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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현황과 황해환경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의 방출 등으로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중국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성장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야 관련 법제 강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파괴된 생태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1982년 제정된『해양환경보호법』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오염물배출총량제, 해역관리제도, 감찰제도, 법률책임 등의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보호의 이념을 오염방지에서 생태보호로 전환하는 등 국내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한국과는 1993년 『한중환경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술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해환경개선을 위해 양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황해오염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본지침 등의 구축이 요구 <목 차> 1. 황해 환경오염 현황 2. 중국의 해양환경관리 법제 3. 황해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4. 정리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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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현( ) 지역 경제 발전 현황
2018년 11월 19일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 信息通信 究院)은 《중국 공업 100대 현・시, 100대 구 발전보고(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2018년 중국의 현급 공업 발전 현황과 공업 100대 현・시( ・市)를 평가하고 특징을 분석함 2016년 기준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의 수는 2,851개로 그중 954개는 시 직할구이며, 현급시( 市), 현( ), 자치현(自治 )은 총 1,897개임 중국의 현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로 도시경제, 농촌경제의 연결점으로 현 지역 경제( 域 )는 현급 정부가 이끌고 지역적 특색과 기능을 가짐 중국 GDP 내 현 지역 경제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직할시와 도시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GDP 내 현 지역 경제 비중은 40% 미만임 - 반면, 중부지역의 현 지역 경제는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GDP 내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각각 50%와 45%의 GDP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 지역 경제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성(省)은 15개로 산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서부지역임 - 중국의 4대 직할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과 도시경제가 발전한 광둥의 현 지역경제의 비중은 30% 이하로 나타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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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경쟁력 순위
보고서는 공업경쟁력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거쳐 가중치를 설정해 2018년 100대 지역(현・시) 공업 경쟁력지수와 순위를 산출함 공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1위 지역은 장쑤성 우시시의 장인시로 경쟁력지수는 0.9126으로 나타났으며, 100위 지역은 후베이성 황스시의 다예시로 0.3529임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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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분포
2018년 중국 공업 100대 지역(현・시)은 16개 성에 분포되어 있음 장쑤, 산둥, 저장 등 경제력이 높은 동부지역의 강세가 뚜렷함 - 성(省)별 공업 100대 현・시 수는 장쑤 24개, 산둥 20개, 저장 17개 순으로 많으며, 허난 10개, 푸젠 6개, 후베이 4개, 후난, 광둥 각 3개, 안후이 2개, 허베이, 장시 각 1개임 권역별 공업 100대 현・시 분포는 동부지역이 27개, 중부지역이 20개, 서부지역이 9개로 나타났으며, 순위 분포도 동부지역의 상위 비중이 높음 상위 30% 비중은 장쑤 43%, 산둥 17%, 저장 13%, 후난 10%임 - 상위 1, 2, 3, 4위 모두 장쑤가 차지하고 있음 지급시별 분포로는 장쑤의 난퉁시, 네이멍구의 어얼둬스시, 허난의 정저우시, 저장의 자싱시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으며, 장쑤의 쑤저우시, 산둥의 옌타이시와 웨이팡시, 푸젠의 취안저우시가 4개로 집계됨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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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100대 공업 지역 특징
■ 산업구조 전환 필요 2018년 중국 100대 공업 지역(현・시)의 GDP 내 공업 총생산 비중은 49.1%로 전년대비 1.2%p 하락했음 - 이는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산둥의 지모( 墨)와 푸젠의 창러( )가 현에서 구( )로 행정구역이 승격된 이유도 있지만, 100대 현 중 약 80%가 이미 공업화의 후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임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공업 현 상위 4개인 장인시, 쿤산시, 장자강시, 창수시의 신흥산업의 공업 생산 비중은 이미 40% 이상으로, 다른 공업 지역의 빠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풍부한 기업 자원 2018년 100대 공업 지역(현・시)의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은 총 5.5만 개로 전국의 14.5% 비중을 차지함 - 그 중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1,000개 이상되는 지역은 13곳으로 모두 저장, 장쑤, 푸젠에 위치해 있으며, 민영기업이 발달해 있음 - 반면, 네이멍구, 구이저우, 신장은 석탄,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 중심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100개 이하임 100대 공업 지역(현・시) 중 60곳은 223개의 공업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중 92%가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기계, PC, 자동차 등 장비제조업 기업이 가장 많음 ■ 지역 불균형 심화 공업총생산이 500억 위안 이상인 18개 지역 중 12개가 동부에 위치하고 중부에 4개, 서부에 2개이며, 공업총생산이 1,000억 위안이 넘는 현과 시 5곳은 모두 동부지역임 창장경제벨트와 주삼각도시군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한 중국 남부지역의 경쟁력은 북부보다 높으며, 인프라와 공업 환경이 이미 조성된 발달 지역의 강세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임 <출처: 中 信息通信 究院(2018), 《中 工 百强 (市),百强 展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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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인구 감소
2018년 12월 10일 베이징시위원회당간부학교 베이징인구와 사회발전연구센터(北京市委 校北京人口 社 展 究中心)는《베이징인구발전연구보고(北京人口 展 究 告)(2018)》를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인구 2천 만 특대도시 베이징의 경제・사회 요소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 배경, 베이징 인구 발전 추세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함 1949년 이후 베이징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처음으로 외래인구와 호적인구가 모두 하락함 2017 년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170.7만 명으로 전년대비 2.2만 명 감소했음 - 그 중 상주 외래인구는 794.3만 명으로 전년대비 13.2만 명 감소함 - 베이징의 총 인구 중 상주 외래인구 비중은 2016년 37.2%에서 2017년 36.6%로 하락함 베이징의 호적인구는 1,359.2만 명으로 전년대비 3.7만 명 감소했음 <출처> 1. 北京 外 人口、 籍人口 下降, 人民 , 2018-12-10 2.《北京人口 展 究 告》:核心 人口密度下降6.4%, 中 日 , 2018-12-11 3. 北京市 局(2018), 《北京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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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시민 학력 수준 향상
베이징 시민의 교육 수준은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베이징의 6세 이상 시민 405,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베이징의 중등교육 이하 학력자는 2010년 43%에서 2017년 39%로 하락했으며, 고등교육 학력자는 큰 변화가 없음 - 전문대 이상 학력자 비중은 2010년 33%에서 2017년 37%로 증가함 베이징 시민의 약 40%가 대학교육을 이수했으며, 약 5%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1. 北京 外 人口、 籍人口 下降, 人民 , 2018-12-10 2.《北京人口 展 究 告》:核心 人口密度下降6.4%, 中 日 , 2018-12-11 3. 北京市 局(2018), 《北京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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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인구 노령화 심화
베이징의 인구 노령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2010년 베이징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70.9만 명으로 시 전체 인구 중 8.7%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237.6만 명으로 10.5%의 비중을 차지하며 1.8%p 증가했음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15~64세인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짐 - 노동인구 비중은 2010년 82.7%에서 2017년 78.6%로 하락함 이는 대략 4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것임 <출처> 1. 北京 外 人口、 籍人口 下降, 人民 , 2018-12-10 2.《北京人口 展 究 告》:核心 人口密度下降6.4%, 中 日 , 2018-12-11 3. 北京市 局(2018), 《北京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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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2016년 베이징의 구별 인구분포는 차오양구의 상주인구가 385.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하이뎬구는 359.3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상주 외래인구 비중도 차오양구 21.6%, 하이뎬구 17.3%로 가장 높음 행정구역별 인구밀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수도 기능 핵심구인 둥청구의 인구밀도는 2013년 21,715명/㎢에서 2016년 20,975명/㎢으로, 시청구는 2013년 25,797명/㎢에서 2016년 24,916명/㎢로 낮아졌음 2016년 베이징 행정구역별 노령인구 비중은 둥청구와 시청구가 각각 15.8%, 15.5%로 가장 높음 노동인구 비중이 높은 행정구역은 다싱구 81.2%, 퉁저우구 81.5%, 창핑구와 스징산구 80.3%, 순이구 80.2% 순으로 나타남 <출처: 北京市 局(2017), 《北京 域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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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8」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및 방한관광 동향과 시사점
중국인 해외관광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은 여성・저령화・개별여행의 경향이 커지고 있음 - 중국 내 해외관광 주요 송출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며, 그 외 신(新) 1선 도시들이 빠르게 부상 - 최근 해외관광 목적지 국가로는 태국과 일본을 선호하며, 목적지 도시로는 방콕, 싱가포르, 오사카, 도쿄, 치앙마이 등을 선호 반면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은 사드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여 국내 관광산업과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 - 2018년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방한 단체관광 제한조치의 조건부적 해제로 인해 더딘 회복 양상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관계의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제1의 입국관광 시장이라는 점에서 최근 2016~2017년 중국인 관광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함 <목 차> 1. 2016~2017년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 동향 2. 2016~2017년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 동향 3.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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