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 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 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 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 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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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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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산업재생을 위한 청천농장지역 개발방안 정책연구

Ⅱ. 청천농장 정비대상지 입지현황 분석 1. 업종 및 토지이용현황 2. 정비방안 선호도 분석 3. 부지현황 4. 현황종합분석 Ⅲ. 개별입지 등 정비사례 조사 및 분석 1. 준산업단지 지정사례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사례 Ⅳ. 청천농장 정비를 위한 적정사업방식 선정 1.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의 타당성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배경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성의 강화방안 검토 4. 대안의 분석 Ⅴ. 지식산업센터 조성위치의 타당성 검토 1. 부지현황 및 입지분석 등 2. 지식산업센터 부지현황 3. 지식산업센터의 예상분양가 추정 4. 토지이용구상 5. 지식산업센터의 도입기능 및 면적배분 Ⅵ.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수익성 강화방안 Ⅶ.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 절차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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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1982년 제정된『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지역] 중국 현(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2018년 11월 19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 信息通信 究院)은 《중국 공업 100대 현・시, 100대 구 발전보고(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의 현급 공업 발전 현황과 공업 100대 현・시( ・市)를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함 2016년 기준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의 수는 2,851개로 그중 954개는 시 직할구이며, 현급시( 市), 현( ), 자치현(自治 )은 총 1,897개임 중국의 현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연결점으로 현 지역 경제( 域 )는 현급 정부가 이끌고 지역적 특색과 기능을 가짐 중국 GDP 내 현 지역 경제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직할시와 도시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GDP 내 현 지역 경제 비중은 40% 미만임 - 반면, 중부지역의 현 지역 경제는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GDP 내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각각 50%와 45%의 GDP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 지역 경제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성(省)은 15개로 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서부지역임 - 중국의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과 도시경제가 발전한 광둥의 현 지역경제의 비중은 30% 이하로 나타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경쟁력 순위

보고서는 공업경쟁력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가중치를 설정해 2018년 100대 지역(현・시) 공업 경쟁력지수와 순위를 산출함 공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1위 지역은 장쑤성 우시시의 장인시로 경쟁력지수는 0.9126으로 나타났으며, 100위 지역은 후베이성 황스시의 다예시로 0.3529임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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