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 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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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집중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로서 인천지역의 과다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 중가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 추가적인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에의 발전시설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요구받고 있음. [연구목적] ○ 수도권 광역발전설비의 인천지역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주요 연구내용] ○ 광역발전설비 집중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현황 ○ 유사시설의 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와 대기개선부담금 부과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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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7개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도시개발, 구획정리,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내 주차장 부지가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 여건 악화와 지구단위계획 등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활용 제한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저해되고, 다수의 주차장 부지가 나대지 등으로 무단 방치되고 단순 지평식 주차시설로 이용되는 등 인근 도시환경 미관 저해와 주차 기능 악화, 재산권 활용 장애 등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연구목적] ○ 사업부지 내 도시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난 등의 문제점 해소 및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부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주차장 부지 활성화 방안 - 대규모 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내 전용건축물 사례 비교 - 지구단위계획 상 주차전용건축물의 적정한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용도와 전용건축물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 - 주차장 부지 내 주차시설과 주차장 외 용도의 공생 전략 ○ 주차장 부지의 용도상 제약 및 낮은 수익성 등을 개선한 매각 방안 -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장기 미 매각 부지 활용 여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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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경쟁력 순위

보고서는 공업경쟁력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가중치를 설정해 2018년 100대 지역(현・시) 공업 경쟁력지수와 순위를 산출함 공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1위 지역은 장쑤성 우시시의 장인시로 경쟁력지수는 0.9126으로 나타났으며, 100위 지역은 후베이성 황스시의 다예시로 0.3529임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분포

2018년 중국 공업 100대 지역(현・시)은 16개 성에 분포되어 있음 장쑤, 산둥, 저장 등 경제력이 높은 동부지역의 강세가 뚜렷함 - 성(省)별 공업 100대 현・시 수는 장쑤 24개, 산둥 20개, 저장 17개 순으로 많으며, 허난 10개, 푸젠 6개, 후베이 4개, 후난, 광둥 각 3개, 안후이 2개, 허베이, 장시 각 1개임 권역별 공업 100대 현・시 분포는 동부지역이 27개, 중부지역이 20개, 서부지역이 9개로 나타났으며, 순위 분포도 동부지역의 상위 비중이 높음 상위 30% 비중은 장쑤 43%, 산둥 17%, 저장 13%, 후난 10%임 - 상위 1, 2, 3, 4위 모두 장쑤가 차지하고 있음 지급시별 분포로는 장쑤의 난퉁시, 네이멍구의 어얼둬스시, 허난의 정저우시, 저장의 자싱시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으며, 장쑤의 쑤저우시, 산둥의 옌타이시와 웨이팡시, 푸젠의 취안저우시가 4개로 집계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특징

■ 산업구조 전환 필요 2018년 중국 100대 공업 지역(현・시)의 GDP 내 공업 총생산 비중은 49.1%로 전년대비 1.2%p 하락했음 - 이는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둥의 지모( 墨)와 푸젠의 창러( )가 현에서 구( )로 행정구역이 승격된 이유도 있지만, 100대 현 중 약 80%가 이미 공업화의 후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임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공업 현 상위 4개인 장인시, 쿤산시, 장자강시, 창수시의 신흥산업의 공업 생산 비중은 이미 40% 이상으로, 다른 공업 지역의 빠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풍부한 기업 자원 2018년 100대 공업 지역(현・시)의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은 총 5.5만 개로 전국의 14.5% 비중을 차지함 - 그 중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1,000개 이상되는 지역은 13곳으로 모두 저장, 장쑤, 푸젠에 위치해 있으며, 민영기업이 발달해 있음 - 반면, 네이멍구, 구이저우, 신장은 석탄,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100개 이하임 100대 공업 지역(현・시) 중 60곳은 223개의 공업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중 92%가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기계, PC, 자동차 등 장비제조업 기업이 가장 많음 ■ 지역 불균형 심화 공업총생산이 500억 위안 이상인 18개 지역 중 12개가 동부에 위치하고 중부에 4개, 서부에 2개이며, 공업총생산이 1,000억 위안이 넘는 현과 시 5곳은 모두 동부지역임 창장경제벨트와 주삼각도시군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 중국 남부지역의 경쟁력은 북부보다 높으며, 인프라와 공업 환경이 이미 조성된 발달 지역의 강세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임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최신중국동향_111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110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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