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동향 2018년 11월호

[산업] 중국 고속철도 발전 계획

중국은 2008년 8월 1일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시속 350㎞의 고속철도 징진(베이징-톈진)구간을 최초로 개통함 중국은 《중장기철로망규획(中 期 路 )》과 《철로 11・5 발전규획( 路“十三五” 展 )》, 《철로 12・5 발전규획》을 통해 고속철도의 전면적인 건설을 추진함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 1월 발표한《중장기철로망규획(中 期 路 )》에서 철로망 확대, 질적향상, 운송능력 확충, 장비수준 제고 등의 계획을 밝힘 - 2020년까지 중국의 철도 주행거리를 10만㎞로 연장하고, 여객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의 분선, 기술장비 수준의 선진화 등을 계획함 2008년 10월 《중장기철로망규획》을 재조정하여 2020년까지 철도 주행거리 12만㎞ 연장, 여객전용노선 1.6만㎞ 건설 등과 함께 '사종사횡(四 四 )'을 기본 주축으로한 고속철망 계획을 발표했음 - 2016년 7월 또 한 차례의 재조정을 통해 고속철로 3만㎞, '사종사횡'을 확장한 '팔종팔횡(八 八 )' 계획을 구축함 2017년 기준 중국의 철로운영 총 길이는 12.7만㎞이며, 이 가운데 고속철로의 길이는 2.5만㎞임 - 이는 세계 고속철로 길이의 66.3%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17년 9월까지 중국의 고속철도 이용 횟수는 70억 회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철로 건설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3.9조 위안으로 총 2.94만㎞의 철로를 연장했으며, 이 중 1.57만㎞가 고속철로임 <출처> 1. 中 人民共和 家 展和改革委 (2004, 2008, 2016), 《中 期 路 》 2. 中 人民共和 家 展和改革委 (2017), 《 路“十三五” 展 》 3. 我 高 里程占世界 量66.3% “四 四 ”高 基本形成, 新 社, 2018-02-14

[산업] 중국 고속철망 구축 기본 계획 '사종사횡'

중국 고속철망의 기본 계획인 '사종사횡'은 4개의 세로, 4개의 가로를 뜻하며, 시속 200㎞ 이상의 고속철 노선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인구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운송체계임 ■ 4개의 세로노선 '사종' 징후(京 )노선: 2011년 6월 30일 개통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구간으로 총길이는 1,318㎞임. 뻥뿌(蚌埠)~허페이(合肥), 난징~항저우(杭州) 노선을 포함하여 베이징 수도권과 창장삼각주 동부의 연해경제지역을 관통함 징강(京港)노선: 2012년 12월 26일 부분 개통한 베이징~우한(武 )~광저우( 州)~선전(深 )을 지나 화북지역과 화남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2,440㎞임 - 2018년 9월 23일 선전과 홍콩 구간이 개통됨 징하(京哈)노선: 베이징~선양(沈 )~하얼빈(哈 )(다롄(大 )) 여객전용은 진저우( 州)~잉커우( 口)를 포함하여 동북지역을 연결함 - 현재 하얼빈~다롄구간은 개통되었으나, 베이징~선양구간은 2020년 개통 예정임 항푸선(杭福深)노선: 상하이~항저우~닝보( 波)~푸저우(福州)~선전 구간은 1,464㎞로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동남연해지역을 연결함 ■ 4개의 가로노선 '사횡' 쉬란(徐 )노선: 쉬저우(徐州)~정저우( 州)~란저우( 州)을 지나 서북과 화동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7년 7월 9일 총 길이 1,580㎞가 전면 개통되었음 후쿤( 昆)노선: 상하이~항저우~난창(南昌)~창사( 沙)~구이양( )~쿤밍(昆明)노선으로 서남과 화중, 화동지역을 연결함 - 2016년 12월 28일 개통한 후쿤노선은 중국의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가장 긴 노선으로, 운행 속도도 가장 빠르며, 가장 많은 지역을 관통함 칭타이( 太)노선: 2018년 말 개통 예정인 칭다오( )~스자좡(石家庄)~타이위안(太原)노선은 770㎞로 화북과 화동을 연결해, 현재 11시간 40분인 소요시간이 6시간 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임 후한룽( 蓉)노선: 상하이~난징(南京)~우한~충칭(重 )~청두(成都) 노선은 총 길이 1,985㎞로 서남과 화동지역을 연결할 계획임 -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전체 개통 예정임 <출처> 1. 中 人民共和 家 展和改革委 (2004, 2008, 2016), 《中 期 路 》 2. 바이두백과(https://baike.baidu.com/) 검색

[산업] 중국 고속철망 확장 계획 '팔종팔횡'

'팔종팔횡' 계획은 2016년 《중장기철로망규획》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고속철망 기본계획인 '사종사횡'을 확장한 것임 <출처: 中 人民共和 家 展和改革委 (2016), 《中 期 路 》>

[산업] 중국 고속철 주요 노선 운행 소요시간

중국 고속철도의 주요 노선 소요시간 중국의 기차표 조회사이트 火 票 (huochepiao.com) 검색결과 최소 소요시간 기준(검색일: 2018-11-08) 을 살펴보면, 베이징에서 상하이 홍차오역까지 4시간 40분, 베이징에서 광저우역까지 8시간 1분, 베이징에서 하얼빈까지 7시간, 베이징에서 톈진까지는 34분이 소요됨 현재 베이징~선양은 미개통 구간으로, 개통 후 베이징~선양구간 약 3시간, 베이징~하얼빈구간은 약 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 홍차오역을 기점으로 하는 광저우행 고속철도 노선의 소요시간은 6시간 51분이며, 상하이에서 쿤밍까지는 10시간 39분이 소요됨 - 쉬란노선의 소요시간은 6시간 53분임 현재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소요시간은 11시간 32분이지만, 2023년 고속철도의 전면 개통 이후 상하이~난징 50분, 상하이~우한 3시간, 상하이~충칭 6시간, 상하이~청두 7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됨 <출처: 火 票 (huochepiao.com) 기차표 검색>

[경제] 북중 무역 규모

북중 무역 규모는 1998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오다 2009년 급감했으나, 2011년 이후 크게 늘어남 - 2010년까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더 높았으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 2017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총액은 49억 7,870만 달러로 수출은 33억 2,803만 달러, 수입은 16억 5,067만 달러로 집계됨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UN 안보리 15개국을 포함한 대북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진행된 6차례의 핵실험으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결의됨 -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상품 수출금지, 대북상품 공급금지, 금융제재 등이 북중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경제] 북중 무역 품목 변화

2017년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 품목 비중은 전기기기가 10.2%로 가장 높고, 기계류 8.0%, 플라스틱류 7.0%, 인조장섬유 6.6%, 철도 차량 및 부품 6.1% 순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 품목 비중은 의류가 30.1%로 가장 높고, 광물 25.0%, 광석・슬랙・재 11.4%, 어류 9.9%, 과일・견과류 4.8%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대북한 수입 규모는 2016년 26억 3,440만 달러에서 2017년 16억 5,067억 달러로 줄어 전년대비 증감률이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보임 - 그 가운데 광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65.2%로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과일과 견과류의 수입은 55.2% 증가했음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북한 수출 품목은 수출금액 기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광물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부터 전기기기 및 부품이 1위를 차지함 - 전기기기와 광물 외에도 기계류, 철도 차량 및 부품, 플라스틱류, 섬유 등이 꾸준한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음 중국의 대북한 수입 품목의 변화는 수입금액 기준 2016년까지 광물류 1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 의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입 품목은 철강, 어류, 소금, 황, 석고, 시멘트 등이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경제] 북중 투자 규모

중국에 유입된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미만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함 북한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1,12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0년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개발계획에 합의했음 - 합의 내용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짐 <출처> 1. 《中 易外 年 (2005~2017)》 2. “3차 방중의 비밀, '경협'에 있다”, 시사IN, 2018-07-03

[경제] 북중 협력 및 방문객 수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금액은 등락을 반복함 2004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7건, 계약금액은 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6년 계약 2건, 계약금액 313만 달러로 급감했음 - 이후 2008년과 2013년 각각 6,501만 달러, 7,897만 달러로 높은 계약금액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2013년 35건으로 가장 많고, 2016년에는 1건으로 집계됨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인원 수는 2006년 1,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80명으로 계약 금액, 계약 건수와 같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방중 북한 방문객 수는 2002년 79,253명에서 2016년 181,277명으로 증가함 <출처: 《中 易外 年 (2005~2017)》>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