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여열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전기생산과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소각여열을 발전과 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음. ○ 소각여열의 공급단가는 소각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와의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 되고 있으나 적정 요금산정 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정한 소각여열 판매단가를 결정 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소각여열 발생현황과 에너지원으로 의 활용 현황을 통하여 소각여열의 에너지원으로의 활용도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여열의 난방열 공급시 적정 요금 및 산정기준 검토를 통하여 소각열 공급단가의 적정성과 협상가능 범위를 설정하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소각여열 활용 현황 및 향후 공급가능량 분석 -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 향후 소각여열의 공급가능량 추정 - 인천시의 소각여열 공급 기준 ○ 국내외의 소각여열 활용 사례검토 - 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여열 활용 현황 - 소각여열 요금 수준 및 산정방법 -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 방안 - 기존 소각여열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소각여열 요금기준 개선방안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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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 그리고 다시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 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서 공공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낮지만, 2030년 이후 전국단위 노령인구비율에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도시지역은 물론 옹진과 강화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공공정책들은 대부분 복지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부 도시계획 및 주택과 같은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도, 노인지원시설의 입지와 노인 중심 공동주택(실버타운)의 설계와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고령인구 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노인계층만을 집단화 시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어우러진 공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찾아 논의하고,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임. 고령층도 마을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주체로 마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노인정책의 수혜자는 물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이처럼 세대간 교류와 마을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노령인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인천지역에서의 고령 인구와 마을공동체 특성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 정책 분석 - 고령사회 대응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도출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의 연계사례 분석 ○ 고령사회 대응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수립 - 장/단기적 정책 방안 제시 -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정책요소 도출 -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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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으로 기존 일률적인 건축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게 됨. ○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건축수요가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에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에서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기본방향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건축구역 및 유사제도 개념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 특별건축구역 문제점 ○ 사례연구 - 특별건축구역 사례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및 배경, 적용항목 정리 ○ 개선방안 - 특별건축구역 개선방안 제안 - 특별건축구역 인천광역시 적용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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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8년 7월호

[지역] 란시도시군 발전 규획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3월《란저우-시닝 도시군 발전규획( 州 西 城市群 展 )》을 발표함 란저우-시닝도시군(이하 “란시도시군”)은 2035년까지 도시군협동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발전 가시화를 목표로 함 발전목표는 △생태환경개선 △인구응집력과 경제발전활력 제고 △중심도시 강화, 여러 연결점의 도시체계 구축 △국내외 개방수준 제고 △지역 협조 발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란시도시군은 신유라시아 대륙교 국제경제협력회랑으로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함 - 란저우와 시닝을 중심으로 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중국 서북부의 황허( 河)와 황수이곡지(湟水谷地)로 수자원, 토양자원과 비철 금속, 비금속 등 광물 자원,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 -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해 사용하는 중국에서 란시지역은 중요한 에너지 운송 기지임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염호를 활용한 자원 산업, 장비제조업 등이 있음 인구 밀도는 125명/㎢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있으며, 란저우와 시닝의 상주인구는 각각 100만 명 이상임 란시도시군의 총면적은 9.75만㎢이며 2016년 GRDP는 4,874억 위안, 상주인구는 1,193만명임 란시도시군 포함지역은 다음 <표 1)과 같음 <출처: 家 展和改革委 (2018), 《 州 西 城市群 展 》>

[지역] 란시도시군 인구 유치와 공간 기능 강화

■ 인구 유치 란시도시군의 지속적인 인구유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호구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함 - 주요 산업의 취업・창업, 도시 신규 취업 수용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초공공서비스 균형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 - 지속적인 인구 유치를 위해서 전문 인재, 기술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 마련 - 농민공의 귀향 창업・취업, 생태지역 인구의 도시 이주 취업 유도 란저우와 시닝은 교통혼잡, 대기오염, 도시 기능 밀집 등 “대도시병”을 앓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심도시, 중소도시, 위성도시 간 상호 연계 강화하고, - 우수한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중소도시로 확대해 인구 수용능력을 제고할 것임 ■ 공간 기능 강화 란시도시군은 자원환경과 국토공간개발 계획에 따라 주체기능구 전략을 실시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도시군의 중점개발구에는 산업과 도시를 융합하고 순환경제, 저탄소경제발전, 도시공간 확대, 생태공간 보호, 산업과 인구응집능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토지자원의 개발구역과 보호구역을 엄격히 통제・관리 - 농작지, 초원, 토양의 오염을 관리감독하여 휴작・목축 금지제도 실행을 검토 중임 ■ “하나의 벨트, 두 개의 권역, 여러 연결점” 란저우, 시닝, 하이둥, 딩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란시도시발전벨트는 도시건설, 자원개발, 교통망을 통일하고, 도시간 산업 분업체계 및 관중평원, 중동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함 두 개의 권역은 란저우-바이인도시권과 시닝-하이둥도시권임 란저우-바이인도시권은 △란저우 중심지의 기능 향상, △란저우신구 발전수준 제고, △란바이과학기술혁신개혁실험구 건설 가속화, △바이인 자원고갈형 도시 전환 발전 추진, △석유화공・비철금속 등 전통 우위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도시군 일체화 가속화 등의 계획을 추진함 시닝-하이둥도시권은 △시닝의 종합능력 향상 가속화, △하이둥과 둬바(多巴)의 도시기능 개선, △현급 도시 경제발전 강화, △산업승계 이전 시범구 공동 건설, △신에너지・신소재・바이오・장비제조・IT 등 산업 중점 발전, △도시 수 증가 등의 목표를 삼음 딩시, 린샤, 하이베이, 하이난, 황난 등의 도시를 연결점으로 지정하여 △도시간 효율적인 교통망 연결, △농축산물 가공・신에너지・비즈니스 물류・문화・여행 등 산업 발전, △하이난의 칭장고원 배후지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딩시・린샤・하이베이・황난의 주변 빈곤지역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家 展和改革委 (2018), 《 州 西 城市群 展 》>

316_인차브_중국+농민공+현황+및+특징(최종).pdf

315_인차브_중국+기술+추격+전략의+성과와+시사점(최종).pdf

314_인차브_중국+광역수도권+일체화에+따른+허베이성+공간산업+전략(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