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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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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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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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2017년 베이징 지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46,091건으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으며, 광둥(45,740)이 근소한 격차로 2위를 차지함 베이징, 광둥에 이어 장쑤, 저장, 상하이, 산둥 순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발명특허 출원이 많음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국가전력망이 3,622건으로 집계됨 2위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3,293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함 - 이 밖에도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중싱통신, 롄상, GREE, OPPO가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랭크됨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징둥팡과 중신국제도 각각 4위와 10위에 랭크됨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대학은 저장대학이 1,951건으로 가장 많으며, 하얼빈공업대학, 칭화대학이 각각 1,574건, 1,506건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둥난대학, 전자과학기술대학, 베이징항공우주대학, 화남이공대학 등이 상위에 랭크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산업] 《중국특허조사보고》 발표

2018년 4월 3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중국특허조사보고》를 통해 중국 특허권자의 출원,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등의 대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 특허조사는 중국 23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은 기업 11,207곳, 대학 및 연구기관 1,293곳, 개인 1,000명임 2016년 중국의 특허연구 개발 주기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45.1%로 가장 많으며 2015년 대비 1.4%p 증가함 - 특허 연구 개발 주기는 2년 미만 비중이 69.5%임 개인 특허권자의 연구개발 주기 비중은 1년 이하가 33.4%로 조사됐으며, 연구기관의 16.9%는 3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음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 특허 연구개발 투입 경비

2016년 중국 특허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처 비중은 기업 자체 자금이 94.8%로 가장 많으며, 정부자금 13.5%, 기타자금 9.2%로 나타남 개인 특허권자의 연구개발비 출처 비중은 개인저축이 78.6%, 연구과제신청 21.4%, 은행대출 17.1%, 지인도움 7.3%, 벤처캐피털 2.9% 기업지원 0.1%로 나타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 관련 정부지원금 수령 비중은 대학이 66.0%로 가장 높고, 연구기관 61.9%, 기업 47.4%, 개인이 37.5%로 가장 낮음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 개발에 투입된 경비는 100만 위안 미만이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개인, 대학, 연구기관은 각각 70.7%, 82.1%, 73.1%, 62.6%가 특허 연구개발에 100만 위안 미만의 경비가 투입됐다고 응답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중국소식+55호(2009년+3월).hwp

chinainfo_20090410.pdf

chinainfo_200903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