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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6」 중국 첨단자동차 산업의 발전, 혁신 성과 그리고 한계
현 상태에서 첨단자동차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중국 첨단자동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부 정책과 집행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첨단 산업의 발전을 논하려면 혁신 성과와 이에 대한 국제 비교가 필요함 중국은 전기자동차에서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큰 역할을 함 -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 특허를 적게 보유하여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을 하였고, 간판 기업인 비야디도 배터리 기술 정도에서만 글로벌 수준에 도달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 격차는 좀 더 심각한데 중국 내 특허의 90% 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였고, 미국 특허청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가운데 중국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전체의 0.5%에 불과함 요란한 정책적 구호나 기업 홍보에서 벗어나 기술적 통계를 바탕으로 첨단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면, 중국은 전기차에서는 양적 성장을 거둘 수 있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서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편임 <목 차> 1. 중국 자동차 산업 현황 2.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력 3.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력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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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보건의료기관 분류 및 규모
2018년 6월 12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 )는 《중국위생건강사업발전통계공보(我 生健康事 展 公 )》를 발표함 중국의 주민 기대수명은 2016년 76.5세에서 2017년 76.6세로 증가했으며, 임산부 사망률은 10만 명 당 19.9명에서 19.6명으로, 영아사망률도 7.5%에서 6.8%로 감소함 2017년 중국의 보건의료기관은 총 986,649개로 전년대비 3,255개 증가함 - 그 중 병원은 31,056개, 기층의료위생기관 933,024개, 전문 공공 위생기관 19,896개임 중국의 병원 수는 공립병원 12,297개, 민영병원 18,759개이며, 민영병원은 1, 2, 3급 병원으로 분류함 - 등급별 병원 수는 3급 병원 2,340개, 2급 병원 8,422개, 1급 병원 10,050개, 미등급 병원 10,244개로 집계됨 - 그 중 병상 수가 800개 이상인 병원은 1,751개, 500~799개 병원 1,798개, 100~499개 병원은 4,223개임 전문 공공 위생기관의 질병 예방 통제센터는 성급 31개, 시(市)급 412개, 현( )급 2,773개가 설치되어 있음 2017년 중국의 병상 수는 794만 개로 병원이 612만 개(77.1%), 기층 의료 위생기관 152.9만 개(19.3%)로 집계됨 <출처:《2017年我 生健康事 展 公 》, 中 人民共和 家 生健康委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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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보건의료인 규모
2017년 중국의 보건의료인 수는 총 1,174.9만 명으로 전년대비 57.6만 명(5.2%) 증가함 - 보건의료인은 위생기술사 898.8만 명, 농촌 의사 및 위생원 96.9만 명, 기타 기술자 45.1만 명, 근로기능사 83.2만 명 등을 포함함 중국의 면허의사는 282.9만 명, 간호사는 380.4만 명, 약사 45.3만 명임 보건의료인의 학력 비중은 학부 이상 34.0%, 전문대학 39.1%, 전문학교 25.1%, 고졸 이하 1.8%로 나타남 중국의 인구 천 명당 면허(보조) 의사 수는 2.44명, 천 명당 간호사수는 2.74명, 만 명당 일반 개업의사 수는 1.82명임 <출처:《2017年我 生健康事 展 公 》, 中 人民共和 家 生健康委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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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외래진료 횟수 및 의료비
2017년 중국의 외래진료 횟수는 총 81.8억 회로 전년대비 2.5억 회(3.2%)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5.9회로 나타남 진료기관은 병원이 34.4억 회(42.1%), 기층 의료 위행기관 44.3억 회(54.2%), 기타 의료기관 3.1억 회(3.8%)임 - 병원 진료 횟수 가운데 공립병원 29.5억 회(85.8%), 민영병원 4.9억 회(14.2%)로 공립병원 진료 횟수가 많음 2017년 중국의 입원 환자 수는 24,436만 명으로 전년대비 1,708만 명 증가함 중국 병원 의사의 1일 진료 횟수는 7.1회로 공립병원은 7.6회, 민영병원은 5.3회로 나타남 2017년 중국 의료기관별 평균 의료비를 살펴보면, 병원의 회 당 진료비는 257위안, 1인당 입원비는 8,890.7위안, 1일 입원비는 958.8위안으로 집계됨 - 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에 속하는 3급 병원의 의료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출처:《2017年我 生健康事 展 公 》, 中 人民共和 家 生健康委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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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의학 의료기관 운영 현황
중국의 전통 의학인 중의(中 )는 음양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학으로 최근에는 현대 의학과 융합, 협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7년 중국의 중의학 의료기관 수는 54,243개로 전년대비 4,716개 증가함 - 그 중 중의학 병원은 4,566개, 외래 진찰실은 2,418개, 진료소는 47,214개임 - 중의학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113.6만 개임 중의약사 수는 66.4만 명으로 그 중 중의사는 52.7만 명, 중약사는 12만 명으로 집계됨 중의학 의료기관 진료 횟수는 10.2억 회로 전체 중국 의료서비스 진료 횟수의 15.9% 비중을 차지함 <출처:《2017年我 生健康事 展 公 》, 中 人民共和 家 生健康委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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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국제 특허 출원 현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7년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43,500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017년 국가별 PCT 국제 출원 신청 건수는 미국이 56,62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48,882건으로 2위에 랭크됨 《중국특허조사보고(中 利 告)》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특허보유 기업 중 5.4%가 PCT 국제 특허 출원을 신청함 - 기업 규모별 PCT 신청은 대기업 15.8%, 중견기업 7.2%, 중소기업 4.4%, 영세기업 4.0%로 나타남 PCT 신청 시 지정국가 선택에 있어서 미국이 69.7%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2.4%, 독일 25.8%, 영국 20.9% 순으로 많음 <출처> 1.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2. WIPO(2018), PCT Yearl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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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필요
2016년 중국 특허권자의 88.2%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함 지식재산권 보호의 점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특허권자 비중은 63.7%임 - 점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는 2015년 대비 5.1%p 감소했으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5년 18.3%에서 2016년 24.5%로 6.2%p 증가했음 현재 보호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특허권자는 7.9%, 수준 약화 필요는 3.9%로 나타남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가 강화되면, 연구개발이 증가 할 것'이라고 답한 특허권자의 비중은 52.9%로 나타남 특허보유 기업의 22%는 특허권 보호 강화와 연구개발은 영향이 없다고 답했음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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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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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중국 특허보유 기업 중 44.8%는 기업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는 대기업 69.3%,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43.8%, 영세기업 31.5%가 설치되어 있음 대학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여부는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된 비중은 28.5%이며, 50.2%는 겸직 형태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연구기관의 경우 16.6%가 전문 관리기구 설치가 되어 있으며, 51.4%가 겸직 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21.3%, 연구기관은 32.0%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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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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