항장 우전인입니다 』 를 모티브로 시민 참여형 거리극 기획 · 운영 * 단순 관람형 지양 , 관람객 체험 · 참여형 공연 ( 이머시브 연극 ) 으로 기획 - 인천 개항장 야행기간 (6 월 , 9 월 ) 에 거리극 공연 운영 선정절차 : (1 차 ) 서류심사 , (2 차 ) 발표심사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24.( 목 ) 까지 * 접수완료 후 메일 회신 예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nyxph@ii.re.kr) - 메일제목 : [ 기관명 ] 공모 참가 행사명 ( 개항장거리극콘텐츠공모 ) 로 제출 문 의 처 : 인천연구원 사업 담당자 [ 이메일 또는 전화 (032-260-2711)]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 안내

지구를 위한 우리의 느린 발걸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는 4월 19일, 인천에서 펼쳐지는 제55회 지구의 날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느리게 달리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의 고향인 지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4월 19일 (토) 13:00~17:00 장소: 인천 소래습지 생태학습관 주변 주제: "지구를 위해 SLOW, SLOW" ■ SLOW : Save the Earth – 지구를 지켜요! Love all living things – 모든 생명을 사랑하자! Our Environment from the sea to the sky – 바다에서 하늘까지 우리의 환경을 보호해요! Wishing for recovery – 지구 회복을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여는마당 : 풍물패 공연 느리게 달리기 대회 - 빠르게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연을 느끼며 천천히 달리면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참가 신청: https://forms.gle/iYuGd9bxXXcJ7txWA (기한 : ~4/16(수) 18:00까지) 행사 문의: (032) 438-2122 4월 19일, 인천 소래습지에서 만나요!

손현진

서지윤

윤세정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제고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경영체계 확립 지역고유의 정책개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시모델 제시 지역현안 수시 대응체계 수립을 통한 연구의 실용성 증진 인천 시정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정보 제공 시민화 한께 지식 공유 시・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연구수요에 적극 대응 연구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기능 육성 인천지역 연구용역사업 DB구축 네트워크 기반 확대 인천 관내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정례화 추진 해외 연구교류 협력기관 확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연구원 인지도 제고 연구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연구기반 재구축 정책수요를 감안한 연구인력 확충 및 조직의 재점검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연체계인 TFT를 활성화하여, 금융위기 및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 자체연구사업의 시의성과 정챌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업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고 명칭을 기본연구사업으로 변경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실현 기반 구축 시정 핵심사업 관련 정책연구 강화 선진도시인프라 확충 기성시가지의 잠재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 마련 환경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전략 수립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2단계 개발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재조명 개성공단 활장 및 해주경특구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3각 경제벨트에서 인천의 역할 정립 도시브랜트 가치 제고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이안게임 개최 등 야대 메카 이벤트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모색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잇는 각종사업들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방안 강구 연구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고객의 수요를 감안한 연구원 경영체제 개선 중장기 인력운영계호기에 의거한 연구원 정원증원 및 단계별 충원계획 수립 인천시정의 중점사업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연구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특별연구조직(Task Force)운영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약’의 베이스캠프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정책 구상 및 시정현안 연구 인천의 미래를 견인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도출 초기 10년의 냉엄한 ‘평가’와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쟁력’ 확보 연구원 경영평가에 따른 운영시스템 보완 연구원 중장기계획 실천을 위한 세부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 세계도시를 향한 미래지향적 연구편제와 지역사회를 향한 발걸음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특화연구 및 조직개편 추진 학술지 창간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

2024_도시연구_제25호.pdf

e2026_04.pdf

2023_도시연구_제2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