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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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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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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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8년 8월호

[산업] 2017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 현황

2018년 5월 2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 家知 局)은 2017년 연보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발표함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38.2만 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함 - 그 가운데, 국내 출원은 124.6만 건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90.2%를 차지함 - 해외 출원은 13.6만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함 중국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직무 출원은 104.4만 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하고 전체 출원량의 83.8% 비중을 차지함 - 국내 발명특허 출원 중 기업의 출원 비중은 63.3%에 달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산업] 중국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2017년 베이징 지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46,091건으로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으며, 광둥(45,740)이 근소한 격차로 2위를 차지함 베이징, 광둥에 이어 장쑤, 저장, 상하이, 산둥 순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발명특허 출원이 많음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국가전력망이 3,622건으로 집계됨 2위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3,293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함 - 이 밖에도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중싱통신, 롄상, GREE, OPPO가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랭크됨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징둥팡과 중신국제도 각각 4위와 10위에 랭크됨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대학은 저장대학이 1,951건으로 가장 많으며, 하얼빈공업대학, 칭화대학이 각각 1,574건, 1,506건 순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둥난대학, 전자과학기술대학, 베이징항공우주대학, 화남이공대학 등이 상위에 랭크됨 <출처: 《2017年 家知 局年 》, 家知 局, 2018-05-02>

326_인차브_중국+지방정부의+일대일로+정책+동향과+시사점(최종).pdf

325_인차브_일대일로+권역별+거점도시+역량+분석(최종).pdf

324_인차브_중국+동북지역+국유기업의+위기요인+진단(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